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국민 10명중 8명 "한국 재정위기 가능성에 불안"

[경제투데이 장익창 기자]
국민 10명중 8명 이상이 재정위기에 대한 불안 심리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현장경제연구회(대표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와 3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포퓰리즘감시시민단체연합이 공동으로 지난달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82.7%가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있고 재정위기 불안심리가 매우 높은(81.3%)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앞서 고승덕 의원은 지난 9월 국가 재정위기 방지를 위해 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과 세출의 균형재정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정부가 향후 과다한 차입이나 국채발행에 의존해 적자예산을 운용하는 경우, 국가재정위기가 초래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됐다.
 
고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재정위기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크고, 정부와 국회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다면, 국가채무관리계획 수립 시 장기적인 균형예산을 고려해 재정건전성을 구체적으로 관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