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지식인들 "민주당, 한미FTA 안되면 그게 친일"

각계 인사 300여명 기자회견 열고 조속 비준 촉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가 난항을 거듭하는 가운데 17일 통상전문가 등 지식인들이 ‘정치적 잇속이 국익보다 먼저일 수 없다’며 조속한 비준을 촉구했다.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이들은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 통상국가 대한민국에서 미래를 위한 선택은 한미FTA를 비준하는 길”이라며 정치권의 결단을 요구했다.

한미 FTA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경제·통상·경영·법 등 관련 분야 전문가와 보수우파 성향의 학게 원로 및 중진, 언론계, 법조계 등 각계 인사 300여명이 참여했다. 남덕우 전 총리, 박진근 연세대 명예교수, 이인호 서울대 교수, 유세희 한양대 교수, 박지향 서울대 교수, 김영봉 중앙대 교수, 최병일 이화여대 교수 정인교 인하대 교수 등이 이번 성명에 뜻을 같이했다.

이들은 대내외적 여건이 좋지 않아 한미FTA를 통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고 당위성을 강조했다.

◇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민주화특위 10대정책 발표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세계 경제위기로 수출시장이 위축되고 보호주의가 고개를 드는 상황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에 유리하게 접근할 소중한 기회를 우리 스스로 포기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전제한 이들은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하고 물가를 잡을지, 예상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무엇을 할지 고민해야 할 때임에도 정치권은 총선·대선의 유·불리만 따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신들의 싸움으로 국민들의 생활이 파탄이 나는지 국가가 결단이 나는지는 관심거리가 아닌 모양”이라며 “당장의 정치적 잇속을 버리고 국회가 비준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할 일은 비준안 통과로 타격을 입는 산업에 대한 대책을 확실하게 점검하고 이들의 시름을 덜어주는 일”이라며 “비준을 미룰수록 국익은 훼손되고 사회적 갈등은 심해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진근 명예교수는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3% 이하인 반면 물가상승률은 5%에 육박하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저성장 고물가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한미 FTA로 인해 대미 수출이 지금보다 15~20% 늘어나는 효과를 보지 않으면, 최악의 상황이 닥쳐올 수도 있다”고 우려헸다.

박 명예교수는 “FTA로 국민소득이 증대되면 그 늘어난 만큼을 내수 조정용 재원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 국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며 “얼마나 답답하면 이렇게 지식인들이 나왔겠느냐. 국가를 위한 충정에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비준안을 처리하고 관련법규 개정, 각종 피해대책 마련 등의 책무를 해달라”고 힘주어 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학자들은 정치권의 편가르기로 한미 FTA의 본질이 흐려지고 있다는 비판과 더불어 한미 FTA가 가져올 경제적 효과가 엄청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았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일본은 복잡한 자국 내 정치사정으로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을 추진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우리가 FTA 비준이 통과되지 않으면 안도의 한숨을 쉬고 기뻐할 나라가 일본”이라며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을 이완용으로 매도하고 한미 FTA 찬성론자는 친일이라고 하는 민주당이 이걸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 진짜 친일은 그 사람들 아니냐”고 반문했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도 “우리와 이익이 상충하는 중국과 일본이나 할법한 치졸한 근거 대는 정치인들을 보면서 자질이 의심스러웠다. 을사늑약 운운한 모 정치인의 발언은 한미 FTA 위해 노력한 많은 사람들에게 모욕적인 발언”이라며 “한국은 1910년도의 조용한 아침의 나라가 더 이상 아니다. 정정당당하게 정파적 이익 추구에서 벗어나서 우리 경제 영토를 넓히는 실리적 태도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이영조 경희대 교수는 “산업구조가 달라 반대가 적을 것이란 정치적 이유로 추진된 한-칠레 FTA만 봐도 그 효과가 엄청나다”며 “경쟁적인 산업구조를 가진 끼리의 FTA는 그 효과가 극대화되기 때문에 미국과의 FTA는 칠레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효과를 낳을 것이다. 예상되는 부작용을 완화시키는 게 필요하지, 반대를 계속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야당의 무조건적인 반대도 문제이지만, ISD 재협상 발언은 다소 신중하지 못했다고 지적도 나왔다.

이헌 변호사는 “특정 변호사 단체에서는 사실상 문제가 아닌 걸 문제화하고 있다”며 “ISD괴담으로 불안한 여론을 잠재우고 정치권의 협조를 얻고자 재협상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오해될 수 있는데도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ISD를 폐기하면 미국에 투자하는 한국 기업은 무엇으로 보호받을 수 있느냐. 미국 법원에서 소송을 하라는 얘기냐”라며 “이미 2007년 5월 한-EU FTA 과정에서도 ISD 이야기가 나왔고, 그때는 오히려 우리가 ISD 포함을 요구했었다. 지금 ISD가 마치 미국 쇠고기의 특정 위험물질처럼 얘기되고 있는데 무조건 반대를 위한 주장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정인교 인하대 교수 역시 “300여개의 FTA, 2600개의 투자협정에 ISD가 다 포함되어 있는 등 일반화되어 있다. ISD 재협상도 사실상 반대한다”며 “물론 과거 남미에서 1990년대 ISD 원용해서 소송한 적이 있지만 이는 과거 좌파 정권들이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하려고 인기영합적 규제나 정책을 남발하면서 생긴 부작용이었다. 그런데도 반대만을 하고 있으니 갑갑하다”고 말했다.[데일리안 = 변윤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