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보수ㆍ진보 `포퓰리즘 경쟁`…한나라당, 3년 새 65→33 `좌향좌`

[18대 국회 시장친화성 평가]
보수ㆍ진보 '포퓰리즘 경쟁'…한나라당, 3년 새 65→33 '좌향좌'

의원 277명 투표 분석

중도좌파 아니면 좌파 뿐
한나라·선진 중도左…민주·민노당은 좌파

反시장 법안 발의 급증…132개 경제관련 법안

경제 관련 법안에 대한 투표 성향을 놓고 보면 한나라당을 비롯한 모든 정당이 ‘좌파‘거나 ‘중도좌파‘로 분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기업원이 본회의에 올라온 18대 국회 주요 경제 · 시장 관련 132개 법안에 대해 40회 이상 투표에 참여한 국회의원 277명의 투표 성향을 분석한 결과다.

예컨대 반시장적 요소가 있는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과 같은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으면 ‘친시장적‘으로 평가했다. 총점은 100점이고 0~33.3은 ‘좌파‘,33.4~49.9는 ‘중도좌파‘,50.0에서 66.6은 ‘중도우파‘,그 이상은 ‘우파‘로 분류했다.

◆모든 정당이 좌파

보수정당인 한나라당의 18대 국회 평균 지수도 40.0에 그쳤다. 자유선진당이 39.2로 뒤를 이었고 △미래희망연대 35.5 △민주당 31.4 △민주노동당 26.6 순이었다.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미래희망연대가 중도좌파 범위에 속하지만 그 안에서도 좌측으로 치우쳤고 민주당과 민노당은 좌파로 분류된다는 것이 자유기업원의 분석이다. 특히 한나라당은 좌파정권인 17대 국회 때 50.8에 비해서도 친시장 성향이 크게 낮았다.

18대 국회가 처음부터 반시장적이었던 것은 아니다. MB 정부가 들어선 직후인 1기 평가 기간엔 민주노동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우파 및 중도 우파 성향을 보였다. 이 기간 한나라당 의원들의 시장친화지수는 평균 64.5였다. 자유선진당은 59.7로 60에 조금 못 미쳤으며 민주당도 47.5로 중도 성향을 보였다. 자유기업원 관계자는 "안보 등을 제외한 경제논리만을 놓고 보면 우리나라에는 중도우파 정당조차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점점 심해지는 포퓰리즘

기간별로 보면 1기 이후엔 모든 정당이 좌파 성향을 띤 것으로 조사됐다. 64.5로 가장 친시장적으로 시작한 한나라당은 △2기 32.4 △3기 29.4 △4기 28.9 △5기 33.3을 기록하며 시장친화도가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3기 때는 39.0을 기록했던 민주노동당에 비해서도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또 다른 보수정당인 자유선진당도 59.7을 기록한 1기 이후에는 줄곧 20~30대 초반에 머물렀고 47.5로 시작한 민주당의 지수도 29.0으로 급락했다. 2기는 MB 정부가 비즈니스 프렌들리에서 친서민,공정사회로 정책 기조를 변경한 때다.

의원들의 투표 성향뿐 아니라 발의된 의안도 반시장 비중이 늘고 있다. 5기 때 평가 대상이 된 중요 경제 관련 의안 132개 중 시장친화적인 것은 38.6%에 불과했다. 1기 때는 63.3%였고 2기(53.3%),3기(44.9%),4기(41.7%)를 거치며 점점 줄어들었다. 권혁철 자유기업원 시장경제실장은 "의원들이 경쟁적으로 포퓰리즘 법안들을 발의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정치권서 시장경제 원칙 무너져

총선을 5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각 정당의 포퓰리즘 경쟁은 심화되고 있다.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는 일명 ‘버핏세‘ 도입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최근엔 기초노령연금,중상해자 대상 보훈 보조금,0~5세 보육 예산 확대를 위해 1조원을 투입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민주당은 더하다. 당장 내년에 4대강 예산 등을 삭감해 무상의료 · 무상보육 · 무상급식 · 반값등록금 등 이른바 ‘3+1‘정책에 5조원 이상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반값 등록금,무상급식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진보 성향 박원순 시장이 10 · 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정치권에서는 "친서민 정책이 선거 승리의 비결"이라는 얘기까지 나돈다.

권 실장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재정건전성을 챙기지 않으면 그리스와 같은 위기가 오지 말란 법이 없다"며 "정치권에서 시장경제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 시장친화지수

경제 · 시장 관련 법안에 대한 투표에서 얼마나 시장친화적 성향을 보였는지를 점수로 나타낸 것으로 0~100으로 나뉜다. 자유기업원이 만든 지표로 50을 넘으면 친시장적으로 분류한다.

남윤선 기자 inkling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