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뉴타운·특목고·경전철 말만 요란했다

◆포뮬리즘, 유권자가 심판하자◆

'뉴타운 47개 신설, 경전철과 모노레일 21개 운행, 특목고 16개 유치.'

2008년 18대 총선 당시 서울ㆍ경기 지역 국회의원 당선자 99명이 내걸었던 공약들이 모두 이행됐다면 서울ㆍ경기의 광역교통과 부동산ㆍ교육 기반은 이처럼 엄청나게 변했어야 한다.

하지만 총선 출마자들이 무차별적으로 쏟아낸 이들 공약은 18대 국회 임기가 반년도 채 남지 않은 현시점에서 대부분 폐기되거나 보류ㆍ지연됐다.

매일경제와 포퓰리즘정책감시단 청년위원회는 18대 총선 공약이 폐기ㆍ보류된 지역과 제대로 이행된 지역을 분류한 뒤 지난 17~18일 서울시 용산구 등 일부 지역에 대한 현장 답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광진을, 중랑을 등 뉴타운 공약이 내걸렸던 서울 28개 지역과 고양덕양갑, 평택갑, 광명시 등 경기도의 특목고 유치 공약 지역, 21곳에 달하는 수도권 경전철 공약 지역 등은 대부분 예비타당성 조사와 정부의 예산 배정 등 현실적인 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며 사업이 폐기되거나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사업은 △뉴타운ㆍ재개발 △특성화고 설립 △경전철ㆍ모노레일 등 3대 분야에 집중됐다. 이들 3대 공약은 부동산 시세나 교육ㆍ주거 환경 등 유권자들의 표심을 움직일 수 있는 달콤한 지역 개발ㆍ유치 공약으로 내년 4월 19대 총선에도 또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유권자들의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예를 들어 경전철 사업의 경우 ㎞당 500억~600억원의 투자비용이 들어가는 점을 감안하면 18대 총선에 당선된 수도권 후보들은 모두 합쳐 수십조 원대 예산 사업을 제멋대로 남발한 셈이다.

총사업비 1조원이 투입된 용인 경전철은 작년 6월 공사가 완료됐지만 지자체와 사업자 간의 계약 해지로 운영이 무기한 보류됐다.

18대 총선 당시 수도권을 휩쓸었던 뉴타운 공약도 부동산 경기 침체, 조합 설립과 사업시행 인가를 둘러싼 행정소송과 맞물리면서 사업 예정 지역에서 대부분 제동이 걸렸다.

경기도의 경우 특목고나 자사고 등 특성화고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지역도 전체 51개 선거구 가운데 총 16곳에 달했다. 그러나 경기도 교육당국은 특성화고를 가급적 많이 설립한다는 방향은 맞지만 이는 교육 여건을 감안한 중장기 계획에 의한 설립이지, 지역구 총선 공약을 반영해 설립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포퓰리즘 폐해 잘 알지만 무상 유혹엔 여전히 약해

젊은 층 대학생들은 포퓰리즘의 폐해를 잘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반값 등록금이나 무상의료 등 자신들의 생활과 직결된 복지 사안에 대해서는 정치권의 유혹에 취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유기업원이 전국 대학생 152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9월 6~19일)를 실시한 결과 반값 등록금이나 무상보육, 무상의료 등 무상복지 정책에 대해 찬성 의견이 반대 의견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반값 등록금의 경우 5조원 이상의 추가 재정 부담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자 중 절반이 넘는 50.7%(752명)가 '전면 도입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는 '평균 소득이 하위 10%에 속하는 취약계층에 교육비 지원이 집중돼야 한다'(21.1%)는 사실상 반대 의견이나 '하위 50% 계층에 선별적으로 지원돼야 한다'(28.2%)는 선택적 복지 응답을 크게 상회한 수치다.

0~5세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보육비 전액 지원)의 경우도 찬성(44.5%) 의견이 '취약계층에 집중돼야 한다'(25.1%)거나 '하위 50% 계층에 선별적으로 지원돼야 한다'(30.4%)보다 많았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시장직을 걸고 지난 8월 말 실시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최소 참여율(33.3%)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던 상황과 일맥상통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무상의료의 경우 모든 계층에 균등 적용해야 한다는 찬성 의견이 38.7%로 반값 등록금이나 무상급식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다. 그러나 '취약계층에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26.3%)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무상복지에 대한 젊은 층의 선호도를 반영했다.

소득 대비 세금 납부액은 소득의 15% 이상~30% 미만이 50.2%로 가장 많았고 15% 미만(41.0%), 30% 이상~45% 미만(8.6%), 45% 이상~60% 미만(0.2%)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설문 조사 결과는 젊은 층 유권자들이 정치권의 포퓰리즘 유혹에 아직도 취약하게 노출돼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배호순 서울여대 명예교수는 "정치인들이 무상복지 포퓰리즘의 유혹에 쉽게 빠지는 것은 국민의 의식구조와도 밀접한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다"며 "유권자들도 눈앞의 달콤한 이익에 집착하지 말고 국가 미래를 바라보는 안목을 키워야 포퓰리즘 정책들이 발붙일 곳을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채수환 기자 / 이근우 기자 / 이재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