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그리스 석학 “정부 과도한 개입ㆍ지나친 복지 포퓰리즘 안돼”

한국을 방문한 그리스의 석학 아리스티데스 N. 하치스(Aristides N. Hatzis) 아테네대 교수는 “그리스의 국가 부도 위기상황은 복지 포퓰리즘과 정부의 과도한 규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하치스 교수는 9일 자유기업원이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주최한 ’그리스 국가부도, 그 원인과 교훈’ 세미나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김무성 한나라당 의원, 조은희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참석했다.

하치스 교수는 유럽의 선진국이었던 그리스가 심각한 디폴트 상황에까지 가게 된 것은 수십년 간 정부가 인기 영합적인 복지정책을 지속했고, 무상교육, 무상의료에 길들여진 국민들이 탈세와 불법을 저지르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정부재정의 약화를 초래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그는 “그리스가 지난 1929년부터 1980년까지 50년 넘게 전 세계 연평균 1인당 실질 국민소득 1위를 지켜왔고 평균 경제성장률 5.2%를 유지하며 성공적인 경제 수준을 유지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방만한 국가경영과 국민의 도덕적 해이가 국가 부도위기를 초래했으며 전세계의 정치적, 경제적 파산의 표본이 된 것에 대해 시민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치스 교수는 강연 후 별도 질의응답 시간에 ‘그리스 국가 부도 상황이 전세계에 확산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는 “세계화로 많은 국가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고 그리스와 같은 국가가 디폴트 상황을 맞게 되면 유럽 및 전 세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서양문명의 발상지인 그리스를 전 유럽이 도울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강연회에 참석한 한 고등학생은 “무분별한 복지정책으로 성인이 되어 부담을 지게 될 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복지포퓰리즘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무성 의원은 “진보적 정당과 보수적 정당 모두가 국민들의 인기에 영합해 무분별한 복지포퓰리즘을 추구한 그리스의 모습이 현재 우리나라 정당들의 모습과도 비슷하다”며 “그리스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국민들이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기조연설에서 조은희 부시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복지 포퓰리즘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실시되는데 서울 시민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영규 기자 @morningfr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