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기업을 뛰게 하자> 출총제 부활 논란…어떻게 볼 것인가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지난 2009년 폐지된 출자총액제한제에 대해 최근 부활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출총제는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순자산액의 40%를 초과해 국내회사에 출자할 수 없도록 한 제도다.

◆출총제 폐지- 완화- 부활
지난 1986년 도입된 이 제도는 이후 여러 차례 ‘폐지→완화→부활’을 거치는 등 논쟁의 중심에 있었다. 이 제도는 지난 2007년 법 개정을 통해 무력화됐고 이명박 정부인 지난 2009년 3월 법개정을 통해 폐지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를 필두로 정운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까지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해소를 위해 ‘출총제 부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이에 재계는 “출총제는 글로벌 경쟁시대에 기업의 투자의욕을 막고 국내기업에만 적용되는 역차별이 강한 정책”이라며 출총제 부활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출총제가 ‘대기업 규제‘의 상징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자칫 과도한 규제로 인해 무한 경쟁 시대 속에서 뛰어야 하는 기업의 발목을 잡는 ‘자충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된다는 의견이다.

특히 올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과 재계 뿐만 아닌 사회 각계에서 ‘출총제 부활 여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출총제 폐지로 웃은 건 대기업 뿐?

출총제 부활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경실련 측은 지난해부터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를 막기 위해 ‘출총제 부활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경실련 관계자는 "대기업의 계열사 확대는 중소기업이 진출해 있는 업종으로의 진출로 이루어진다"며 "이명박 정부에 의해 출총제가 폐지된 이후 투자의 증대보다는 재벌들의 주머니만 불렸고 중소상권과 서민들의 고통은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출총제가 적용될 당시 기업집단의 평균 계열사 숫자는 2001년 26.7개에서 2006년 33.0개로 5년간 6.3개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출총제 폐지 이후 계열사가 크게 늘어나 2011년에는 54.3개에 달해 5년간 21.3개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규 편입 계열사의 84.5%가 서비스산업으로 나타나 중소 소상공인들의 영역까지 파고들어 산업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경제개혁연구소 위평량 상임연구위원은 "출총제 폐지가 대기업, 특히 상위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켰다"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30대 재벌의 자산 규모 비율은 2002년 53%에서 2010년에는 88%로 크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계열사의 증가는 일자리 증가로 이어져… 공정위 "부활 시킬 이유 없다"

반면 출총제 폐지로 인해 대기업의 자산과 계열사가 급증함에 따라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는 물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했기 때문에 출총제 부활이 명분이 없다는 의견도 있다.

자유기업원 관계자는 "출총제가 폐지됨에 따라 자산과 계열사가 늘어났다는 것은 곧 투자가 늘어 일자리가 많이 생겼다고 해석할 수 있다"며 "출총제는 대기업의 성장을 방해해 성장률을 낮추고 일자리 창출을 막는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연구원 관계자도 "지난 1997년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소니의 1/5이었지만, 이제는 3배에 달하는 등 기업들이 경쟁력을 키워 수출을 많이 했고 투자도 많이 했다"며 "대기업에 올가미를 씌우기보다 더 많은 대기업이 만들어질 수 있는 정책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출총제 부활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 속에 조심스럽게 반대 의견을 내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거래위 경쟁정책국 관계자는 "총제를 20여 년간 시행한 결과 사전적 규제의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돼 출총제는 참여정부 시절부터 대폭 완화돼왔고 이번 정부 들어와서 폐지된 것"이라며 "현재 출총제 부활 논의의 가치가 있는지부터 생각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