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보수단체들 "주민투표 거부는 반민주행위"

2안에 대한 반대운동”이라면서 “투표거부운동을 하겠다고 공언한 ‘나쁜투표거부 시민운동본부’가 서울시선관위에 의해 제2안의 대표단체로 지정된 것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이날‘미래를 여는 청년포럼(청년포럼)’도 청계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나쁜 투표 거부운동’은 민주시민으로서 권리를 스스로 박차도록 조장하는 반민주적 행위로, 우리 사회의 적절한 복지 수준에 대한 정책적 논의를 방해한다”고 주장했다.

청년포럼은 “전면무상급식 반대서명운동의 성공은 정치권에서 쏟아내는 경쟁적 포퓰리즘 구호에 현혹되지 않고 국민들 스스로 국가의 중요한 정책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성숙한 시민의식의 발로”라면서 “우리 사회 복지 수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결정을 원하는 서울시민의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년포럼은 이어 “8월 24일, 복지정책에 대한 서울시민들의 성숙한 논의와 결과가 주민투표장에서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자유주의진보연합(자유진보)’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전면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자들은 ‘주민투표가 어린 아이들 밥그릇 빼앗는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비난했다.

자유진보는 “지금처럼 한정된 재원으로 전면 무상급식만 주장하다가는 어린 학생들 입맛에 맞지도 않고, 내용도 부실한 ‘부실급식’이 되기 십상”이라며 “오히려 학교급식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지에는 소득수준에 상응하는 급식비용을 부담케 하면, 가난한 집 아이들에게는 그만큼 더 맛있고 영양가 있는 급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계적 무상급식의 낙인 효과’에 대해서도 자유진보는 “무책임하고 비겁한 관료주의적-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자유진보는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 각 지방자치단체의 전산망을 적절히 연결하면 지금처럼 가난한 아이가 직접 학교에 무상급식을 신청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적절한 지원이 가능하다“며 “관계 당국이 조금만 고민하면 낙인을 찍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무상급식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바른사회시민회의는 18일 오전 10시부터 프레스센터에서 주민투표 거부운동의 법적, 정치적, 경제적, 교육적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주민투표 거부운동, 무엇이 문제인가 : 종합적 고찰’이라는 토론회를 연다.

토론회는 건국대 박인환 교수가 사회를 맡고, 성균관대 김민호 교수, 중앙대 조윤영 교수, 아주대 현진권 교수, 서울여대 배호순 교수가 각각 분야별로 발제를 맡았다.[데일리안 = 조성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