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금융위기 이후 우리 대기업들은 빠른 회복세에 들어섰지만 대다수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IMF 경제위기에 이은 두 차례 경제난으로 기업들은 물론 우리 사회 전반에 이 같은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동반성장이라는 말이 시대의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대기업 때리기다, 또 사회주의적 발상이다 하는 반박 또한 만만치 않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을 모시고 동반성장의 개념과 양극화 해소 방안은 무엇인지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동반성장위원회 출범한 지가 7개월이 됐고 위원장직 맡으신 지 한 5개월 됐죠?
-아닙니다. 둘 다 7개월 됐습니다.
-바로 출범하면서 맡으셨군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어떠셨습니까?
-아주 힘들었습니다.
-어떤 일이 주로 힘이 드셨습니까?-아주 중요한 일인데 아직도 사회에서 이해가 좀 덜 돼 있는 것 같고 협조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총리 시절 또는 서울대총장 때랑 비교하면 업무는 어떻습니까?-나라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어려울 줄은 몰랐습니다.
총장은 나름대로 기관장이기 때문에 거의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있었습니다마는 총리는 아무래도 대통령을 보좌한다고 헌법 86조에 있지 않습니까?그래서 아무래도 좀 자유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동반성장위원장은 상당한 자유가 있을 줄 알고 왔는데 사회에서 여러 가지 압력도 많고 협조가 많지 않아서 세 가지 중에서 제일.
-제일 힘든 자리입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가장 보람 있는 자리인지 모르지만 가장 힘든 자리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모처럼 모셨는데 워낙 뉴스의 중심인물이시고 또 다채롭고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계셔서 일반 국민들이 다 잘 안다 이렇게 생각되지만 또 사실 잘 모르는 부분도 있어서 위원장님이 평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제가 단어를 한 열 가지 정도만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를 한마디씩만 해 주시면 싶습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경제학 교수.
-글쎄요, 교수는 권위, 경제학 교수는 효율과 형평,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대 총장.
-아무래도 리더십이 아닐까요.
-국무총리.
-제2인자입니다.
-동반성장위원장.
-아주 보람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거 출마.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대기업.
-나라에 공헌도 많지만 또 많은 부작용도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
-실력을 길러야 되는데 지금 아직 실력을 기를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지 않았기도 했고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학 등록금.
-국민 소득수준에 비해서 좀 비싼 것은 사실이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학 구조조정, 또 학생 수 조정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상급식.
-의무교육을 한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가 아직도 여러 가지 자원의 부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해야지 부분적인 급식은 당연히 찬성하지만 전면적인 급식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인데요.
단어 하나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건희.
-한국 경제에 크게 기여한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쭉 답변을 많이 해 주셨는데.
너무 모범답안을 선정해 주셨는데.
한 가지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건희 삼성 회장께서 지난번 초과 이익 공유제 말씀하셨을 때 상당히 아주 거친 표현을 동원해 가면서 반발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한국의 재벌이 좀더 겸손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사회주의 개념인지 공산주의 개념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하실 말씀 없습니까?-제가 미국에서 근대경제학을 공부했고 미국에서 경제학 교수까지 한 사람인데 저보고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가 될 거라고 생각한 것은 잘못 보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반성장위원장 되셨고 그야말로 아주 굉장히 어려운 과제를 맡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동반성장이 시대적 과제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동반성장이 왜 중요한 것인지 알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 지난 4, 50년 동안 고도경제성장을 하지 않았습니까?그 과정에서 많은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그중에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의미에서 불균형이죠.
빈부간 불균형, 대기업, 중소기업간 불균형.
도농간의 불균형, 지역간의 불균형이 아니었습니까?그러나 1997년에 한국 경제가 제1차 위기를 맞기 이전까지는 그래도 성장이 되면서 분배도 비교적 잘 돼서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소득분배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0.27이었으니까요.
그러나 97년에 제1차 위기를 맞고 또 2008년에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쟁이 중요하다 해서 무한경쟁시대에 들어갔습니다.
