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재벌의 공과 허물 균형있게 진단, 따뜻한 자본주의를 위한 제언서

시장경제의 적들/이의춘 지음/휴먼 앤 북스 펴냄

수출을 위해 항구에 대기 중인 한국의 자동차.
 
시장경제의 적들/이의춘 지음/휴먼 앤 북스 펴냄

최근 한국사회는 좌편향적 편견에 휩싸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사람들은 걸핏하면 대기업과 재벌을 ‘죄악’으로 규정하고, 무상복지는 최선의 가치처럼 추앙한다. ‘가난의 원인을 게으름 때문’이라고 대답한 30%의 초등학생들에게 ‘가난은 게으름 때문이 아니다’며 빈곤의 진짜 이유를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니까 ‘너의 가난은 너의 이웃이 나눠주는 데 인색하기 때문’이며 ‘마땅히 네가 가져야 할 부를 네 이웃이 가로채기 때문’이라고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사회의 빈부격차, 분배의 구조적 문제를 인정하더라도 이런 식의 인식을 심어주겠다는 발상은 위험하다. 국가가 가난한 일차적 책임은 그 국가의 국민들에게 있다. 개인이 가난하다면 그 역시 일차적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

그러나 영악한 정치인들은 ‘가난’의 책임이 ‘타인으로부터 기인’한다고 말함으로써 대중의 가슴에 불을 지른다. 대중은 사회에 대한 불만과 증오, 비판적 시각을 갖게 되고, 영악한 정치인은 그 분노를 자신의 정치적 기반으로 삼는다. ‘원칙의 정치’는 설 자리를 잃고 ‘이해관계의 정치’가 득세하는 것이다. (다수결의 민주주의는 인류가 현재까지 만들어낸 가장 좋은 정치 시스템인 동시에 이처럼 우매한 결과를 낳을 여지를 갖고 있다.)

이 책은 일방적으로 비판받고 있는 한국사회 대기업에 대해 ‘공과’(功過)를 진단하며, 따뜻한 시장경제 구축을 위한 제언을 담고 있다.

지은이는 안철수 교수가 말하는 ‘대기업 동물원론’을 반박하며 ‘대기업이 살아야 국가경쟁력이 높아지고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 청년실업 해소, 적정 성장률 달성 등 선진국 진입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말한다. 글로벌시대에 세계무대에서 선전하며 국가 경제를 이끄는 대기업에 대해 무분별하게 비난만 할 경우 기업경쟁력이 떨어지고, 이는 곧바로 중소기업의 사활에도 타격을 준다는 것이다.

지은이는 “기업이 살아나지 않으면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지고, 국가발전도 기대하기 어렵다. 우리 사회는 좌편향적 편견이 득세하면서, 해외에서 존경받는 우리 기업이 국내에서는 공공의 적으로 매도되는 상황이 초래됐다”고 말한다. 그는 또 “오너 경영에는 장단점이 있다. 부정적인 측면만 강조되어서는 안 되며, 재벌경영의 폐단은 시장의 자정능력과 재벌의 투명경영, 지배구조 선진화로 극복해 나가야 한다. 기업경영 고유의 장점은 살리되 단점을 보완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대기업을 싸잡아 비판하는 것은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말하는 동시에 재벌과 대기업은 자신들을 향한 국민의 비판이 어디서 기인하는 것인지 정확히 알고 폐단을 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책은 또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포퓰리즘을 남발하고 있다. 좌파포퓰리즘이든 우파포퓰리즘이든 포퓰리즘은 포퓰리즘이고, 복지 재원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온다. 보수정당과 언론은 시류와 눈앞의 이익을 좇지 말고 시장경제를 지키려는 보수 고유의 가치와 소신을 지켜 나가야 한다’고 말한다.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은 추천사에서 ‘이의춘은 용감한 사람이다. 사회적 악한으로 낙인 찍힌 재벌을 편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편드는 것이 아니다. 구구절절 맞는 말들이다. 진보라는 사람들은 흔히 애플을 칭송하고 삼성을 가장 나쁜 기업이라고 믿고 싶어한다. 그러나 구글의 안드로이드는 누구나 공짜로 쓸 수 있지만 애플의 아이폰 운영체제는 폐쇄되어 있다. 게다가 이익률 35%로 엄청난 폭리를 취한다’며 시류에 편승할 게 아니라, 진실을 확인하자고 말한다.

지은이 이의춘은 서울대 국어교육과와 서강대 경제대학원(석사)을 졸업하고, 경희대 경제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서울경제신문, 한국경제신문, 한국일보 등에서 기자와 논설위원으로 근무했다. 282쪽, 1만3천500원.

조두진기자 earful@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