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유기업원 "과도한 이태리 복지경쟁, 반면교사 삼아야"

최근 이탈리아의 복지경쟁이 광범위한 부패와 국가 시스템 붕괴로 이어져 우리나라도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 자유기업원은 ‘이탈리아 재정위기, 그 원인과 교훈’ 강연회를 1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프랑코 디 베네데티 CMEX(China-Milan Equity Exchange) 회장과 알렉산드로 드 니콜라 기업전문 변호사가 각각 ‘이탈리아의 복지 국회’ ‘이탈리아의 이상한 복지 포퓰리즘’을 주제로 강연했다.

베네데티 회장은 “이탈리아는 서구 세계에서 정부가 통제하는 경제가 가장 큰 나라다. 결국 부패가 광범위해져 국가 시스템 붕괴로 이어졌다. 거의 모든 정당이 반세기만에 붕괴했다. 또한 노동법 18조로 인해 노동자를 해고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이를 놓고 좌익과 개혁세력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이탈리아는 지금 이중의 도전과제에 있다. 공공지출 줄여 균형, 흑자재정 이루고 20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이탈리아 정당 그 어느 쪽도 해결책을 내놓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니콜라 변호사는 “복지포퓰리즘은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우선 적이 꼭 필요하다. 또한 일관성이 있는 정치적 사회비전 없이 특정 집단을 위해 복지를 사용한다. 2013년 이탈리아 정부의 재정수입이 GDP의 48%에 이를 전망이다. 사회민주주의 합의에 따라 국가 기능에 별다른 영향 없이 각종 연금, 기업 보조금, 정부 지출 등에서 각각 GDP대비 2% 포인트씩 삭감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강력한 정치집단, 로비집단, 노조 등을 결성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변화에 저항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베네데티 회장은 1994년 이탈리아 상원의원에 당선된 이후 12년간 의원직을 역임했다. 니콜라 변호사는 현재 언스트앤영 로펌 이탈리아사무소 국제이사를 역임 중이며 밀라노 보코니대에서 기업법을 가르치고 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현오석 국가개발원장은 “복지 확충이 자칫 잘못하면 필요한 사람보다 정치적 목소리가 큰 집단에게 돌아간다. 대학생 반값등록금 시위가 예로써 이미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지원하고 있는데 중상위층에까지 지원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승덕 한나라당 국회의원도 “국가가 유지되려면 최소한 현세대가 배고프다고 후손들의 밥그릇을 뺏어 먹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 균형예산법, 적자한도법, 국가부채한도법 등을 도입해 국가 파산을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호 자유기업원장은 “그동안 대한민국은 정부의 크기가 작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최근 국가부채가 빠르게 늘고 있다. 내년에 총선과 대선이 국가부채와 세금이 급격히 늘어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win5858@fnnews.com 김성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