그 경쟁 과정에서 잘 된 사람은 굉장히 올라가게 되고 안 된 사람은 처지게 돼서 중산층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지니계수도 0.32 정도까지 올라갔고 10대 대기업 그룹이 닷새가 멀다하고 기업 하나씩 인수하는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대기업의 수익률은 대개 8, 9% 되는 데 반해서 중소기업의 수익률은 2, 3% 정도밖에 안 되니까 양극화가 아주 심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놔둬서는 사회가 유지되기 힘들다는 인식을 하게 됐고, 하나 보태서 말씀드리자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거래관계가 과거보다 훨씬 더 불공정하게 됐다는 인식이 퍼져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주문과정, 납품과정 그리고 정산과정에서 불공정거래가 과거보다 훨씬 심해져서 결국 시정치 않고서는 역시 산업평화도 힘들고.
산업평화가 힘들다고 하면 지속적 성장이 힘들지 않겠습니까?이런 두 가지 문제의식, 다시 말해서 양극화의 심화, 대기업, 중소기업간의 거래에서의 불공정도의 심화, 이런 것들이 동반성장의 필요성을 우리들에게 크게 인식시켜줬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경제민주화가 시급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두 가지 개념을 얘기하는 거라고 봐도 되겠습니까?-경제민주화라고 하는 건 이렇게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경제사회를 하나의 커다란 교환체계로 봅니다.
우리가 택시를 타면 우리는 택시서비스를 사고 돈을 주고 회사에서 일을 하면 회사에 생산서비스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고 또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사면 물건을 받고 돈을 준다는 의미에서의 교환체계, 다시 말해서 사회는 커다란 교환체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때 그 구성원간에, 교환에 참여하는 구성원간에 형평이 이루어져서 한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을 압도하지 못하고 동시에 각자가 자기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자유로운 교환을 거부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는 것, 그것이 경제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해법으로 내놓은 것이 위원장님께서 내놓은 것이 초과이익공유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보다 앞서서 경제민주주의를 하자면 구성원 각자가 최소한의 생활수준에 도달해 있어야 하고 동시에 구성원간에 소득이나 재산, 경제력의 격차가 극심해서는 안 됩니다.
한마디로 양극화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익공유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해가 많은 것 같습니다마는.
좋든 싫든 한국 경제는 해외의존도, 무역의존도, 수출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작년도 GDP가 아마 1조달러 넘을 텐데 작년도 수출이 4600억달러를 넘지 않았습니까?수출 증가가 42% 정도 됐습니다.
수출하지 않고서 살 수 없는 경제가 됐습니다.
수출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좋은 물건을 만들거나 값싼 물건을 만들거나 아니면 좋은 물건을 값싸게 만들거나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우리 대기업이 크게 성장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글로벌 초우량 기업에 비해서는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더 혁신을 해야 되겠지만 그전에는 우선 가격경쟁력을 확보해 보자 해서 수출가를 낮추고 싶어하고 수출가를 낮추고 싶어한다면 자연히 원가를 낮춰야 되고 원가를 낮추다 보니까 수출대기업이 거래하는 중소기업들한테 납품단가를 인하하고 싶어하는 것이죠.
요즘 흔히 말하는 납품가 후려치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현실로 인정한다면 사전적으로 그것을 인정한다면 사후적으로 봐서 수출 대기업이 이익이 많이 났다면 그것은 부분적으로는 납품단가 인하 또 부분적으로는 좋은 납품받은 것이고 또 사실은 다른 이유도 있죠.
환율의 높음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사후적으로 이익이 많이 났으면 그것의 일부를 비축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고용안정을 위해서 기금을 확보한다든지 또는 중소기업의 실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돕는다든지 하는 데 쓰면 어떻겠느냐.
-대기업이 엄청난, 어떻게 보면 일종의 나라에서 많이 도와준 측면이 있고 중소기업, 일반 국민들이 고환율의 어려움을 감수해서 사실 도와준 측면이 있어서 돈을 많이 벌었으니 그 이익들을 전체적으로 사회에 기여를 많이 좀 해라, 이런 뜻인지.
-그렇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러나 그것은 강제성이 없고 이익공유를 한다고 치더라도 이익의 몇 퍼센트로 할 것인지도 아무래도 강제할.
-강제성은 없다?-거기다 어떤 목적으로 쓸 것인지도 강제성이 없습니다.
단지 중소기업을 좀 키우자.
또 고용안정을 꾀하자, 이렇게 해서 사회가 잘 돌아가도록 협조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말씀은 원론적인 부분에서 보면 참 좋은 것 같은데 구체적이 없고 어떤 강제성이 없을 경우에 과연 대기업이 이걸 하겠느냐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강제성은 없지만 그냥 방관하는 건 아니고 일단 대기업들이 여기에 협조를 하게 되면 아직 익숙한 개념은 아니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동반성장지수를 작성할 때 이것을 감안해서 대기업이 높은 점수를 받게 하고 높은 점수를 받게 되면 정부가 발주를 할 때 혜택을 준다든지 또는 공정거래법상 공정거래조사를 할 때 조사를 감경시켜준다든지 하는 인센티브는 있습니다.
