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18대 국회 마지막 대정부질문 첫날부터 여야 신경전

여, 박원순 후보 의혹 집중 거론

야, 이명박 정부 도덕성 도마 위
 
[시민일보]18대 국회 마지막 대정부질문이 시작되는 첫날인 11일, 한나라당 의원들은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박원순 후보의 후보의 도덕성 문제를 집중한 반면,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이명박 정부의 도덕성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려놓았다.
 
◇장세환 의원= 민주당 장세환 의원은 “이명박 정권 4년은 4대 실정으로 실패한 무능, 꼼수 정권”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장 의원은 먼저 “어제(10일) 이명박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지역발전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라고 말했지만 실상은 지방을 무시하고 수도권 중심의 지방죽이기 정책으로 소위 한나라당 텃밭이라는 PK지역의 민심도 크게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는 이명박 정권에서 지금까지 대통령 측근 및 친인척 비리 관련자는 알려진 것만 해도 대통령 측근이 19명, 친인척이 13명으로 총 32명이나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임기말 대통령 측근과 친인척 비리에 대한 수사가 검찰의 의지가 아닌 청와대의 의지로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이국철 회장 폭로 사건만 보더라도 이 대통령의 ‘측근비리 엄단’ 지시가 있기 전날까지만 해도 신재민 전차관의 의혹에 대해 청와대는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일축하였고, 검찰조차도 ‘이국철 폭로, 수사계획 없다’고 밝혔으나, 이명박 대통령이 측근비리에 대한 단호한 입장 표명을 한 직후 의혹을 받는 박영준 전차관 등 당사자들이 이국철 회장을 민형사로 고소하고 나섰고,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권재진 장관은 검찰에 한 점 의혹 없이 한 치의 성역도 없이 권력형 측근비리게이트를 철저히 수사할 것을 지시해야 하며, 이번 사건은 이명박 정권의 부패한 측근 비리 규명에 있는 만큼, 수사의 본질을 흐리거나, 꼬리자르기식, 봐주기 수사는 국민적 분노 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그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 사저부지 매입과 관련, “땅투기와 편법증여위한 꼼수”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청와대 경호처와 이명박 대통령의 장남 이시형이 같이 구입한 내곡동 토지(이명박 대통령 사저부지)와 관련해 이시형 명의의 부동산의 실소유주는 이명박 대통령이며, 이는 명의신탁에 해당되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이다. 또 부모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땅을 구입하는 것은 전형적인 편법증여를 위한 꼼수다. 특히 동일한 매도인으로부터 이시형과는 달리 청와대가 공시지가보다 4배 비싼 가격으로 땅을 구입한 것과 관련하여 청와대의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이시형이 상대적으로 싼값으로 매입한 부분에 대한 대가성 여부에 대해 반드시 해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개발이 예정되어있는 지역으로 추후 막대한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땅을 매입한 것은 부동산 투기로 볼 수 있으며 이는 결국 국가 예산으로 땅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학진 의원= 같은 당 문학진 의원은 “이명박 정권이 출범한지 4년이 되어가는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암울하기만 하다”며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암흑의 터널 속에서 국민들은 절망하고 있다. 희망이라곤 하루빨리 이 정권이 끝나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일뿐이라고 한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냉전시대로 회귀한 남북관계, 독선?독단과 숫적 우위만 앞세운 정치, 후퇴에 후퇴를 거듭한 민주주의와 인권, 이명박 정권 4년의 결과”라며 “여기에 더해 우리 국민을 절망케 하는 것은 경제만은 살릴 줄 알았는데, 오히려 고물가, 고실업, 전세대란 등으로 서민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한마디로 이명박 정권은 경제도 못 살리면서 도덕과는 완벽하게 담쌓은 정권이었다”고 한탄했다.
특히 문 의원은 “이명박 정권은 부도덕한 인사의 집합소”라며 “이명박 정권은 출범 이후 16차례의 개각을 통해 총 50명의 총리 및 장관급 인사를 임명했는데, 부동산 투기, 탈세, 논문표절, 병역기피, 위장전입 등 주요 의혹이 2건 이상인 후보자가 무려 46명이고, 의혹이 1건인 후보자가 6명, 의혹이 없는 후보자는 겨우 5명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명박 대통령은 부도덕한 인사 임명을 반대하는 국민과 야당의 목소리를 철저히 무시해 왔다”며 “문제는 앞으로도 바뀔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라고 한탄했다.

