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한·미FTA 지휘한 이해찬, 한명숙은 답하라!

FTA진실행동, “한·미FTA는 노무현의 꿈과 도전-이를 좌절시킬 것인가?” 공개질의

 FTA진실시민행동(단장 하태경, 이하 진실행동)은 10일 오후 4시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참여정부 시절 한·미FTA를 총괄지휘하고 타결지은 이해찬, 한명숙 전 총리에게 한·미FTA 국회 비준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진실행동은 “노무현재단(이사장 문재인)이 9일 발표한 ‘한·미FTA 비준 처리 반대’ 성명은 노 前 대통령과 친노세력이 하면 ‘국익을 위한 좋은 FTA’, 다른 세력이 하면 ‘나라를 팔아먹는 나쁜 FTA’라는 말바꾸기에 불과하다”며 비판하고, 노 前 대통령이 추진했던 한·미FTA 비준에 대한 참여정부 핵심인사들의 입장 표명을 촉구할 예정이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ISD(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제도)에 대해 “노 前 대통령이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음은 당시 FTA를 추진했던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의 <한·미FTA를 말하다> 등 관련 자료에 정확히 나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다는 이해찬, 한명숙 전 총리 등은 정치적 이해만을 위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실행동은 공개질의서에서 한·미FTA 협상을 총괄 관리한 이해찬 전 총리, 유시민 참여당 대표 등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노 전 대통령의 한·미FTA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바꾸자 노 전 대통령의 한·미FTA에 대한 흔들림없는 의지를 확인한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 노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한·미FTA 비준안 통과를 지지한 안희정 충남지사, 한·미FTA의 기획자로서 WTO에서 일하던 김현종 변호사를 노무현 정권에 합류시킨 이광재 전 강원지사, 한·미FTA 협상 타결 3일 후인 2007년 4월 5일 민정수석실 명의로 ‘ISD 반대는 세계화를 하지 말자는 것’이란 제목의 설명자료를 낸 전해철 전 참여정부 민정수석 등 6명의 노무현 측근 인사들을 거론하면서 아직 한·미FTA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은 이들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한·미FTA를 타결 짓기 위해 종북좌파세력의 거짓 선동에 맞서 싸워왔지만, 현재의 친노세력은 오직 선거 승리만을 위해, 노 전 대통령의 의지와 열정까지 폄훼하면서 종북좌파세력에 아첨하고 있다”며 “한·미FTA 노무현의 꿈과 도전”이라고 말했다.

 FTA진실시민행동은 한·미FTA의 조속한 국회 비준을 촉구하기 위한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정의센터, 선진통일연합, 자유기업원 등 시민단체들의 연대기구로, 기자회견에 이어 이해찬, 한명숙 전 총리의 한·미FTA 관련 발언 내용을 현장에서 배포할 예정이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다음은 FTA진실시민행동가 이해찬과 한명숙에 보내는 공개질의서 전문임

노무현의 꿈과 도전을 좌절시킬 것인가?
한·미FTA 추진한 이해찬과 한명숙은 대답하라!

 “나는 국민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권하고 싶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사의 흐름을 타고 과감한 도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나는 우리 국민의 역량을 믿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다 이루어낸 우리의 현대사를 볼 때 국민들이 FTA에 내포된 위험성과 불확실성을 감당해 갈 수 있다고 믿었다. 이런 믿음이 없었다면 한·미FTA를 추진하기로 결심하지 못했을 것이다”

 참여당의 유시민 대표가 대필한 자서전 <운명이다>에 기록된 노 전 대통령의 한·미FTA에 대한 확신과 의지가 드러난 대목이다. 노 전 대통령의 한·미FTA에 대한 도전의식은 비단 자서전 이외에도 정책연구서적 <미래의 진보>, 실질적으로 한·미FTA를 추진했던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의 <한·미FTA를 말하다>에서도 곳곳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러한 노 전 대통령의 한·미FTA에 대한 꿈과 도전을 노 전 대통령을 승계하겠다는 친노세력이 가로막고 있다. 노무현재단(이사장 문재인)은 11월 9일 성명서를 발표하여 ‘한·미FTA 비준안 처리를 반대’하고 나섰다. 반대의 논리는 결국 노 전 대통령과 친노세력이 하면 ‘국익을 위한 좋은 FTA‘, 다른 세력이 하면 ’나라를 팔아먹는 나쁜 FTA‘라는 자기중심적인 이분법에 불과하다.

 노무현재단 성명서의 온갖 수식어를 다 걷어내면, 결국 노무현정부의 FTA와 이명박정부의 FTA의 차이는 미국의 정권 교체에 따라 재협상한 결과, 자동차시장과 돼지고기시장, 의약시장에서의 개방속도를 조금 늦춘 것뿐이다. 그 이외의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ISD(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제도)를 비롯하여 99.99%는 같은 내용이다.