-하여튼 앞에서도 잠깐 그 얘기 했습니다마는 일단 대기업측에서는 위원장님께서 그 얘기를 꺼내자마자 바로 아주 우리나라 재벌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대기업 총수가 강력하게 반발했고 또 전경련측에서도 반발하고 있는데 일단 위원장님께서는 계속 그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시겠다.
-참으로 답답한 것이 제가 그 문제를 제기했을 때 그것을 잘 읽고 이해하고 하신 말씀이신지 그냥 즉각적인 말씀이신지 의문이 갑니다마는 저는 이익공유제야말로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불공정거래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불공정거래를 고치려면 법과 제도와 관행을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그런데 최근 10년, 30년 동안 이 문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 머릿속을 돌았으나 아직도 고쳐지지 않은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법과 제도와 관행을 고치는 것이 목표이지만 그것이 정착되기 전에는 일단 대기업들이 성의를 좀 보여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성의를 보이면 우리가 일정한 보상을 해 주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기업만 반발하는 것이 아니고 최중경 지경부 장관도 공개적으로 이익공유제 비판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지난번 얼핏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이거 너무 외롭다, 힘들다, 이런 얘기를 몇 차례 하신 걸 가지고 대기업도 반발하고 정부도 제대로 안 도와주는 거 아니냐, 대통령만 좀 어떻게 위원장님한테 힘을 좀 실어서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연말에 금년도 정부부처의 업무보고를 보면 모든 부처의 업무보고가 동반성장으로 도배질을 했습니다.
그건 대통령의 의중이 아마 실려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후 무슨 이유에서인지 대통령께서는 거기에 대한 언급을 많이 안 하시고 정부 일각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경제부처에서 반발이 나오는.
-이런저런 견제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참으로 외롭다, 답답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의표명 하셨던 건가요?
-3월 하순이었습니다.
-다시 또 일을 맡으시게 된 것은 어떤 배경이었습니까?-대통령께서 동반성장 의지가 확고하니 일을 계속해 달라고 부탁을 하셔서 일을 계속 맡게 됐습니다.
또 제가 사회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까?우리 정부의 동반성장 의지가 정말 확고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더 일하라고 그러셔서 더 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을 지금 맡고 계시는데.
동반성장이 초과이익뿐만 아니라 손실에 대해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유해야 된다, 이런 개념도 추진하고 있다, 일각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마는 경제가 아주 좋아서 이익이 나면 대기업이 중소기업한테 이익을 공유하되 경제가 아주 어렵게 되면 제가 말하지 않아도 잘 아시다시피 대기업이 중소기업한테 손실을 다 분담시킵니다.
명시적으로 말했을 뿐이지 현재도 분담시키고 있는데.
대기업들이 자꾸 왜 이익 났을 때만 얘기하냐고 하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손실 났을 때도 다 분담 이미하고 있고 또 제도적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 그런 말씀을 한 것입니다.
-대기업이 이미 하고 있으니까 중소기업이 어려우면 대기업도 당연히 중소기업의 손실도 공유를 해야 된다.
또 반대로 대기업의 손실도 중소기업이 같이 공유를 한다, 이런.
-아니요, 대기업의 이익이 많이 나면 중소기업이 공유하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 대기업이 손실이 났을 때는 제도가 없더라도 대기업은 중소기업한테 손실을 전가시키기 때문에.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나 명시적으로 한말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반대질문을 다시 몇 가지 더 드려보겠습니다.
대기업측에서는 이런 반박을 하는데요.
자기들이 경영혁신이나 또는 기술개발로 얻은, 그러니까 세계적인 새로운 상품을 개발해서 얻은 이익까지 공유하자는 거냐,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반박을 해 오던데.
-이런 겁니다.
지금 한국의 양극화 문제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저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보다도 양극화가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당에 대기업이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이익을 크게 올렸다면 그것의 일부를 중소기업한테 돌리라고 하는 것은 중소기업한테 무슨 현금으로 주라는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고용안정을 꾀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중소기업이 잘 돼야 대기업이 좋고 대기업이 또 잘 돼야 나라가 좋지 않겠습니까?대기업한테 같이 공유를 하는 제도를 하나, 매커니즘을 하나 만들자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어떤 때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은 시나리오는 아직 없습니다.
