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박근혜위원장, 자유·시장경제 원칙이 뭐요?”

자유기업원 김정호 원장 공개 서한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들어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칙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무도 아직 국민들의 땀과 눈물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인 자유기업원의 김정호(사진) 원장은 12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를 성공으로 이끌어왔던 보수주의 원칙들을 한나라당이 그동안 지켜왔는데 다 허물어지고 있다”며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하루빨리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칙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김 원장은 지난 9일 박 위원장에게 ‘보수 원칙을 분명히 밝혀달라’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발송하고 내용증명 등을 통해 전달했으나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다.

김 원장은 이 공개서한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은 한나라당 정강·정책에서 ‘보수’와 ‘선진화’를 빼야 한다고 말했고 이준석 비대위원은 이정희 전 민주노동당 대표를 존경한다고 했는데 이 같은 발언이 무엇을 뜻하는 지 입장을 분명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박 위원장이 분명한 뜻을 밝히지 않으면 비대위원들이 박 위원장의 생각을 반영한다 여길 수밖에 없다”며 “원칙을 분명히 밝혀야 보수 가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태도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원장은 한나라당 비상대책위가 당 정강 개정안 초안에서 ‘보수’라는 표현을 삭제하기로 한데 대해서도 “제대로 보수 정치를 못해서 인기를 잃은 것이고 오히려 보수 가치를 더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그동안 한나라당을 지지해준 유권자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좀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다”며 “스스로를 부정하고 ‘짝퉁 민주당’, ‘짝퉁 민노당’으로 가서 얻을 게 뭔지 모르겠다”고 고개를 저었다.

김 원장은 “치열한 경제 전쟁을 벌이고 있고 중국 등 주변 강국들과 영토분쟁도 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최소한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까지는 성장을 계속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앞으로 계속 나가야 하고 국민들도 더 노력을 해야 하는데 어떤 정치인도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있어 우리라도 시장경제를 지키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활동들을 펼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편 그는 “부자들에게 세금을 거둬 복지를 늘린다고 하지만 버핏세 등으로 거둘 수 있는 세금은 제한적”이라며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복지는 더 늘어야 하겠지만 보편적 복지니, 선별적 복지니 하면서 정치적으로 힘 있는 계층을 위한 무분별한 복지 확대는 자칫 그리스와 같은 재정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