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교묘하게 파고 드는 좌파교수들의 요설

자유자본주의가 아니라, 권력의 부패가 문제
 
이승노 네티즌 논설가 
교묘하게 파고드는 좌파교수들의 기부문화-좌클릭 요설
 
하기 "한나라당 ‘左클릭‘, 자본주의 지키는 길이다" 논단에 대한 이승노의 항변
 
김인규란 교수가 조선일보에 좌파적 논리를 통한 괴담,괴설을 늘어놓았다. 기부문화를 들먹거리면서 자유경제와 자본주의의 파행이 부르는 사회적 양극화를 말한다. 즉 빈익빈 부익부를 말하며 시장경제원리와 자본주의의 폐해와 단점 그리고 사회적 불합리한 파국에 대한 대비책적 좌파논리인 평등공존의 그야말로 공산주의 경제론과 사회주의적 통념에 대한 괴설을 말한 것이다. 김인규는 미국의 빌게이츠를 예를 들어 말하며 기부문화를 통한 자본주의의 폐해를, 도덕적 관점에서 좌클맄의 방법적 정당성을 통하여, 막고 마치 자본주의의 종말에 대한 예언자적 괴설을 떠벌이고 있다.
 
도덕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도덕은 우선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고 교육에서 시작된다. 하나의 예를 들자 가를칠 교(敎)자를 보아도 효(孝)자에 아비 부(父)자이다. 즉 아비가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 효도이다. 효는 사랑과 자비 그리고 덕이다. 이러한 교육이 인성으로 이루어지고 그 절대적 가치는 사회와의 비교철학을  통해 그 정당성과 자기긍정에서 합일치 될때 비로소 책임과 양심에 기인하며 행동하는 것이다.
 
자기존립과 2인칭 이상의 사회와의 공개념에 일치시키며, 그것이 가정이든 사회든 국가든 세계관이든 참여의식이 인류의 보편적 공동의 가치를 구가하며 공동체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요 진정한 경쟁사회인 것이다. 평화를 우선시 하는 비경쟁보다, 경쟁을 통한 생산을 하고 그 경쟁적 생산과 창조의 경제적 바탕 위에서 평화를 창출하는 것이 진정한 풍요와 자유의 보장이며, 일신의 건강과 사회 ,국가, 국제적 평화와 안보를 통한 행복의 보장이다.
 
도덕이 무너진 자본주의는 이미 법치가 무너졌다는 말이며 이것은 벌써 그 법을 집행하는 권력이 부패한 것이다. 자유대한민국의 재벌을 탓하기 전에 권력을 통하여 법을 집행하는 정치권이 부패했으며 그 정치를 통해 국가의 국정을 수행하는 수행비용의 과정에서 정치권력과 재벌은 어떤 관계였으며 그 정치역사적 수순과 절차는 어떠했던가? 이것은 우리 자유대한민국의 정치도정에 피할수 없었던 결과인 것이였다.
 
‘정치는 유한하나, 금권은 무한하다‘라는 말이 무엇인가? 그렇다 부패한 권력과 재력가들은 여기에서 유한적으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그렇다고 좌클릭을 통하여 사회질서와 도덕을 잡아 보겠다는 괴설은 한마디로 반자유민주주의 반자본주의적 역적의 괴담, 괴설에 불과하다. 즉 자유대한민국의 도덕과 법치가 무너졌다 하여 좌클릭적 방법론으로 대한민국의 현실을 질타하며  국정이념을 바꾸려 하는 발상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권력을 잡기 위해 재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재력가들의 약점을 잡아 사회도덕이 무너지든 말든 정치권력은 권력과 재력이 하나의 먹이사슬이 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이러한 모든 것을 정치권력의 혁신과 혁명적 해부를 통해 권력과 재력의 질서를 재정비할 데 대하여는 일언반구 하지 않고 자유경제논리와 자본주의의 폐해적 논리만을 설파한다면 이것은 좌파논리를 숨기기 위한 괴담이요 괴설이며 자유대한민국의 근본을 파괴하고자 하는 음모이다.
 
기부문화는 도덕과 양심 그리고 종교적 가치에서 인간 개인에 의존할수 밖에 없으며 또 이러한 풍조와 풍토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결코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을 좌파적 괴론자들은 잘 알아야 할것이다.. 자유민주주의는 맑은 공기와 물과 같아서 좌파들이 마음대로 먹고 마시지만 그 물이 한번 탁해지면 좌파라고 살아남을 수 없다. 좌파들이여~ 부디 자유와 자본주의의 경제의 풍요를 망각하지 말라! [이승노 네티즌 논설가: http://allinkorea.net/]

아침논단] 한나라당 ‘左클릭‘, 자본주의 지키는 길이다
김인규 한림대 교수·경제학 
2011.07.06 22:23

빌 게이츠·워런 버핏은 재산 기부로 빈곤층 껴안는데
우리 재벌은 일감몰아주기 등 편법상속에만 급급…
자본주의 생존 위해선 민생 문제 과감히 수용해야
 