-야당,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이게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뭔가 표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포퓰리즘으로 내건 정책 아니냐, 이런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요.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양극화하고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행위가 너무 심각해서 나온 것이지 총선이나 대선을 위해서 나온 아이디어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포퓰리즘은 전혀 아니다?-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평소 대학교수 시절에, 경제학 교수 시절에도 이런 개념을 쭉 강조를 해 오셨었던가요?-그럼요.
저는 지난 20여 년 동안 신문이나 잡지 등의 글 또 학술적인 데서도 경제는 성장과 형평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강조하지 않았습니까?며칠 전에 제가 책을 봤더니 1990년에 나온 도전받는 한국경제라는 책에서 첫째장에서 한국 경제의 과제라고 하는.
-위원장님이 직접 쓰신 저서에서요.
-썼습니다.
저 혼자만 쓴 것이 아니라 여러 분이 도전받는 한국경제를 썼는데 그중 하나가 1장에 한국경제의 과제였고 거기에서 하고 있는 말이 지금 제가 동반성장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일과 거의 똑같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관심 있으시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리시절에도 이런 얘기는 계속 강조를 하셨던 부분이고요?-물론 많이 했죠, 총리 시절에.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동반성장지수를 산정을 해서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언제쯤 공개를 하실 건지요.
-동반성장지수는 이렇게 작성됩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대기업들 보고 중소기업하고 어떤어떤 협력을 하겠냐고 제시하라고 하고 나서 제시된 내용이 괜찮은 건지, 또 제시된 내용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바라보는 이른바 정량적 평가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기업에 대한 평가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중소기업 보고 대기업들이 당신들하고 잘 협력해서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느냐, 이런 걸 알아보는 설문식 평가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성적 평가입니다.
대기업에 대한 평가는 1년에 한 번 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이 돼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이 느끼는 것에 대한 설문조사는 동반성장위원회가 1년에 두 번 합니다.
그래서 대기업에 대한 평가와 중소기업이 느끼는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동반성장지수를 작성합니다마는 아마 내년 초에나 발표될 것 같습니다.
-대기업한테는 상당한 이것이 부담이 되고 자기들의 어떤 대외이익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대기업들이 상당히 긴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표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말이죠, 자꾸 이분 이름이 나오는데 지경부 장관이 대기업의 이름을 밝히고 망신주기하는 것 아니냐, 이거 옳지 않은 방법 아닌가, 이렇게 한번 딴지를 걸었다고 그럴까요.
-우리가 동반성장지수를 발표하는 것은 대기업한테 망신을 준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네이밍 앤드 쉐이밍 하는 거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아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산업생태를 선순환적으로 만들도록 유도하자는 것인데 주무부처 장관이 나오셔서 ABC그룹을 하라, 또는 잘하는 데만 발표하고 잘못하면 발표하지 말라, 그런 식으로 언급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동반성장지수 작성은 동반성장위원회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작성했으면 발표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앞으로 우리 경제에 유리한 방향으로 지수의 발표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우리들이 결정할 것이니까 자꾸 간섭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소기업 적합분야 품목 선정하는 과제도 남아 있는데요.
그러니까 대기업은 가능하면 진출하지 말고 중소기업 고유 업종 지정하는 과제도 남았는데 언제쯤 발표되고 이건 또 어떤 정도로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는 것인지.
-이건 230개 품목과 업종이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그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230개 중에는 어떤 것은 예방적으로 신청한 데도 있고 누군가 진출하지 않겠나 해서 신청한 것도 있고 어떤 건 상당히 핫이슈가 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추측하기는, 제가 예상하기는 아마 9월 초 정도 되게 되면 핫이슈가 된 30여 개 품목에 대해서는 적합업종을 발표할 것으로.
-9월 초에는 1차 적합품목이.
-230개 품목을 다는 못하고 사람들이 관심을 집중시키는 한 3, 40개 정도는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고 지금 어떻게 보면 과거 대학총장이나 총리 시절보다 더 어려운 과제를 안고 계시고.
정말 중요한 과제지만 또 사실 어떻게 보면 원근이 별로 없어요.
위원장님 혼자 그 부분 분투하시는 모습인데.
