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미국發 위기 여파 與 복지논쟁 재점화?

“포퓰리즘 막아야” vs “서민정책 강화”

미국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금융위기 여한나라당은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책 노선을 ‘좌클릭’한 채 대학 등록금 인하와 무상보육 구상 등을 잇달아 내놓으며 야당과 복지 경쟁을 펼쳐 왔다. 하지만 미국발 금융위기의 원인이 재정 건전성 악화에서 촉발된 만큼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대규모 재정 투입이 불가피한 복지정책 남발을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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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전 원내대표도 자유기업원 주최 토론회에서 “무상시리즈는 극좌에 가까운 진보정당들이 먼저 들고 나왔던 것인데, 이를 민주당이 따라하고, 이제는 한나라당까지 따라하려고 한다.”면서 “내년 대선에서 복지 포퓰리즘을 막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주장했다.

복지를 부쩍 강조해 왔던 박근혜 전 대표는 지난 9일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는 국가경제에서 재정건전성이 가장 중요한 보루라는 점을 확인시켰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박 전 대표의 ‘경제 가정교사’로 불리는 이한구 의원은 “국가재정이 국민경제 안정의 핵심”이라면서 “재정만 투입하는 복지가 아니라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되는 지속가능한 복지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기류 속에 한나라당 정책위원회는 기존 복지정책 강화 기조를 유지해 나가겠다는 뜻을 거듭 확인했다.

출범 100일을 맞은 정책위의장단은 이날 자료를 내고 “서민정책을 더 강화하겠다.”면서 “비정규직 처우 개선, 저출산·보육 종합대책 마련, 기초노령연금제도 개선,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핵심과제로 삼아 2012년 예산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우리는 그동안에도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복지정책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김성식 정책위 부의장은 “미국의 위기는 가계·금융의 과도한 부실이 정부 쪽으로 전이돼 일어난 것이지 퍼주기식 복지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우리는 추가감세 철회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관리할 여력이 있는 반면 복지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여전히 꼴찌”라고 말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