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대북쇼크 단기적… 남북경협 점진적으로 늘릴 때”

경제전문가 25인 긴급설문

국내 경제전문가의 3분의2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갑작스러운 사망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은 단기간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외환과 증권시장 등 금융시장이 요동칠 수는 있지만 수출 등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이 튼튼해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진단했다.

다만 향후 정부의 대북 경제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절반 정도를 차지했고 폐쇄적인 현 상황을 유지하거나 통일비용 마련 등 적극적인 행보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했다.

●‘금융시장 충격 오래 안 갈 것’

지난 19일 서울신문은 국내 경제연구소 관계자와 경제·경영 전공 대학교수, 증권사 애널리스트 등 경제전문가 25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먼저 ‘김정일 위원장 사망이 향후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이라는 질문에 17명(68%)이 ‘단기적으로는 부정적, 장기적으로는 영향이 없다’고 응답했다. 북한이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체제로 순조롭게 이양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은 만큼 대규모 탈북 사태나 체제 붕괴 등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 한 우리 경제에는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는 뜻이다.

안태식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과거 김 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이 이미 나왔던 터라 (김정일 사망은)어차피 닥칠 문제였다.”면서 “단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부담스럽겠지만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해소됐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익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도 “과거 북한발 이슈가 터졌을 때도 증시는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어느 정도의 충격에는 내성을 지니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북리스크에 따라 우리 경제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문은’이라는 질문에 대해 절대 다수인 23명이 ‘금융시장’이라고 답변했다. 자칫 유럽발 재정위기 변수와 맞물려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의미다.

이명활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금융연구실장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국가 신용등급과 외환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이라면서 “북한 변수가 내수와 투자에까지 여진으로 작용한다면 금융시장이 극도로 위축될 여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황인성 삼성경제연구원 글로벌연구실장은 “김 위원장의 장례식 전까지는 큰 변화가 없겠지만 당분간 증시 등은 등락을 거듭하는 등 긍정적인 요인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경협 확대 vs 더 지켜봐야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대북 경제정책을 펼쳐야 하는가다. ‘향후 정책당국의 바람직한 대북경제정책 기조는’이라는 질문에 대해 절반 정도인 13명의 전문가가 ‘금강산관광, 대북원조 재개 등 점진적인 확대’라고 응답했다. 지금과 같은 대북 폐쇄정책은 북한에서 가질 수 있는 지분을 전혀 확보하지 못하는 데다 분단 리스크를 키울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유장희(이화여대 명예교수) 포스코 이사회 의장은 “북한이 김정일 체제 때 하지 못했던 개혁개방 정책을 김정은 체제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개성공단 확대와 금강산관광 재개 등 전향적인 동기 부여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현재 답보상태의 대북 관계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등 지정학적 리스크는 현 정부의 대북 폐쇄정책이 키운 것”이라면서 “북한에서 변화의 여지가 생겼기 때문에 대북경협 확대로 남북 관계를 전환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현 상태대로 폐쇄적인 기조 유지(5명) ▲통일세 마련 등 통일 대비 적극적 준비(4명) 등 다른 의견도 상당수 제기됐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은 “향후 북한이 과거 10년간 취했던 입장대로 개혁개방 정책을 펼치지 않으면 대북경협이 무의미하고 효과 없이 끝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북한이 현재 처한 위기는 우리 민족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중차대한 상황”이라면서 “향후 어떤 사태가 벌어지든 이를 미리 준비하는 차원에서 통일세 마련 등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두걸·류지영·홍희경·김승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