마지막으로 동반성장정책을 어떻게 펴나가실 것이고 또 어떤 각오로 가져가실 것인지 마무리발언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달걀이 밖에서 깨지면 프라이팬으로 떨어지고 안에서 깨면 병아리가 되지 않습니까?안에서 깨고 나온 병아리가 닭이 되고 그 닭이 다시 달걀을 낳아서 병아리가 되는 것 이게 바로 동반성장의 프로세스이고 또한 기본원칙입니다.
동시에 중요한 것은 이 이해관계 당사자의 합의입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합의를 이끌어내겠습니다.
-위원장님, 하여튼 오늘 바쁘신 시간에 나와주셔서 짧은 시간에 많은 말씀 해 주셨는데.
노력한 만큼 꼭 많은 성과가 있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어지는 대담에서는 경제전문가들과 함께 사회양극화의 원인을 짚어보고 또 동반성장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정책과 관련된 논란과 향후 개선방향에 대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 그리고 김호균 명지대 교수, 두 분 자리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안녕하십니까?-대기업, 중소기업 상생을 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동반성장해야 된다 이것이 최근 특히 정치권에서 먼저 아주 선제적으로 치고 나오면서 시대의 화두다, 이런 얘기 정도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근본원인은 사실 사회양극화입니다.
그런데 가장 최근에 얘기되는 것이 대기업은 돈을 많이 버는데 중소기업은 정말 어렵다.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진단이 있는데 먼저 김 원장님한테 부탁을 드릴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우리 눈에 삼성, 현대자동차 이런 데들이 눈에 잘 띄니까요, 그런 회사들이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대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10대그룹은 돈을 많이 벌었죠.
그런데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될 부분은 이게 대기업, 중소기업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수출기업과 내수기업의 차이다라고 보는 게 보다 정확하십니다.
대기업들도 내수기업들은 적자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소기업도 수출기업들은 돈 많이 번 기업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까 정운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해외시장에 적극 진출을 하다 보니까 해외시장을 잘 활용하는 기업들은 이윤을 많이 벌게 된 것이고 국내시장만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들은 참 어렵습니다.
5000만이라고 하는 이 시장이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소득 2만불 또는 3만불 정도 가려고 하면 5000만 가지고 부족합니다.
70억 시장을 다 활용을 해야 되는데 내수만 하는 기업들은 그래서 어려운 거죠.
착시현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대기업, 중소기업이라기보다는 수출과 내수기업, 이렇게 구분하는 게 더 정확하다.
-그런데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들이 우리 수출기업들 장사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환율정책도 정부에서 적극 밀어주고 어떻게 보면 납품단가 같은 경우도 많이 깎고 그랬는데 대기업은 돈을 많이 벌었는데 수출기업은 돈을 많이 벌었는데 도대체 내려오지 않는다, 이런 불만들이 있는데 김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선 우리 한국경제가 지난 반세기 동안 수출주도의 경제성장을 하다 보니까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가 고착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김 원장님께서 수출기업, 내수기업으로 분류하셨는데 그 부분도 저는 동감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대부분의 수출기업은 대기업이고 또 대부분의, 모두는 아닐지라도 대부분의 기업은 내수기업은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수출과 내수의 양극화라고 하는 현상은 곧 대기업 대 중소기업의 양극화라고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가 고착된 상황에서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의 성과까지도 차지하는 이런 관행이 지난 50년 동안 경우에 따라서는 위법적인 그런 상황까지 나타나면서 지속되어왔기 때문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정부가 거기에서 적절한 정책을 취하고 조치를 취하고 우리가 경제학 교과서에서 볼 때도 독과점 대기업은 소비자와 국민경제의 관점에서 볼 때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정부가 그런 부분들에서 규제와 어떤 감독 이런 부분들에서 소홀히 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대기업이 돈 잘 버는 건 좋은데 최근에 어떤 사회 분위기를 타고 대기업이라고 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국가대표 선수인데 너무 때리기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불만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사실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기업들이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직접 납품단가 결제를 해 주는 1차 협력업체들을 가서 봐라.
그 사람들이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데 왜 자꾸 대기업이 번 돈이 중소기업한테 안 간다고 그러느냐.
1차, 2차, 3차, 4차 협력업체들이 쭉 체인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까?대기업이 직접 돈을 지급하는 데는 1차 협력업체입니다.
그 이상은 어떻게 해 볼 수가 없는 거죠.
