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10/14 김정호 원장 "내일 여의도 점령시위 뜨악하다"

[주요 발언]

-내일 ‘여의도 점령시위‘, 미국 트렌드를 우리나라에 들여온 셈

-우리나라는 금융산업 낙후되고 제조업 발달, 시위는 뜨악하다

-우리나라 관치금융 성격 강해, 선진국에선 있을 수 없는 일

-금융산업에 책임을 묻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최고경영자 보상이 외부시위로 영향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여의도 점령시위, 서울시장 선거나 한미 FTA 등에 정치적 이용 안돼

[발언 전문]

뉴욕 월가에서 시작된 금융 자본 규탄시위가 미국을 넘어 지구촌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권리찾기연석회의와 금융소비자협회,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내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시위를 벌일 예정입니다.

이같은 시위에 대해 자유기업원 김정호 원장은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일명 ‘월가점령 시위‘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국내 시민단체들도 내일 ‘여의도점령 시위‘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번 시위의 본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금융 산업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의 일은 미국에서는 시위가 많지 않은데 이런 정도의 시위는. 특이한 일이긴 한데 미국에서 새로 생겨난 트랜드를 우리나라에 들여오는 셈이 되는거네요. 그런데 저는 이런것을 보면, 이게 방송용어로 적합할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뜨악하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금융산업이 발전한 나라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금융산업이 낙후 산업입니다. 한국이 발전을 하긴 했지만 발전 사업은 제조업, 건설업입니다. 금융산업은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 우리나라 은행중에 글로벌화 된 은행은 없다고 봐도 되거든요. 낙후되어 있는 상태이죠. 그런데 그 금융에 대해서 뭔가 경종을 울리겠다고 하는 것은 왠지 분위기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들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개방된 국내 금융시장에서 금융투기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다며 대표적으로 키코(KIKO)사태, 저축은행 부실사태 등을 꼽고 있습니다. 이런 인식이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아마 그것보다도 외국 자본 문제가 많이 등장할 거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외국 자본, 증권시장에서 외국자본의 비중이 높고 외국 자본이 들락날락하기가 쉬운 게 사실입니다. 그 장본인이 누구였냐면 참여연대, 장하성 교수 그런데였어요. 아마도 그것은 이번 시위를 주도하는 측하고 관련이 있는 배경이 있을테고요. 그렇게 했던 이유는 재벌들을 혼내주자 그런 목적에서 월스트리트 자본을 쉽게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 준거거든요. 오히려 그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외국 자본이 한국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면 과거에 자기들이 그걸 왜 했는지 반성부터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어제 "옛날에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였지만 이제는 리세스 오블리주"라며 "가진 자, 특히 금융 부문의 책임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지적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특히 금융에 대해서는요. 정부 부분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가 관치금융의 성격이 아직도 굉장히 강합니다. 은행장들을 불러다놓고 금융감독원장이 훈시하듯이 야단치는 곳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선진국에서는 최소한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없는건데 아직도 훈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금융감독원장이. 은행들을 대고.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 훈시할거면 잘해라, 지금까지는 뭘 했느냐 그런 얘기를 되묻고 싶어요. 아직가지도 금융 중에는 정책 금융이 굉장히 많고요.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대출해주는 게 굉장히 많은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금융에다가 책임을 묻는 것이 과연 타당한 일인지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번 시위는 금융 투기자본에 경종을 울리는 시위이자 빈익빈 부익부가 점차 심화되는데 대한 불만의 표시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빈익빈 부익부를 반드시 고쳐야하죠. 그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는 가장 밑에 최저소득층을 끌어올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가장 못 사는 사람을 끌어올리는 것이 사회 정의에도 맞고 소득격차도 줄이는 방법이죠. 그런데 그것을 해결한다고 각 회사 기업 하나하나에 대해서 간섭하게 되면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생긴다, 사실 회사 안에서 누가 얼마나 받아야 하냐고 하는 것은 경영진과 노조가 해결할 문제이고 최고 경영진에 대해서는 주주총회에서 직접 관여하지 않습니까. 최고 경영자들의 보상은 주총에서 결정하거든요. 그런 문제들인데 이것을 외부의 시위세력이 개입한다는 게 맞는 일인지 그것은 다시 돌이켜 생각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미국은 자발적인 참여로 시위가 이뤄지고 있지만 우리는 정치 세력의 치밀한 계획에 따른 정치적 시위로 변질될 가능성인데요..예를 들어 한미 FTA 반대 시위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변하게 되면, 서울 시장 선거와 관련된거라든가, 한미 fTA로 연결된다든가 이렇게 되면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는 금융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비난을 받을만한 그런 일을 하고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상당히 착한 금융인거죠. 착한 은행이고. 그것을 걸어가지고 정치적인 시위로 만들어낸다든가 그러면 참 곤란하다, 광우병 사태를 생각해보면 그야말로 거짓 정보를 가지고 시위가 만들어진것인데 이번에는 그런 일이 반복되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취자들을 위해서 부연설명을 부탁을 드리면요. 맨 처음에 처음으로 금융 투기자본이 들락날락할 수 있게 많이 열었다,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관여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신건가요?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의 재벌, 특히 대기업 재벌들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었죠. 그 수단으로 외국 자본을 들여와서 그들이 한국의 재벌 총수들을 견제하게 하자, 그런 얘기가 많았었고요. 장하성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었고 참여연대의 경제민주화 위원장도 하셨죠. 그런 배경 하에서 우리나라 자본 시장이 많이 열리게 되었죠. 그것은 잘한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와서 뒤집는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만약 정치적으로 이번 집회를 이용하려 한다면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정부가 조치를 취한다, 합법적인 시위에는 허용해야 하는 것이지만 불법화된다든가, 거짓정보들이 돌아다닌다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법대로 처리해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