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복지국가 스웨덴’? 경기 침체에 허덕인다

과도한 복지...5명 중 1명이 정부에 기대 살아

스웨덴이 ‘복지’가 아닌 ‘자유시장’으로 경제발전을 이뤘다는 주장이 나왔다. 높은 세율은 경기침체를 가져왔고, 장기간 유지된 복지체제에 윤리의식이 사라져가 현재 스웨덴은 ‘자유시장’으로의 복귀에 힘쓰고 있다는 것이다.

자유기업원은 12일 니마 사난다지 스웨덴 캅투스연구소장의 ‘스웨덴 모델의 재조명: 부유한 복지국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스웨덴은 공공규모가 크며 범죄율이 낮고 평균수명이 높아 정부 규모를 확대하고자 하는 국가들이 성공적 모델로 제시해 왔다. 하지만 보고서는 스웨덴의 성공 원인이 ‘복지국가’라는 주장을 강하게 부정했다.

보고서는 스웨덴의 국가 경기침체의 원인은 높은 세율과 지나친 복지제도라고 지적했다. 1950년 스웨덴의 GDP 대비 세수입 비중은 21% 정도였으나 이후 30년 동안 매년 1%p씩 증가했다는 것이다. 175년 스웨덴은 세계에서 4번째로 잘 사는 나라였다. 하지만 1990년대 말에는 14위권으로 밀려났다.

또 과중한 복지제도는 혜택에 대한 의존성을 높여 근로의식과 책임과 같은 규범을 허물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 Survey)에 따르면 1981년~1982년 스웨덴 국민 중 약 82%가 “자격 없이 정부의 혜택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하지만 1999~2004년에는 55%만이 이같이 답했다. 보고서는 고세율과 지나친 정부 보조제도에 도덕적 기준이 허물어 진 것이라고 해석했다.

보고서 저자 니마 사난다지 스웨덴 캅투스연구소장은 “스웨덴의 황금기는 세금이 낮고 정부의 시장개입이 제한적이었던 시절로써 이 기간 많은 기업들이 만들어지고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했다”며 “스웨덴이 가난한 농경사회에서 근대 공업국가로 도약한 데는 자유시장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급진적 사회민주주의 정책으로 돌아가서 경제는 침체되고 높은 윤리의식은 사라져 일할 수 있는 사람 5명 중 1명이 정부지원에 의존해 살고 있다”며 “정부 규모 확대를 멈추고 연금제도와 의료서비스제도를 개혁하는 등 스웨덴은 과거 경제발전을 이끌었던 자유시장으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