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해묵은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 강화 논란이 쉽게 가시질 않고 있다.
지난 4월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이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이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며 수면 아래 있던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 논란을 재점화했지만 그 후 3개월이 지난 지금도 정치권을 비롯해 찬반양론이 첨예하기 때문이다.
미래위와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를 통해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함께 기업성과가 개선될 경우 연금 수익률도 높아지고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도 더욱 튼튼해질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재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행사가 정부의 기업 경영 관여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를 반대하고 있다.
▲ 국민연금 규모 및 자본시장 투자비중 추이
◇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강화 논란..쟁점은?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논란의 핵심은 이른바 '관치(官治) 우려'다. 그만큼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다. 이는 국민연금의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에 바탕을 둔다. 현재 기금운용위의 정부 측 인사 6명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국민연금이 정치적 독립이 안 돼 관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호 자유기업원장도 "국민연금이 주주권행사를 확대하면 기업 경영의 자율성이 심각하게 침해 당할 것"이라며 "이는 대부분의 기업을 공기업으로 만들겠다는 발상으로 '연금사회주의'"라고 비판했다.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와 관련해 유승민 최고위원과 이한구 의원 등 한나라당내 대부분의 경제통 위원들도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유 최고위원은 "국민연금은 현행 제도에서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를 강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국민연금의 주요 직위를 정부가 임명하기 때문에 정부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 국민연금 의사결정 체계(자료 :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선..이행방안 마련 필요
이에 대해 미래위는 국민연금의 운용주체가 펀드매니저들인 만큼 이들이 투자이익 극대화라는 자본시장기능의 매커니즘을 적용받는 점에서 일반적인 연금사회주의와 다르다고 맞서고 있다.
곽 위원장은 "주주권 행사는 주주로서의 정당한 권리이자 신의성실원칙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라며 연기금은 주식보유비중이 큰 장기투자자로 개별기업과의 이해상충이 크지 않아 효과적인 경영감시를 통해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는 여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전광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연금이 그동안 소극적 재무적 투자자에 머물렀지만 주주권 행사는 세계적 추세이자 주주 자본주의의 본질"이라며 "관치우려를 차단하면서 연기금이 주주권을 행사하는 건 중장기적으로 투자기업의 지속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서 고려대 교수(경영학)는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를 통해 민간기업에게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는 우려의 시각이 있는건 사실"이라라며 "이는 연기금의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주주권행사와 책임투자의 과정을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 때 의결권 지침의 구체화와 독립된 의결권 행사 전담조직의 필요성도 쟁점으로 제기됐다. 그 동안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개별 안건에 대한 충분한 분석없이 의결권 행사지침을 일률적으로 적용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 당·정 주주권행사委 설치 합의..국민연금 발언권 세질까
이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주주권행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최근 정부와 한나라당이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행사를 위해 '주주권행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데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미래위가 그동안 국민연금의 정치적 독립을 위해 기금운용위 산하 '의결권행사위원회'를 '주주권행사위'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는 데 한나라당이 동의해 준 셈이다.
의결권행사위는 결산기에 거의 동시에 개최되는 기업들의 주총에서 개별안건을 분석하는 데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임원 선임과 보수 등에 대한 안건에 대부분 찬성하면서 전반적으로 경영진에 우호적인 성향을 보였다. 주주권행사위가 설치되면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가 더 적극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주주권행사위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은 물론 문제기업을 매년 선정해 공개하는 등 주주권행사와 경영감시를 대폭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번에 당정이 국민연금 주주권행사에 뜻을 같이하면서 주요 기업들의 주총시즌인 내년 3월부터 대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 미래위에 따르면 주주권행사와 관련한 실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연금공단이 주주권행사 강화를 위한 실무방안에 대해 다양하게 내부 검토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방안이 구체화될 경우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는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시연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에 대한 큰 방향성은 이미 그려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문제는 관치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실무이행단계에서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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