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포퓰리즘, 敵과 동지 나눠 차별정책 쏟아내는 병리현상"

Occupy 포퓰리즘 - 한반도선진화재단·한경 토론회

표만 생각하는 정치인과 시민들 이기주의 합작품
재정 망치고 인플레 유발…경제시스템 붕괴 가져와
자제 호소로는 해결 안돼…적자재정 법으로 제한을

한국경제신문과 한반도선진화재단이 16일 서울 충무로 한선재단 회의실에서 개최한 ‘아큐파이(Occupy) 포퓰리즘‘ 포럼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김병언 기자 misaeon@hankyung.com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와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복지는 물론 경제 산업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포퓰리즘의 입김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포퓰리즘의 실체에 대해서는 정확히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한국경제신문과 한반도선진화재단이 지난 9일 발족시킨 포퓰리즘대책연구회 ‘Occupy 포퓰리즘‘은 지난 16일 ‘포퓰리즘의 개념 규정과 의미 왜곡‘을 주제로 첫 토론회를 가졌다.

◆비정상적인 병리 현상

주제 발표에 나선 이성규 안동대 교수는 포퓰리즘을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호소할 목적으로 내놓는 근시안적인 정책들‘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포퓰리즘이 △선거가 중요 이슈가 되고 △정치인이 표심에만 집착하고 △사회의 양극화가 심화될 때 만연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포퓰리즘은 정상적인 정치활동에서 벗어난 병리 현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민경국 강원대 교수는 "포퓰리즘은 시장경제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한 사회민주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다"며 "강자와 약자，강남과 비강남 등 적과 동지를 엄격히 구분해 차별적인 정책들을 쏟아낸다는 점에서 정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포퓰리즘이 기승을 부리게 되는 원인에 대해서도 다양한 분석이 쏟아졌다. 최광 한국외대 교수는 "선거 당선만을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당장의 표만을 위해 양심을 저버린 결과"라고 지적했다.

복거일 한국경제신문 객원논설위원(소설가)은 "투표를 통해 요구를 관철시키겠다는 시민들의 이기주의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정치인도 문제지만 시민들도 포퓰리즘의 한 근원"이라고 강조했다.

◆시장경제 붕괴시킬 수도

과도한 포퓰리즘이 경제 시스템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이성규 교수는 "포퓰리즘에는 확장적 재정정책과 통화의 평가절상 등이 수반된다"며 "초기에는 좋게 보일지 몰라도 결국에는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인플레이션을 유발해 경제를 붕괴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김이석 자유기업원 객원연구위원도 "일부 유럽 국가들의 사례에서 보여지듯이 지나친 소득재분배 정책은 ‘경쟁을 통한 효율 추구‘라는 시장경제 근간을 붕괴시켜 경제 위기를 불러온다"고 경계했다.

포퓰리즘을 통한 소득재분배는 사회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용환 한선재단 선임연구위원은 "서울시립대의 반값등록금 비용은 서울시민이 부담하는데 혜택은 재학생의 60%인 지방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라며 "이 같은 불균형은 계층별 편가르기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봤다.

조영기 고려대 교수는 "반값등록금이나 무상 의료 등의 복지 정책들은 혜택은 기성 세대가 보고 부담은 다음 세대가 진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제도적 견제장치와 자성 필요

포퓰리즘의 확산을 막기 위해선 정치권에 자제를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홍순영 중소기업연구원 부원장은 "여당인 한나라당까지 포퓰리즘 정책을 내놓고 있다"며 "적자재정을 법으로 제한하고 예산편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복거일 객원논설위원은 "국익을 생각하지 않고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만 내세우는 것은 도덕성의 문제"라며 "사회 전반의 각성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도철 숙명여대 교수는 "내년 선거를 앞두고 긍정적인 효과만 부각되는 공약들이 넘쳐날 가능성이 높다"며 "누가 포퓰리즘적이고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지 철저히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보미/서욱진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