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공정위 물가관리 기구로 전락?"..자유기업원 토론회

조성봉 한경연 연구위원 "대통령과 정책조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
자유기업원,‘공정거래위원회 올바른 역할’ 토론회 개최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촉진이라는 본연의 임무보다는 정치적 목적에 휘둘리는 물가관리 기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공정위의 물가 관리와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가 기업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재계의 극우단체로 꼽히는 자유기업원의 주장에 대해 일부 수긍할 수 있는 면은 있지만, 일감 몰아주기 근절이 되려 경쟁촉진의 방법이란 반론도 만만치 않아 논란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22일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이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주최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올바른 역할은 무엇인가‘ 토론회에서 정치적이고 비전문적인 공정위가 시장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은 “특히 일부 업종의 가격 규제는 경쟁정책의 퇴보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면서 "대기업을 규제해 기업의 성장을 억제한 결과 그룹경영을 와해시키고 새로운 성장 엔진을 해체 했다”고 주장했다.

최 실장은 공정위의 정치적 탈선으로 ▲물가관리 ▲일감몰아주기 및 MRO 규제 ▲국내기업 역차별 ▲규제강화 ▲판매수수료 공개 등을 꼽았다.

이에따라 그는 “공정위 내 조사, 소추, 심판 기능을 분리해야 하며 최소한 각 기능의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방화벽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성봉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해외의 경쟁당국은 대부분 정치적 영향력과 정책적 의사결정으로부터 분리돼 있고 특히 미국은 독립성 확보를 위해 7년간 임기를 보장하고 있지만, 우리 공정위는 대통령의 영향력과 정책조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조 연구위원은 “심사 기능과 심결 기능을 공정위 내에서 추진해 심결과정까지 위원장 지배 아래 있는 상황"이라면서, "전문성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Global Competition Review에서 34개국 39개 경쟁당국을 평가한 결과(2008년) 공정위는 C등급(전체 A, B, C, D)을 받았다. 또한 카르텔과징금 부과액은 6위를 차지했지만 평균 조사기간은 8개월로 영국 36개월, 호주‧독일 24개월, EU 13개월 등에 이어 24위인 것으로 조사됐다.

조 연구위원은 "2008년 기준으로 경제학 박사가 11명이지만 공정거래정책과는 무관한 분야이고 경제분석팀 총원 6명 중 전문 경제학자는 없다”면서 "공정위의 품격, 규제권위, 신뢰성이 떨어진 지금은 우리나라 공정거래정책기의 암흑기"라고 혹평했다.

이날 신현한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이동원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참석이 예정됐던 이성헌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