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박은수 의원, "‘재정건전성, 균형재정‘ 부자감세 철회로 달성해야"

OECD 평균 사회복지비 지출 비중 GDP 대비 19.8%
             
경제관료의 복지수장 임명으로 1주일 뒤로 밀려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2102년도 복지예산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8월 9일에 자유기업원이 그리스 ‘석학’이라며 초청강연을 열었던 아리스티데스 하치스(Aristides Hatzis) 교수가 사실은 석학이 아니라, 아테네 대학에서 이제 갓 조교수(assistant professor)에서 부교수(associate professor)로 승진한 1967년생의 평범한 경제법학자임을 폭로했다.
이는 아리스티데스 하치스 교수가 강연한 내용이 이명박 대통령의 복지 포퓰리즘 위험성 강조와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하치스 교수가 9일 자유기업원 강연에 이어 10일 한나라당 의원 강연 등을 연 뒤 보수언론이 “그리스 국가부도 위기가 ‘복지 포퓰리즘’ 탓”이라는 보도를 했고, 뒤이어 이명박 대통령까지도 8.15 경축사와 제72차 라디오연설(8.22) 등을 통해 하치스 교수와 그리스 부도위기를 언급하며 ‘복지 포퓰리즘’의 위험성을 강조한 바 있다.
박 의원은 대통령이 총재를 임명하는 한국은행의 보고서를 거론, “97년 IMF 경제위기가 복지 포퓰리즘 탓이 아니라 정격유착, 관치금융, 재벌기업의 과다차입과 문어발식 과잉투자 등에 그 원인이 있었듯이 그리스 국가부도 위기 사태도 복지 포퓰리즘 탓이 아니라 GDP의 25%에 달하는 지하경제와 빈약한 세수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편 감세정책에 첫 번째 원인이 있다” 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신임 임채민 복지장관에게 “사실관계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그리스 위기가 마치 복지 포퓰리즘에 첫 번째 원인이 있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는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박 의원은 또한 하치스 교수가 강연을 한 다음 날인 ▲8월 10일 대통령이 긴급 각료회의를 소집해서 ”재정건전성 유지에 사활을 걸겠다“는 얘기를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8.15 경축사에서도 복지 포퓰리즘을 비판하며 2013년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고 공언했으며 ▲일주일 뒤인 8월22일에 라디오 연설에서도 그리스 ‘석학’을 언급하면서 그리스 위기가 복지 포퓰리즘 탓이라고 공격한 후 ▲8월30일에 경제관료 출신인 임채민 장관이 후보로 지명되기까지 20일 동안 숨가쁘게 진행된 일에 대해 복지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와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 아니냐” 고 지적했다.
임 장관이 복지예산 삭감의 미션을 가지고 복지부에 ‘위장잠입’한 것 아니냐며 따진 것이다.
박 의원은 “MB정부의 논리대로라면, GDP 대비 평균 사회복지지출 비중(2007년 기준)이 높은 OECD 주요 국가들 중에서 아이슬란드(16.1%), 그리스(21.3%), 스페인(21.6%), 포르투갈(22.9%)처럼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들보다 덴마크(26.3%), 프랑스(28.7%), 독일(26.2%), 스웨덴(27.7%) 같은 나라들이 먼저 경제위기를 맞이했어야 한다”면서, “체코(19%), 폴란드(19.8%)처럼 우리(8.2%)보다 못 사는 나라들도 우리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사회복지비용을 지출하고 있는데, 이들 나라들은 왜 아직까지 망하고 있지 않느냐” 고 임 장관을 추궁했다.
또, “OECD 평균 사회복지비 지출 비중이 GDP 대비 19.8%인데, 우리보다 못한 나라는 멕시코(7.2%) 한 나라 뿐이고, 터키(10.5%)나 칠레(11.8%)도 우리보다 높다”며, “이스라엘(15.5%), 미국(16.5%) 등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경제 관료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얘기하는 국방비 지출마저도 복지지출 비중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금 우리나라가 심각한 것은 복지지출 과다가 아니라, 오히려 복지지출 증가율이 둔화돼서 경제 선순환이 안 되는 데 있는 것 아니냐”면서, “우리 사회는 그 동안 외형적·물질적·경제적 성장에만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내면적·정신적·질적 성장과 분배 쪽에는 크게 신경을 못 쓴 것이 사실이고, 이것이 OECD 평균 복지지출비보다 훨씬 못한 수치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진짜 문제는 이렇게 복지수요가 폭증하고 있는데도 부자감세를 단행하고,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수입 은닉, 해외 은닉 부동산 및 계좌 등으로 지하경제 규모가 그리스보다 더 커서(지하경제 규모 27.6%) 탈루액만 50조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데도 세수를 적극적으로 확보하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 MB정권에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금이라도 당장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세출 측면에서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같은 것을 만들어 복지예산만 절감할 게 아니라, 세입 측면에서 ‘세금탈루종합감시망’ 같은 것을 만들어 고소득층의 음성 탈루 소득을 찾아내고, 탈세를 막기 위한 근본대책을 세워 복지재원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최저생계비 144만원 기준을 약간 상회해서 국가로부터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이 100만 명이 훨씬 넘을 뿐만 아니라, ‘하우스 푸어’도 100만 명을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서 “가계빚이 1년만에 100조 이상 늘었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이들을 그대로 방치하면 향후 몇 년 안에 더 많은 복지예산이 투입돼야 할 텐데, 그래도 ‘복지 포퓰리즘’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면서 복지예산을 깎는 게 맞느냐” 고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또, “현실이 이런데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것조차 제대로 못하는 우리 현실이 안타깝다”면서, “우리도 브라질의 ‘볼사 파밀리아(Bolsa Familia)처럼 ’넓은 복지‘를 해야 할 때다. 덴마크,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도 경제위기를 타개하고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부자 증세를 추진하고 있지 않느냐“ 고 말했다.
나아가 “정치인들이 주민들에게 가시적 효과를 보여주기 위해 토목건설 예산을 확보하려고 경쟁하는 것과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복지예산을 확보하려고 경쟁하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진짜 ‘포퓰리즘’이냐” 며 4대강을 중심으로 하는 SOC 토건 예산을 과다 편성해 온 MB정권을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