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모든 사업장 ‘복수노조‘ 가능해진다…현장에선 기대보다 ‘우려‘

자유기업원 / 2011-06-30 / 조회: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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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랫동안 진통과 논란을 거듭해 온 복수노조 제도도 내일(1일)부터 시행됩니다. 정부는 물론 노조와 기업들 역시 복수노조의 시행에 따른 후폭풍을 긴장 속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핵심 쟁점사항을 두고 노동계가 여전히 반발하고 있어 자칫 안하느니만 못한 결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손석우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인천지역을 도는 시내버스입니다.

이 버스를 운영하는 곳은 해성운수라는 작은 업체로 4개의 사업장에서 5개 노선의 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업체에는 2개의 노조가 각각 활동하고 있습니다.

부일운수에서 분리되는 과정에서 1개 사업장 20명의 조합원들이 한국노총을 탈퇴하고 산별노조로써 민주노총 소속의 노조를 설립한 겁니다.

노조 양측의 관계는 원만하지 못합니다.

현재 민노총 소속 노조는 사측과의 교섭 과정에서 파업을 시작했지만 한노총 소속 노조는 동참하지 않고 있습니다.

[황일남 / 민노총 민주버스노조 경인지부장 : "(한노총과의 관계)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습니다. 서로 경쟁자 관계이긴 한데"]

내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복수노조를 생각하면 기대보단 걱정이 앞섭니다.

[황일남 / 민노총 민주버스노조 경인지부장 : "오랜 세월 동안 갈등과 경쟁관계인 자동차노조(한국노총)와 민주버스노조(민주노총)와의 관계는 쉽게 잘 되겠어요? 회의적이라고 보죠."]

사업장 1곳에 여러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복수노조 시행을 앞두고 경영계와 노동계는 똑같이 ‘노조의 난립‘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복수노조가 시행되면 국내 노조 조직률은 12%인 미국이나 최대 19%인 일본 수준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규모가 큰 사업장일수록 복수의 노조가 설립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권혁철 / 자유기업원 실장 : "노조간 경쟁이 있을 때 그것이 정치투쟁 같은 이슈를 가지고 선명성 경쟁을 한다면 굉장히 기업에겐 부담이 될 것은 당연하고요. 노조가 난립함으로써 각각 자신들에게 맞는 요구를 하게되고 각각이 교섭을 요구하게 되고 이랬을 경우는 기업으로써는 1년 내내 협상에 매달려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최삼태 / 한국노총 대변인 : "노조가 여러 게 생기면 우려되는 것이 노노간의 갈등, 더 심각한 것은 사용자 측이 회사의 입맛에 맞는 그런 노동조합을 만들거나 지원해서 회사의 껄끄러운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거나 소속시킬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많을 것이다."]

노동계의 가장 큰 우려는 노조가 우후죽순 늘어나는 상황에서 정부가 교섭 창구를 단일화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별교섭을 허용하고는 있지만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배동산 /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장 : "동의의 주체가 사용자이고 이 말은 사용자의 선택에 의해서 자율교섭을 할 것인지 또는 단일화할 것인지를 오로지 사용자의 선택에 맡기고 있다는 것이죠."]

노조의 교섭신청이 협약 만료 석달 전까지는 불가능하다는 점도 노동계가 우려하는 바.

노조간 협의가 원활하지 않아 교섭대표 선정이 지체되면 최악의 경우 실제 교섭 기간이 2주 밖에 안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또 과반수 노조가 되기 위해 노조끼리 조합원 확보 싸움을 벌이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고 또 사측이 이를 노조 통제에 악용할 소지도 크다는 겁니다.

현재 국회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폐지 개정안과 사업장 복수노조설립 금지 개정안이 각각 제출된 상태입니다.

복수노조 시행이 시작부터 삐그덕 거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SBS CNBC 손석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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