1차 협력업체는 또 다른 중소기업에게 하청을 또 주고 또 2차 협력업체는 또 3차 협력업체들에게 하청을 주고 이런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 건데 대기업이 직접 어떻게 해 볼 수 있는 건 1차거든요.
1차한테는 해 줄 만큼 해 준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대기업 같은 경우는 협력업체 오너의 2세까지 불러다가 교육을 시킬 정도로 협력업체들을 챙겨줍니다.
미래까지 봐가면서.
자기들은 억울하다고 하는 호소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럼 4차협력업체를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다른 중소기업에 가서 경영간섭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죠.
-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물론 김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 대기업과 1차 협력업체 사이에서 관계가 개선이 되고 1차 협력업체 중소기업의 성과가 개선되고 있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여전히 그런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깎는다든지 또는 어음을 장기 두 달, 석 달짜리 어음을 발행한다든지 하는 이런 사례들은 또 다른 한편에서는 계속되고 있거든요.
한쪽에서는 좋아지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잘못된 관행이 그런 법적인 제재에도 불구하고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 현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걸 과연 그러면 우리가 시장에 맡겨서 시장을 자율에 맡겼을 때 자연스럽게 개선이 될 것이냐 했을 때는 저는 회의적인 생각이 강하다는 거죠.
-그건 사실 문제인데요.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 중에 거의 100%를 현금성 결제를 하고 있는 데들은 다 수출대기업들입니다.
수출대기업들은 대부분 다 1차 협력업체에게 현금성 결제를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요즘은 어음결제 잘 안 합니다.
-예, 요즘 안 합니다.
1차에서 2차, 2차에서 3차 협력업체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는 어음결제들이 제법 있는 겁니다.
중소기업끼리의 거래인 것이죠.
그리고 물론 대기업들도 내수, 특히 건설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음결제들이 있습니다.
거의 부도 직전의 그런 대기업들이니까.
하지만 요즘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아, 초과이익을 나눠라 하는 그 대기업들, 수출 대기업들은 대부분 다 현금성 결제를 하고 있다.
그건 조사를 해 보셔도 압니다.
-그런데 언론에 보게 되면 그런 하청기업들이 와서 엄청나게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한다, 그런 보도들이 계속 있고 또 하나 영원한 을의 입장에서 과연 갑의 눈치를 안 볼 수 있느냐, 그런 불만들이 많단 말이죠.
-그렇죠.
갑과 을이라고 하는 게 대기업, 중소기업 관계뿐 아니라 중소기업과 중소기업간에도 갑을의 관계는 늘 있는 거죠.
그리고 을은 억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갑과 을관계 중에 그래도 덜 억울한 관계가 뭘까, 쭉 제가 살펴본 바로는 그래도 수출 대기업과 1차 협력업체간에 그 관계가 가장 덜 억울한 관계다라고 제 눈으로 확인을 합니다.
-김 교수님, 어떻습니까?1차 협력업체 정도면 사실상 이미 거의 대기업 반열에 올라가는 정도 수준이 아닌가 하는 이런 반론들이.
-일부 1차 협력업체의 경우에는 귀족업체다라고 불릴 정도로 대단히 성과가 좋은 그런 기업들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현금성 결제를 말씀하셨는데 현금성 결제의 비중은 80, 9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금성 결제하고 현금결제하고는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현금결제의 비중은 2, 30%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직시를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납품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이 중소기업이 원하는 것은 당연히 현금결제일 텐데 그쪽으로 전반적으로 옮겨갔다라고 보기에는 아직 힘든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본다면 최근에 산업연구원에서 정부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어떤 사전조사 차원에서 산업연구원에서 실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보고서에 특이한 사항이 지적이 되었는데.
정부기관이 나서서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의 관계를 실사를 나간다고 하니까 대기업쪽에서 중소기업을 향해서 입막음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글로 쓰여릴 정도로 상당히 상태가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전히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관계 쭉 두 분 말씀 들어봤는데.
그러면 최근에 동반성장 구호가 나온다거나 정치권에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최근에 일고 있는 정치권에서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먼저 이번에는 김 교수님 잠깐 말씀해 주실까요.
-저는 최근에 정부가 동반성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 참 만시지탄의 감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사회에 양극화문제가 대단히 심각한 수준에 임계점에 이르렀다라고 보는데요.
출산율이 1.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고 자살률은 10만명당 31명으로 OECD 최고 수준인데.
