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유기업원, “국가채무 증가율 높을수록 경제성장률 낮아”

8.24 주민투표의 투표율이 기준에 미달하면서 전면무상급식 시행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무상급식과 같은 포퓰리즘 정책을 계속해서 비판해온 자유기업원이 과도한 재정지출이 국가채무증가율을 높여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은 25일 <국가채무와 경제성장 관계분석과 국가채무 관리방안> 보고서(곽은경 자유기업원 대외협력팀장 저)를 발표하고 국가채무 증가율과 실질GDP 성장률을 비교(18쪽, 그림 8)한 결과 국가채무 증가율은 GDP 증가율과 역의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밝혔다. 국가채무 증가율이 높을수록 경제성장률은 낮은 경향을 보인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또한 정부지출 증가와 국가채무 증가는 양의 상관관계(18쪽, 그림 7)가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이에 자유기업원은 경제성장률을 웃도는 정부지출과 국가채무는 국가경제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실제로 정부지출 증가율, 국가채무 증가율, 경제성장률 간의 추이(16쪽, 그림 6)를 살펴보면 2001~2009년 전 기간에 걸쳐 정부지출 증가율(2002, 2007년 제외)과 국가채무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크게 웃돌고 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국가채무(2009년 기준)는 359.6조원으로 GDP 대비 33.8%에 달한다고 밝혔다. 주요 선진국에 비해 절대적인 수준은 낮은 편이지만 1998~2009년 사이 국가채무 증가율은 399.1%로 OECD 20개국 중 가장 높다(25쪽, 표 11)고 지적했다.

곽은경 자유기업원 대외협력팀장은 “우리나라보다 경제능력과 국가신용평가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선진국들도 국가채무와 재정적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무상급식, 무상의료 등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할 경우 국가 재정에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국가채무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국가채무 관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곽은경 팀장은 국가채무 축소를 위해 ▲국가채무 한도 법률 제한 등 국가채무의 구체적 목표설정 ▲재정 세입 세출 법 규정 등 재정준칙 제도화 ▲국가채무 관리와 재정건전성 확보를 연계하도록 국가재정법 개정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본 보고서는 곽은경 자유기업원 대외협력팀장이 작성한 원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