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한국도 선심성 의원입법 봇물

지역구 챙기기…18대국회 349건 2배로 늘어
 
◆ 포퓰리즘, 유권자가 심판하자 (下) / 해외 포퓰리즘과 재정위기 ◆

특정 분야에 세금을 깎아주는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규정을 활용해 국회의원들의 선심성 의원입법이 잇달아 발의되고 있다. 18대 국회 임기가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지역구 표심을 겨냥한 인기영합식 조특법 발의는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충남 논산이 지역구인 이인제 의원 등은 "2014년 말까지 공급하는 홍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자"고 제안했고, 제주가 지역구인 강창일 의원 등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일몰기한을 5년씩 연장하자"고 주장했다.

또 전남 여수가 지역구인 김성곤 의원 등은 "2012 여수세계박람회 관람객이 박람회 면세점에서 1인당 미화 400달러 한도로 면세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관세 및 담배소비세를 각각 면제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

오제세 의원 등은 농협, 신협 등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를 3년 연장하자고 제안했다. 정해걸 의원 등은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자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냈다.

심지어 김성곤 의원 등은 농어촌 버스용 석유류에 대한 각종 세금을 모두 면제하자는 파격 제안까지 내놨다.

국회의원들이 조특법을 활용해 지역구를 의식한 선심성 입법안을 쏟아내면서 국세감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8대 국회가 들어선 직후인 2008년부터 지금까지 총 349건에 달하는 조특법이 발의됐다. 17대(2004~2008년) 국회에서 발의된 166건과 비교할 때 두 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조특법이 발효되면 사실 사회적 합의도 없이 전 국민에게서 걷은 세금을 특정 지역민과 계층을 위해 선심 쓰듯 나눠주는 셈이다. 실제로 각종 비과세ㆍ감면으로 세금을 깎아준 규모는 내년 추정치가 31조9871억원에 달한다.

올해 감면 규모(30조6194억원)보다 1조원 이상 더 늘어난 수치다. 작년 국가부채가 총 393조원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각종 법률적 조치로 덜 걷은 세금이 국가부채의 10% 정도 차지하는 큰 규모다. 이 같은 비과세ㆍ감면 조치는 조특법을 통해 발효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 밖에도 한나라당의 '복지통'으로 불리는 김성식 의원 등은 올해 말로 종료되는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을 2015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놨다.

김 의원은 또 엔젤투자 소득공제비율을 투자금액의 30%로 늘리는 내용의 개정안도 별도로 제출했다. 김재경 의원 등은 올해 종료되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2015년 말까지 연장할 것을 주장했다.

정부 관계자는 "의원법안 건수 가운데 조특법 발의가 가장 많다"며 "지역구 표심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보니 의원들끼리 비슷한 중복 법안도 많이 나오고 심지어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해마다 계속 제출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전병득 기자 / 신헌철 기자 / 이기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