한나라당 7·4 전당대회의 최대 이변은 ‘유승민 태풍‘이다. 유승민 후보는 미풍에 그칠 거라는 당초의 예상을 뒤엎고 깜짝 2위로 최고위원이 됐다. 이로써 유 최고위원과 한나라당 중도·소장파가 주도해온 감세(減稅)철회나 무상급식 같은 ‘좌(左)클릭‘ 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좌클릭‘이란 우파(右派) 정당의 좌파 정책 수용을 일컫는 말이다. 재계를 대표하는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좌클릭‘이 시장경제제도(자본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염려한다.

자본주의는 자유기업, 작은 정부, 선택의 자유를 추구하는 제도다. 자본주의는 진화의 산물이다. 진화론의 핵심은 적자(適者)생존이다. 변화하는 환경에 잘 적응해야 살아남는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자본주의가 적자였지만 만약 앞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잘 적응하지 못한다면 도태될 수도 있다.

빈부격차가 점점 심해지는 오늘날의 환경에서 자본주의가 적자로 생존하려면 어떻게 변해야 할까.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주이자 세계 최고의 부자인 빌 게이츠(Gates)는 ‘창조적 자본주의(Creative Capitalism)‘를 그 해답으로 제시한다. 그는 기업이 사회적 책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자본주의의 소외계층인 빈곤층을 도울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빌 게이츠는 세계 2위의 부자이자 투자의 귀재(鬼才)인 워런 버핏(Buffett)과 함께 억만장자들을 대상으로 재산의 절반을 사회에 기부하자는 ‘기부 선언(giving pledge)‘ 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미 2006년에 자기 재산의 99%를 자선단체에 기부하겠다고 선언한 버핏과 그 이상을 기부할 예정인 게이츠의 솔선수범에 감명받은 억만장자들이 이 운동에 속속 동참하고 있다.

우리나라 30대 재벌 가운데 게이츠나 버핏 같은 인물이 있는가? 자본주의의 건전성을 위해 상속세 유지·강화를 주장하고 자식들에게 큰 재산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선언한 재벌이 있는가? 없다. 오히려 이와는 반대로 상속세를 회피하려고 ‘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라는 교묘한 편법을 사용해오고 있다.

경제개혁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이 편법을 사용한 현대기아차그룹의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 부자(父子)는 종자돈 547억원을 10년 만에 3조6763억원으로 불렸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101억원을 투자해 2조439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삼성그룹 역시 삼성SDS가 상장될 경우 이건희 회장 자녀들이 수조원의 시세차익을 얻을 거라고 한다.

상속세 회피를 위한 재벌의 이런 행태와 날로 심해지는 빈부격차는 한국 자본주의의 위기를 불러왔다. 유승민 최고위원의 ‘용감한 개혁을 통한 넓은 보수론‘에 많은 국민이 공감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유 최고위원의 ‘좌클릭‘을 우려하는 일부 우파 논객들은 그가 자본주의의 정책과 가치를 매도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하지만 그들 우파 논객들은 유 최고위원의 고뇌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봐야 한다. 안보 문제에서 가장 보수적인 그가 왜 민생에서는 ‘좌클릭‘으로 선회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그리고 그 ‘좌클릭‘이 좌파로부터 자본주의를 지키기 위한 예방백신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환경이 변할 때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위기에 처한 한국 자본주의를 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파 논객들은 깨달아야 한다.

한국 자본주의의 최대 수혜자인 재벌은 왜 개념 없는 행태로 자본주의의 위기를 자초했을까? 그것은 제도로서의 자본주의가 공공재(public goods)적 성격을 지녔기 때문이다. 공공재란 국방이나 치안처럼 다른 사람이 비용을 부담해 생산한 재화 및 서비스에 무임승차(free riding)하려는 인센티브를 발생시키는 재화 및 서비스를 말한다. 재벌들이 무임승차 인센티브를 극복하고 현재의 반(反)자본주의 정서를 해소시키려면 그들의 이익단체인 전경련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좌클릭‘을 개탄만 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재벌들을 설득해 한국 자본주의 구하기에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 재벌이 해야 할 일은 첫째,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편법적 상속을 중단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부 선언‘ 운동과 같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로 국민을 감동시켜야 한다. 둘째, 협력업체에 대한 불법·부당행위를 근절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도모해야 한다. 셋째, 자유기업원이나 한국경제연구원 같은 자본주의 싱크탱크에 대한 예산지원을 대폭 늘려 자본주의를 지켜낼 ‘지식인 전사(戰士)‘를 많이 육성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우파들이 한국 자본주의의 생존을 위해 ‘좌클릭‘을 과감히 수용하는 지혜를 발휘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