이처럼 우리 한국사회에서 자기의 미래 희망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그런 위험한 상황이라고까지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동반성장 꼭 해야 되고 만시지탄의 감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양극화가 여러 가지 측면을 가지지만 그중에서도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의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 그것이 가장 핵심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김 원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저는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정치권이나 정부에서 챙겨주는 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올바른 방향이 뭔가라고 하는 건 꼭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거죠.
정말 제대로 된 좋은 정책이라면 중소기업들이 커서 대기업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게 제대로 된 정책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동의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정책들을 보면 중소기업으로 머물러 있는 게 좋은 정책들이 많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더욱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중소기업이 커서 대기업이 되게 되면 아니, 이건 중소기업 업종이라고 그래서 대기업 너희는 이 업종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해버린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누가 열심히 기술개발하고 제품원가 떨어뜨리고 해서 물건 많이 팔아서 대기업이 되려고 하겠느냐.
그냥 현재의 상태에서 중소기업라 그냥 머물러 있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 돼버리는 거죠, 잘못하면.
저는 현재의 정책들이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이게 포퓰리즘이다, 당장은 입에 달지만 길게 보면 결국 나라의 장래를 어렵게 하는 그런 정책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선정하겠다, 조금 전에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도 나오셔서 그 얘기를 하셨는데 문제 있는 정책이다,이런 요지죠?
-그렇죠. 중소기업 정책이 전반적으로 다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중소기업으로 남아 있는 게 유리하도록 구조가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하는 것은 비단 우리 헌법에서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되는 문제는 우리 한국 경제의 장기적인 역동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우리 사회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하고 민주주의를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이 제대로 그동안에 많이 미흡했기 때문에 중소기업 그 자체도 현상유지도 하지 못하고 결국은 포기하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중소기업이 정부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정책은 중소기업이 스스로 달성한, 이룩한 성과를 제몫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 그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서 원장님이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 대기업이 작은 슈퍼마켓까지 다 하는 것, 그리고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대기업이 두부사업이나 치킨사업, 정수기업 진출 같은 거 이런 거 중소기업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해서 정부에서 금지하겠다는 것인데 그것도 그러면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저는 사실 모양이 좋지 않습니다.
대기업이 골목에까지 들어가서 슈퍼를 한다든가 모양은 분명히 좋지 않은데.
우리 국민들께서 결단을 내려주실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동네 슈퍼들이 왜 SSM이 거기 들어오는 것을 두려워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좋은 물건이 싸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 굉장히 큰 이슈가 물가가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그러면 SSM이라든가 대형할인마트들의 경쟁력은 바로 좋은 물건을 값을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건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한 것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결단을 좀 내려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물가가 좀 비싸더라도 동네 슈퍼에 가겠다, 그냥 우리는 비싼 물가를 감수하겠다, 그것과 동네 슈퍼가 좀 희생이 되더라도 우리는 물건을 싸게 사겠다, 물가를 떨어뜨리겠다, 그것이 더 좋다, 이건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 문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기업 비판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냐 하면 하다못해 대기업에서 쓰는 각종 소모성 자재, 문구류 같은 경우도 대기업에서 자기들이 독자적인 회사를 만들어서 다 쓰면 도대체 중소기업은 뭐 먹고살 거냐 얘기들을 하는데 김 교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저는 대기업은 대기업 다운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대기업이 정부와 국민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서 지금까지 성장을 해 왔는데요.
그래서 대기업의 비중이 한국 경제에서 정말로 아주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기업이 한국경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지 무조건 돈 되는 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뛰어드는 중소기업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에까지 진출하는 것은 이것은 한국 경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동안 대기업으로부터 기대가 될 수 있는 장기적인 소위 성장동력을 찾아달라라고 하는 요구를 제시를 하면서 그동안 대기업쪽에서 그토록 요구했던 출자총액제한제도도 폐지를 해 줬고 지주회사 요건도 완화해 줬고 또 금산분리도 완화를 해 줬습니다.
세금도 깎아줬죠.
대기업이 해 달라고 하는 모든 요구조건은 다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제도적인 지원이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대기업집단의 사내유보금을 보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3년 동안 32조원에서 57조원으로 25조원 가량 증가했습니다.
사내유보금.
그런데 대기업이 같은 기간 동안에 투자한 설비투자를 보면 40조원에서 55조원으로 15조원밖에 증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이 제대로 투자하지 않고 있다.
