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그리스, 복지지출에만 1만유로 넘어

◆ 위기의 유럽 대해부 ① / 포퓰리즘에 무너진 그리스 ◆

 
그리스는 재정건전성을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 정책의 결과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국가다. 무상 복지를 실현한다는 명목으로 복지 지출을 대폭 늘리면서도 경제 성장을 위한 근본 대책은 강구하지 않은 것이 그리스의 구조적 문제를 키워 왔다.

2000년대 초반 고성장 추세는 그리스가 포퓰리즘 정책을 지속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됐다. 당시 유로존 국가들은 2% 안팎의 성장률에 머물고 있었지만 그리스는 4%를 넘나드는 고성장세를 유지했다. 유로존 가입 이후 유럽연합(EU)의 원조를 통한 개발 붐이 일었고 관광 경기가 호조를 띠면서 활황 국면을 이어갈 수 있었다.

그러나 그리스는 이 같은 조건을 활용해 저축, 투자, 수출 증대를 통한 생산적 경제 성장을 도모하지 않았다. 특히 주력 산업이었던 해운업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복지 확충 등 공공 부문 확대에 집중한 것이 결과적으로 오늘의 위기를 불러왔다. 이재승 KB투자증권 연구원은 "유로존 가입 이후 찾아온 기회를 기업 경쟁력 강화에 대한 투자가 아닌 재정 확대에 활용한 것이 위기 원인이었다"고 진단했다.

반면 공공 부문은 시간이 지날수록 규모를 키워 갔다. 공공 인력의 증가로 인건비 관련 지출이 정부 지출의 20% 이상이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국민연금의 경우 공식 은퇴 연령인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하는 국민은 거의 없었다. 보험료 납입 기간이 20년을 초과하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돼 있어 조기 퇴직이 만연하면서 재정에 큰 부담을 안겼다.

아리스티데스 하치스 아테네대학 교수에 따르면 그리스 국민 1인당 복지 지출은 연간 1만600유로지만 세수는 1인당 8300유로밖에 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추진한 감세 정책은 재정건전성 악화를 초래했다. 2004년 아테네올림픽 이후 35%였던 법인세율이 25%로 낮아졌다. 지하경제 비중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3.6%)보다 월등히 높은 24.7%로 세수 기반 확대에 한계가 있었다. 그 결과 그리스의 재정적자는 갈수록 악화됐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2006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8.3%였지만 2007년 -10.2%, 2008년 -13.3%로 갈수록 악화되다 2009년에는 -17.5%까지 떨어졌다.

문제는 향후 그리스의 회생 전망도 밝지 않다는 점이다. 지난달 21일 확정된 1586억유로 규모의 2차 구제금융 지원의 전제조건으로 향후 5년간 GDP의 10%에 육박하는 강도 높은 재정긴축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한 시장 불신은 여전하다. 지난 1~5월 재정적자는 작년 동기보다 오히려 12.9% 증가했다. 정부가 국유자산 매각 계획을 밝혔지만 인수 주체와 매각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제조업 경쟁력이 취약한 산업구조의 근본적인 개편도 요원한 상황이다.

김위대 국제금융센터 연구원은 "그리스의 산업 기술 수준이 낮고 연구개발 투자 규모가 작기 때문에 경쟁력 개선이 힘든 상황"이라면서 "추가 구제금융이 실행되더라도 여러 구조적 문제들로 인해 그리스 지불능력 제고는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라고 말했다.

[박승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