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논평·성명] 대학 등록금 수익자 부담이 원칙이다

[자유기업원 논평 전문] 대학 등록금은 수익자인 학생과 학부모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 www.cfe.org)은 ‘반값 등록금’ 논쟁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학생들이 거리로 나가 시위로 ‘반값 등록금’을 압박하는 것은 납세자들에게 자기가 대학 다니는 비용을 떠넘기는 행위다. 사립대학의 등록금은 학교 안에서 해결할 문제다.

정치권의 각성도 촉구한다. 정치권은 등록금 지원을 넘어 사립학교에 대해 ‘등록금 인하’ 압박을 가하고 심지어는 ‘등록금 폐지’ 주장까지 내놓고 있다.

이는 사립대학을 실질적으로 국유화하는 방안에 다름 아니다. 국가의 미래는 등한시한 채 인기영합주의 경쟁을 벌이고 있는 정치권은 이같은 행태를 당장 중단하라.

등록금에 대한 정부 지원은 극빈층에 대한 지원과 대학 경쟁력을 강화로 집중해야 한다. 중산층까지 등록금을 지원할 경우 늘어날 재정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아울러 국민 세금이 투입되기 이전에 반드시 대학 구조조정이 이루어 세금이 낭비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

대학은 교육의 주체로써 ‘반값 등록금’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동시에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자구 노력에 성심을 다해야 할 것이다.

대학 등록금은 학생, 학부모, 대학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할 문제다. 거리에 나온 학생들은 학교로 돌아가 해결 방안을 모색하길 바란다.

2011. 6. 9.
자유기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