대기업의 투자는 비단 성장, 고용, 이런 다른 부분에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건데 이처럼 대기업이 국민경제 전체 또는 정부 또는 모든 국민이 원하는 그런 투자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자꾸 중소기업 업종으로 진출을 하면서 이윤찾기에만 급급하다 보니까 국민적인 비판들도 제기되고 있다라고.
-대기업으로서 사회적인 책임보다는 쉽게 돈벌이하는 중소기업 업종까지 진출한다.
김 원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그런데 무슨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나 이런 데서 두부장사를 하겠습니까, 그건 오해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착시현상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상품을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모 식품전문기업이 있단 말이죠.
P식품전문기업이 있는데 정말 영세하게 출발을 했어요.
종업원 두세 명 가지고 출발한 그 식품기업이 두부든 콩나물이든 깨끗하게 만들어서 지금은 대기업이 됐습니다.
그런데 대기업이기 때문에 그만둬야 하는 겁니다, 사업을 접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바람직한 경우라고 볼 수 있는 케이스.
-하여튼 어떤 기업이든간에 소비자들이 물건을 사주지 않으면 대기업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대기업이.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세계 최고의 기업이었던 월마트와 까르푸가 들어와서 대한민국에 와서 10년도 제대로 못 버티고 다 문을 닫고 나가지 않았습니까?나는 아무리 대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소비자들이 선택 안 해 주면 그건 문을 닫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영세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소비자가 좋아하면 대기업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기업이라고 해서 문을 닫으라 그러면 어떤 중소기업이, 어떤 영세기업이 그러면 그 사업을 키우려고 노력을 하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두부를 잘 팔고 있던 그 기업한테 문 닫고 나가시오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하냐는 거죠.
기업을 매각할 거냐.
매각하면 그걸 인수한 기업이 대기업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 교수님의 반론이라고 할까요, 한마디만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례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부의 사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불공정한 관계랄까 이런 것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제가 다른 사례를 드리자면 대기업이 나서서 강남의 사교육시장에 진출한다든지 또는 학교 구내식당을 운영한다든지 이건 분명히 아니라는 생각이죠.
-그런데 구내식당 같은 건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데.
왜 대기업들이 외식업체를 하냐면 제일 중요한 게 위생이거든요.
대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게 뭐냐하면 위생과 신뢰성입니다.
소비자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이거 믿을 만한가, 이거 아니겠어요.
그걸 줄 수 있는 데가 누구냐는 거죠.
사실 그런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김 교수님, 여기에 대해서는 추가하실 말씀 없으신지요.
그런데 그 대기업도 결국 신뢰를 주지 못하고 퇴출된 그런 사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더 신뢰를 쌓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은 이 정도로 넘어가고요.
중요한 과제가 하나 남아 있어서 이 부분 좀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운찬 위원장께서 제기하신 초과이익공유제.
이 개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먼저 김 교수님께 발언기회 드리겠습니다.
-저는 초과이익공유제라고 하는 표현은 좀 부적절한 표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초과이익을 대기업이 얻었을 때 그것을 중소기업과 나눠가져라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했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동반성장 프로젝트 전체에 대해서 어떤 불필요한 오해를 지금 불러일으키고 불필요한 논쟁을 지금 유발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이익공유제라고 하는.
초과이익은 아니더라도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공동으로 이룩한 성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준비는 우리가 동반성장촉진법 2010년에 제정된 동반성장촉진법에 따라서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협력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그런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 원장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은 이것을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을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제일 걱정되는 게 도대체 초과이익이 뭘까라고 하는 그 문제를 굉장히 걱정하게 될 것 같아요.
초과이익, 그럼 연초에 발표한 것보다 더 이익이 나면 그게 초과이익이다, 정운찬 위원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연초에 그러면 이익목표를 몇 퍼센트를 발표할 것인가 굉장히 고민이 되겠죠.
어떤 식으로든 그렇게 해서 초과이익이라고 하는 걸 정해서 나눈다고 생각해 보면 그러면 대기업의 입장에서는 1차 협력업체, 2차 협력업체 3차 협력업체 다 평가를 해야 될 겁니다.
여기는 A고 여기는 B고 여기는 C고.
그건 그런데 불가피할 겁니다.
그렇게 고과를 매기게 되는 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마치 계열사처럼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걸 원하고 있는 건가.
2차 협력업체, 3차 협력업체가 계열사처럼 되는 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시간이 좀더 있었으면 많은 논의를 좀더 해 보고 싶습니다마는 시간이 없어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KB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