[보도]"좌파교육감, 교육 본연의 기능과 역할 망각했다"

[현장] ‘교육지방자치 1년의 평가와 과제:자율인가 규제인가‘ 세미나  


 지난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교육지방자치 1년의 평가와 과제:자율인가 규제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사학포럼, 바른사회시민회의, 자유기업원 관계자 20여명이 모였다. 진보좌파 성향의 교육감들이 도마에 올랐다. 이들 교육감들이 추진하는 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 등을 포퓰리즘 정책으로 규정했다. 교권침해와 공교육 붕괴 등 교육현장의 현실은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성호 중앙대 교수= 지난 일 년 동안 좌파 교육감들의 입에서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 시킬 것인가‘ 혹은 ‘학생들의 인성교육과 생활지도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라는 화두가 나온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 교육계 일부에서는 좌파 교육감들이 교육의 본연의 기능과 역할은 망각한 채, 자신들의 정치 이데올로기를 기준으로 교육계를 양분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명희 공주사대 교수=과거 독재시절에 행해졌던 교육의 정치화 못지않게 좌파이념세력에 의해 행해지는 교육의 정치화는 더욱 위험하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좌파 교육감들의 교육을 정치화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시민사회와 언론의 감시기능이 절실하게 요청된다.

최강식 연세대 교수=굳이 부자에게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복지를 빼앗아 가는 꼴 밖에 되지 않는다. 친환경 우리 농산물로 급식을 하면 급식비 지출이 1.5배 이상 증가한다. 일각에서는 그깟 돈 얼마나 된다고 학생들 밥 좀 먹이자고 하는데 사실상 불가능한 소리다. 교육재정의 50% 이상은 교사 인건비이므로 학교시설 개·보수 등에 들어갈 나머지 예산을 급식비 보조비로 쓰지 않는 이상 무상급식을 하기란 어렵다.

배호순 서울여대 교수=학교 안에서 무리하게 학생의 인권을 보장해주는 것이 오히려 학생들에게는 교육적으로 손해일 수 있다. 교원들이 학생지도에 차질을 초래해 학교와 교원의 교육력이 위축되면 교원의 권위와 신뢰가 추락하고 교육열이 저하되면서 결국 ‘부메랑 효과‘로 학생들만 손해를 입게 된다.

이경자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상임대표=머리를 기르느냐 마느냐와 같은 문제는 학부모, 학생, 교사들이 함께 상의해 자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인데 인권조례 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교사들이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교권을 뺏는 일일뿐더러 무방비 상태로 학교를 만드는 일이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사학포럼의 정갑영(연세대) 교수는 "교육문제가 정치이슈화돼 교육적 관점에서 바람직한 대안을 찾고 있는게 아니라 인기를 찾는다"고 지적하면서 사학포럼이 앞장서 바람직한 대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투데이코리아 - 송인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