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박근혜, ‘복지 포퓰리즘’에 제동?

“국가경제에 있어 재정건전성이 가장 중요한 보루”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정치권의 ‘복지 포퓰리즘’에 부정적 시각을 표출한 것으로 분석되는 발언을 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전 대표가 9일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는 재정건전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실히 보여줬다”며 “국가경제에 있어 재정건전성이 가장 중요한 보루라는 점을 확인시킨 일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는 것.
 
그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 출석에 앞서 한나라당의 ‘복지 포퓰리즘’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그런 얘기(복지 포퓰리즘)가 아직 당론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지 않느냐”며 “당에서 더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한편 이날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선 국가 재정건전성을 금융위기의 최우선 보루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한 목소리로 쏟아졌다고 한다. 때문에 그동안 포퓰리즘 경쟁에 매몰됐던 정치권에 변화가 생길지 기대된다.
 
특히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도 “이번 금융위기의 출발점이 (미국 등의) 재정건전성 훼손에서 비롯됐다”며 “결국 재정건전성이 정책의 가장 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년 1월1일 시행 예정인 소득세, 법인세 최고구간 세율 인하를 통해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고까지 했다.
 
이런 가운데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은 “우리가 현재 이른바 무상시리즈를 할 수 있는 재정여건이 되는지, 안되면 증세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지금 기재부 장관이 국민들에게 얘기해야 한다”며 “24일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하는데 무상급식이 우리 재정으로 감당한 것인지 투표일 이전에 장관이 명확하게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표를 얻기 위해서 공짜로 무얼 해주겠다는 식으로 경쟁이 붙어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재정건전성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하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대외적으로 한국 재정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며 “지금 정치권에서 하는 복지 경쟁, 또 저축은행 사태 해결책은 완전히 이성을 잃은 것”이라고 일침했다.
 
김무성 전 한나라당 원내대표도 이날 자유기업원 주최 토론회에서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무상복지 실현을 위해서는 우리 기업이나 개인이 앞으로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야만 한다”며 “이런 사실은 감춰놓고 무조건 무상복지 약속만 늘어놓는 것은 위기에 빠진 그리스의 전철을 그대로 밟겠다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