 더구나 오바마 정권으로 교체된 미국의 상황을 이해하고, 재협상에 응하라고 강하게 요청했던 쪽은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미국의 재협상 요구를 일축하고 국회 비준을 시도하자 노 전 대통령은 2008년 11월 10일자 민주주의2.0에 올린 칼럼에서 “한·미FTA를 살려 갈 생각이 있다면 먼저 비준을 할 것이 아니라 재협상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비준을 해놓고 재협상을 한다는 것은 두 번 일일 뿐만 아니라 국회와 나라의 체면을 깎는 일이 될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이 글에서 FTA 반대세력을 향해 “저는 FTA를 한다고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데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EU도, 중국도, 인도도 FTA를 합니다. 이들 나라가 모두 신자유주의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정책을 이야기 하거나 정부를 평가할 때, 걸핏하면 신자유주의라는 용어를 도깨비방망이처럼 들이대는 것은 합리적인 태도가 아닙니다”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현재 최대 논란이 되고 있는 ISD에 대해서 노 전 대통령의 글 어디에도 문제점을 지적한 내용이 없다. 오히려 노 전 대통령의 명령을 받들어 한·미FTA를 추진한 김현종 전 통상산업본부장은 “ISD는 해외에 진출하는 한국기업 보호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제도”라고 역설해왔다. 이것이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ISD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다.

 실제로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7년 4월 2일 한·미FTA 협정 타결일 전후로 국정브리핑,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통해 좌파세력의 ISD에 대한 왜곡과장된 비판을 단호하게 반박하며 사실관계를 바로잡기도 했다. 그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은 문재인 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다.

 문재인 이사장은 이미 정치조직 혁신과통합의 공동대표로서 내년 총선을 준비하고 있다. 총선 승리만을 위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미FTA를 추진할 당시 온갖 거짓선동으로 참여정부를 비방해 온 민주노동당 등 종북좌파세력과도 손을 잡을 태세이다. 이미 정치적 목적으로 자신이 모시던 사람을 배신하고, 국가정책을 정략으로만 접근하는 문재인 이사장을 제외하고도, 한·미FTA에 대해 입장을 표명해야 할 친노인사들은 많다.

우리는 이들에게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요구한다.

첫째, 한·미FTA 협상을 위해 전 부처를 총괄 관리한 사령관 이해찬 전 총리이다. 김현종 전 본부장은 “이해찬 전 총리의 탁월한 리더십이 없었다면 한·미FTA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그를 한미FTA의 일등 공신으로 손꼽았다.

둘째, 한·미FTA 협상을 타결지은 한명숙 전 총리이다. 한 전 총리는 종북좌파세력이 한·미FTA를 흔들려 할 때마다, “한·미FTA는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야 한다”며 전 부처를 독려하여 결국 이를 타결 지었다.

셋째,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다. 김 전 실장은 정권이 교체되면서 유시민 참여당 대표 등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노 전 대통령의 한·미FTA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바꾸자, “참여정부에 관여했던 분들 중에도 이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이상하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입장이 곤란해서 그러는지 아니면 편한 게 좋아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치 대통령께서 한·미FTA에 대해 후회를 하신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방을 한다? 개방을 하고 난 다음에 엄청나게 많은 문제와 시련을 겪게 될 텐데, 이를 이겨나갈 수 있을까? ‘틀림없이 이겨나갈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이 한·미FTA를 반대하는 많은 분들과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노 전 대통령의 한·미FTA에 대한 흔들림없는 의지를 확인했다.

넷째, 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안희정 충남지사이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기자간담회에서 “노무현 정부의 협상은 잘됐지만, 이명박 정부의 재협상으로 나빠졌기 때문에 비준에 반대한다는 것은 논리적 모순”, “FTA를 찬성하면 보수이고 반대하면 진보인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한·미FTA 비준안 통과를 지지했다.

다섯째, 애초에 한·미FTA의 기획자로서, WTO에서 일하던 김현종 변호사를 노무현 정권에 합류시킨 또 한 명의 측근인 이광재 전 강원지사이다. 이광재 전 지사는 노 전 대통령의 연구소에 대기업 연구원들을 참여시키면서, 노 전 대통령이 열린 개방 경제에 눈을 뜨도록 한 장본인으로 알려져 있다.

여섯째, 전해철 전 참여정부 민정수석이다. 전해철 전 민정수석은 한·미FTA 협상 타결 3일 후인 2007년 4월 5일 민정수석실 명의로 ‘ISD 반대는 세계화를 하지 말자는 것’이라는 제목의 설명자료를 냈다. “ISD는 세계적으로 보편적 투자자 보호제도로 정착된 제도”라면서 “‘독소조항’론의 주장대로라면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국제사회가 독에 감염되어 있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한·미FTA를 타결 짓기 위해 종북좌파세력의 거짓 선동에 맞서 싸워왔다. 그러나 현재의 친노세력은 오직 선거 승리만을 위해, 노 전 대통령의 의지와 열정까지 폄훼하면서, 종북좌파세력에 아첨하고 있다.

이들 중 김병준 전 정책실장과 안희정 충남지사는 나름대로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이해찬, 한명숙, 전해철 등은 아직도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

 이해찬, 한명숙, 전해철 등은 한·미FTA에 대한 노 전 대통령과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기 바란다. 최소한 노 전 대통령이 한·미FTA와 ISD의 위험성도 제대로 검토하지도 않고, 무작정 이를 추진했다는 오명은 벗겨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2011년 11월 10일 FTA진실시민행동(단장 하태경) 바른사회시민회의, 자유기업원, 선진통일연합, 사회정의센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