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무상급식‘ 소득기준 고려 단계적으로 하자!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총괄 상임 본부장 김춘규)는 야당측에서 주민투표 청구 서명 위법성을 주장 하면서 지난 15일 청구 서명부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이 25일 오전 법원으로부터 기각 발표됨과 아울러 이날 오전 서울 시의회 별관 회의실에서 ‘단계적 무상급식“을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이하운동본부)는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망국적 무상복지 정책을 개탄한다”면서 “우리는 복지포퓰리즘의 단초가 되는 전면 무상급식을 반대하며, 소득하위 50% 단계적 무상급식을 찬성한다”고 밝혔다.

▲ 25일 오전,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총괄 상임 본부장 김춘규)는 서울 시의회 별관 회의실에서  ‘단계적 무상급식“을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konas.net

 그러면서 운동본부는 “지자체가 서울시민의 민의를 묻는 최초의 역사적 직접민주주의 시행을 방해하고 폄하하는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연합의 행태에 분노와 비애를 느낀다”고 밝혔다.

 이날 법원에서 야당측에서 주장한 청구 서명부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조만간 서울시가 주민투표 청구 요지를 공표하고 이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면, 조만간 주민투표 안 문구와 투표일이 결정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자회견에는 자유기업원, 교육선진화 운동본부, 한국대학생포럼 등 보수시민단체에서 참석해 단계적 무상급식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주장했다.

 아울러, 김춘규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 총괄 상임 본부장은 “우리는 (좌파세력들이)어떤 모함과 선동을 하여도 이 투표를 반드시 성공시키고자 한다"며 의지를 다지고는, "이제 주민투표를 앞두고 국가의 장래를 염려하는 시민들의 민의를 담아 일말의 기대감을 가지며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며 정치권에 제안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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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운동본부의 제안

 1. 서울시 의회는 전면 무상급식 조례를 폐지하고 65%의 서울시민들이 지지하는 “소득하위 50%까지 단계적 무상급식 실시”안을 즉각 수용하라. 시의회가 우리의 제안을 거부 한다면 선거비용 180억 원의 사용 책임은 민주당과 서울시 의회에 있다는 점을 천명한다.

 2.서울시 의회가 우리의 제안을 수용하면 서울시는 금년 내 “소득하위 50%의 초등학생 전 학년에게”에게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2012년에는 “소득하위 50%의 중학생”까지 무상급식 지원을 확대하라.

 3. 서울시 교육청은 앞으로 시행될 무상급식 수혜학생들의 ‘눈칫밥 문제’가 원천봉쇄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철저히 하라.

 4. 여야 정치권은 보편적 복지포퓰리즘을 즉각 중단하고 예산이 확보 되는 범위 내에서의 지속가능하고 진정한 복지 정책을 추구하라. 우리는 총선과 대선에서 복지포퓰리즘을 추구하는 정치인은 여·야를 막론하고 낙선운동을 전개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