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李대통령 “내년 예산 재검토하라”기사

그리스가 10년전에 한 결정으로 지금 고통”
금융비상대책회의서 지시… 靑 “복지축소 뜻한건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1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기획재정부 회의실에서 금융시장 위기 관리 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과천=청와대사진기자단

이명박 대통령은 10일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부과천청사에서 ‘금융시장 위기관리를 위한 비상대책회의’를 긴급 소집한 자리에서다. 이 대통령은 “내년 예산을 (올 6월) 최초로 편성할 때는 이번 글로벌 재정 위기를 감안하지 못했다”며 이렇게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9월 말쯤 국회에 제출할 내년도 예산안 기조에 변화가 예상된다. 정부는 지역민원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줄이고 복지예산을 늘리는 기본 방향을 세워놓았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면 재검토 지시가 복지예산 축소 가능성으로 해석되자 “방향을 정해놓고 재검토하라고 한 것은 아니다. 일자리 감소 등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대통령 지시의 방점은 경기부양이 아니라 재정건전성에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의 정책이 10년 후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국가 지도자라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며 정치권을 겨냥한 발언도 내놨다. “선거를 치르는 사람은 오늘이 당장 급하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대한민국이 제대로 가도록 지키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는 말도 했다. 또 “소명의식을 갖고 하겠다”며 흔들림 없는 국정 수행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오늘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내일이 달라진다. (방만한 예산 편성으로 국가부도 사태를 맞은) 그리스가 10년 전에 한 결정으로 지금 고통을 받고 있지 않느냐”는 지적도 했다. 이 대통령은 아테네대 아리스티데스 하치스 교수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보수정당까지 포퓰리즘 경쟁을 하는 한국이 그리스와 너무 닮았다”고 진단한 것을 거론하면서 방만한 재정 운용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본보 10일자 A10면 “보수정당까지 포퓰리즘 경쟁…”

이 대통령은 “오늘 (복지 확대 요구에 세금을 쏟아 붓는 방식으로) ‘면피’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하지만 오늘 기성세대가 편하자고 하면 우리 젊은 세대에게는 치명적이다. 다음 세대, 오늘의 청년들에게 부담을 주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11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이 대통령이 언급한 하치스 교수를 초청해 그리스 정치권의 포퓰리즘이 국가부도로 이어진 과정에 대한 강연회를 개최한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