또 그는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현재까지 측근 및 친인척 중 각종 비리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추부길, 천신일 등 3명, 구속된 사람이 은진수, 김두우 등 6명, 불구속 기소된 사람이 김해수 등 4명, 검찰이 수사 중인 사람이 대통령 사촌형 등 8명, 구체적 의혹에 휩싸인 사람이 박영준 등 6명”이라며 “한마디로 대한민국이 측근, 친인척 비리의 경연장이 되었다”고 꼬집었다.

특히 문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 퇴임 후 사저를 논현동 자택이 아닌 내곡동으로 이전키로 한 것과 사저용 부지 463㎡(140평)를 아들 이시형씨 명의로 매입한 것과 관련해 많은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데 대해 “사저 및 경호시설용 부지는 총 2,606㎡(788평)으로 사저용 부지는 이시형씨가 논현동 자택(영부인 지분) 담보로 대출받은 6억원과 친척들에게 빌린 5억 2000만원 등 11억 2천만원으로 매입했다. 경호시설용 부지는 대통령실이 논현동 자택에 경호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국회가 의결한 40억원과 예비비 2억 8000만원을 투입하여 매입했다”며 “대통령 퇴임 후 사저를 아들 명의로 구입한 전례가 있기는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그는 “대통령이 그것도 대통령 사저로 사용될 부지를 차명으로 매입한 것은 명백한 부동산실명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시형씨가 자신의 이름으로 대출받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청와대의 주장에 대해 “일반 국민 어느 누구라도 2008년 전재산 3000만원, 직장 3년차인 이시형씨가 11억 2000만원의 원금과 매달 이자 500만원 정도를 갚을 능력이 있다고 보지는 않을 것”이라며 “따라서 이는 명백한 부동산실명제 위반이고, 사실상의 편법 증여”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봉하에 있는 고 노무현 대통령 사저를 아방궁이라고 비난했던 사람들을 기억한다. 역사는 봉하 보다 부지매입비 16.5배, 총 건립비용이 3배나 많은 이명박 대통령의 사저를 뭐하고 불러야 하는지 그 사람들에게 묻고 싶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성헌 의원=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은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야권 단일후보로 출마한 박원순 후보의 도덕성 문제를 거론했다.

이 의원은 먼저 “시민단체가 영향력을 이용하여 정치권력에 접근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시민운동의 본질은 비정부기구로서의 위상을 갖고, 정치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기능, 그리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자원봉사 활동이 근간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은 대다수의 순수 시민단체들과는 다른 일부 거대 시민단체들의 불편한 진실도 말해야 할 때”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특히그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몇 몇 거대 시민단체들이 몸집을 불리고, 영향력을 키워서 정치권력에 접근하고, 정치권력에 진출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문제”라며 “2011년 현재,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 등록된 NGO 단체는 총 9,913개이며, 올해 222개 단체에 98억 7000만 원의 국고보조금이 지원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박원순 후보를 겨냥 “이미 여러 차례 언론에 공개된 바처럼, 정치 및 경제권력 집단을 비판·감시해야 할 시민단체가 대기업으로부터 수백억원에 달하는 기부금을 받은 것은 NGO 단체이기를 스스로 거부하는 것”이라며 “최근 발간(2006년 8월, 자유기업원)된 ‘참여연대 보고서’에서 최근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박원순 후보의 참여연대에 대한 실상이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다. 몇 가지 평가를 요약하면, ‘참여 연대는 시문운동계의 삼성과 같은 존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단언하고 있으며, 참여연대 임원 중 150명의 임원이 참여정부 313개 공직(이 중 121개 공직은 청와대 관련 직책)을 맡았다”고 비난했다.

이어 그는 “참여 연대의 이면에는 대표적 재벌기업인 삼성과 마찬가지로 엘리트를 중심으로 한 비공식적인 네트워크가 뿌리 깊게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 의원은 “박원순 후보를 비판하는 측에서는 ‘참여연대의 비판에 부담을 느낀 기업들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아름다운 재단에 거액의 기부금을 냈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름다운 재단은 잘 알려져 있듯이(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창립 이후 최근까지 11년간 무려 928억여 원을 모금했다”며 “이처럼, 아름다운 재단의 아름답지 못한 정치적 행보에 대해 인가를 내준 행정안전부는 물론, 정부차원의 점검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기부문화 확산을 취지로 설립된 재단이 정치단체의 배후처럼 행동하고 있는데 대해 주무부처가 최소한의 자기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순수하지 못한 시민단체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