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용산 모노레일`예정지 잡초만 무성…분양 호재로 오용도

예산 부족 변명 일관…폐기·보류 수두룩
지역민 "그런게 있었나" 무관심도 문제
  
 
◆ 포퓰리즘, 유권자가 심판하자 (中) ◆

서울 한강대교 부근 이촌동 앞 둔치. 18대 총선 공약이 제대로 이행됐다면 용산국제업무지구~민족공원~여의도를 연결하는 도심 모노레일 중간 역사가 들어서야 했을 지역이다.

매일경제 포퓰리즘정책감시단 청년위원회 소속 대학생들이 지난 18일 오후 선거 공약 이행 현장 답사를 위해 방문해 보니 국회 임기를 6개월도 채 남겨놓지 않은 시점인데도 잡초만 무성할 뿐 모노레일 역사 개발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총선 당시 공약을 내놨던 진영 의원(용산구ㆍ한나라당) 측 관계자는 "서울시 측과의 협의 과정에서 경제성 문제가 제기됐고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도 좋지 않게 나왔다"며 "자세한 내용은 시청 쪽에 문의해 달라"고 말했다.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서울시 도시안전본부 시설관리팀 관계자는 "한강예술섬 프로젝트가 보류되면서 예산 확보에 난항을 겪었다"며 "용산~여의도 모노레일 건설은 사실상 추진이 어려워진 상태"라고 말했다.

매일경제와 포퓰리즘정책감시단 청년위원회가 18대 총선 당시의 선거 공약과 3년6개월이 지난 현시점에서의 이행 여부를 조사해본 결과 진영 의원이 제시했던 모노레일 건설 공약을 비롯해 진성호 의원(중랑을ㆍ한나라당)의 용마공원 테마파크 조성, 김희철 의원(관악을ㆍ민주당)의 신림동 애니메이션타운 설립, 김형오 의원(부산영도ㆍ한나라당)의 영도관광공사 설립, 차명진 의원(부천소사ㆍ한나라당)의 특목고 유치 공약 등이 폐기됐거나 보류ㆍ지연돼 18대 임기 중 사실상 실현 불가능해진 대표적 사례로 분류됐다.

해당 의원들은 대부분 지역 개발이라는 긍정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예산 배정이 불발됐거나 타당성 조사에서 통과하지 못했다는 변명성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진성호 의원실 관계자는 "망우동에는 나들이 숲이 조성됐지만 용마산 쪽으로 연결되지 않았다"며 "사업자 입찰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 연기됐다"고 설명했다.

김형오 의원실 측도 "관광공사를 설립하더라도 기반시설이 갖춰지지 못할 경우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과감히 공약을 폐기하기로 했다"며 "2008년 경제위기로 지역 기업들이 투자를 꺼린 게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김희철 의원실 관계자도 "투자를 유치할 가능성이 작고 관련 인프라스트럭처도 부족한 상황이었다"며 "용지와 예산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해 과감하게 추진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해당 지역별로 사정 때문에 공약들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주장이지만 이들 공약을 보고 표를 던진 유권자 입장에서는 명백한 공약 위반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선거 공약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도 정작 해당 지역 주민은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이다. 용산구 모노레일 예정 지역 탐방 현장에서 만난 지역 주민도 대부분 "잘 모르겠다"거나 "관심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청년위원회 소속 김도윤 씨(한국외국어대 3년)는 "한강대교 인근에서 용산구 주민을 만나 모노레일 공약의 인지 여부를 문의했지만 내용을 알고 있거나 개인 견해를 밝히는 주민은 한 명도 없었다"고 말했다.

사업 전망이 불투명한데도 모노레일 프로젝트는 아직도 용산 부근 일부 아파트의 분양 정보지에 실리는 등 부동산 개발 호재로 오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18대 총선 공약 가운데는 이행이 완료됐거나 진행 중인 공약도 적지 않았다. 또 시민단체 등의 정책 감시활동이 저변을 확대하면서 1970~1980년대와 같이 말도 안되는 허위 공약은 상당 부분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매일경제와 청년위원회의 조사 결과 권선택 의원(대전중구ㆍ자유선진당)이 내건 보문산 레저파크 조성, 정병국 의원(청평가평ㆍ한나라당)의 공약인 국도 75호선(청평~설악) 조기 착공, 유기준 의원(부산서구ㆍ한나라당)이 내건 임시수도 거리 조성 사업 등이 대표적인 공약 이행 사례로 꼽혔다.

[채수환 기자 / 장재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