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외국서 존경받는 한국재벌 국내선 비난” , IHT 보도

한국 재벌이 외국에서는 존경받지만, 국내에선 빈부 격차가 커짐에 따라 비난을 받고 있다고 인터내셔널헤럴드트리뷴(IHT)이 14일 보도했다. IHT는 재벌이 신문사설에서는 보통 사람들의 생계를 빼앗아간다며 자유로운 포식자에 비유한다고 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한국 재벌은 자동차와 휴대전화 분야 등 글로벌 시장에서 분투하고 있지만, 국내에선 ‘공공의 적’으로 여겨진다. 소비자 가격과 가계부채 상승으로 국민의 생활수준은 더 어려워졌지만, 재벌은 상당한 수익을 창출하고 국제적 활동 폭을 넓혀가고 있다.

재벌과 정부는 이와 관련한 불만을 잠재우려 하고 있다.
 
최근 범(汎) 현대가는 저소득층과 젊은 구직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총 1조원의 사회공헌기금을 출연키로 했고, 정부와 여당은 대중의 공감을 얻기 위기 위해 ‘부자감세’로 비판받던 법인세·소득세의 최고세율 인하를 철회했다.

IHT는 또 여당이 지난해 지방선거 등에서 패배한 이후 야당이 경제 양극화 문제를 정치공세의 소재로 이용해 왔다고 분석했다.

친(親)기업적인 자유기업원의 권혁철 씨는 “선거에서 이기려고 정치인 사이에 부자와 재벌을 비난하는 것이 유행이 됐다”고 말했다.

IHT는 한편으론 재벌이 성공 지향적 방식의 피해자라고 전했다.
　
한국전쟁 이후 군부 독재 시기 정부가 반(反)노동 및 세제 혜택 등의 정책을 펼침으로써 한국인들은 거대 재벌의 성장에 동참하고 희생했다는 의식을 갖게 됐다고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의 김병권 씨는 말했다.
　
삼성과 현대, LG 등 재벌들은 수출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국내총생산(GDP)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조선과 컴퓨터 반도체 분야에선 역사적 라이벌인 일본을 제쳤다. 그러나 재벌들은 정치가들에 대한 뇌물 제공이나 회사자금 횡령, 탈세 등으로 끊이지 않고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여당과 야당은 불법 선거자금을 모으는데 재벌을 이용하거나 재정의 투명성과 공정한 경쟁을 촉구하면서 이들을 통제하려 했지만 이런 시도들은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난관에 부닥쳤다.

취임 초기 ‘기업 친화’를 강조한 이명박 대통령은 감세와 규제 완화 등을 추진했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빈부 계층의 격차는 더욱 커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부패 혐의를 받은 일부 재벌이 거액의 기부를 약속한 뒤 가벼운 형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비판이 일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의 유종일 교수는 이를 “사회 전체에 뇌물을 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유 교수는 “재벌이 수익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것은 좋은 일” 이라면서도 “그들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법과 공정한 경쟁을 존중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