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양극화 해소” vs “경쟁력 약화”… 기업정책 정면 충돌

‘선거의 해’ 정치권·재계 갈등 확산

본격적인 선거철을 앞두고 정치권의 대기업 정책 손보기가 시작됐다. 민주통합당이 폐지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부활을 주장하고 나선 데 이어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출총제 보완 필요성을 내비쳐 출총제 부활 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정치권은 균형 잡힌 성장을 위해서는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재계는 선거철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다.

◆출총제 부활 논란

온도차는 있지만 여야 정치권은 모두 대기업 정책의 변화를 검토 중이다. 대표적인 카드는 출총제의 보완(한나라당) 또는 부활(민주통합당)이다. 양극화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과거 재벌 규제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출총제 카드를 꺼내들어 민심을 얻어보겠다는 속내가 읽힌다.

한나라당은 무차별적인 ‘재벌 때리기’보다는 제도 개선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겠다는 다소 유연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출총제 폐지 이후 대기업이 무분별하게 계열사를 늘리면서 ‘동네 빵집’까지 진출하는 등 규제 완화가 대주주의 사익을 챙기는 데 남용되는 폐단은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통합당은 매우 강경하다. 한명숙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경선과정에 경쟁적으로 출총제 부활을 공약으로 내세웠을 정도로 대기업 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재계는 이 같은 정치권의 움직임에 불만을 토로한다. 출총제의 경우 부활하더라도 규제를 받는 기업이 매우 적을 정도로 실효성이 없는 정책인데 정치권이 이를 들고 나온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양극화 해소는커녕 기업 성장과 투자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재계 주장이다.

20일 재계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기업 그룹의 출자규모는 2009년 폐지된 출총제의 상한선인 순자산액의 40%에 크게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그룹은 출자규모가 11%, 현대차그룹은 18%, 롯데그룹은 11% 수준이다. 더구나 이미 LG, SK, GS, LS그룹 등이 지주회사로 전환해 출총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출총제가 부활하더라도 적용을 받는 대기업은 불과 4∼5곳 정도다. 출총제의 실효성이 거의 없다는 얘기다.

자유기업원 관계자는 “기업들이 생존을 위한 치열한 글로벌 경쟁을 하는 상황에서 출자를 하든 말든 정치인들이 무슨 권리로 이런 생각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특히 글로벌 시장을 넓히기 위해 FTA를 하자고 하면서 기업이 움직이고 선택할 수 있는 폭을 좁히면 당연히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출총제는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순자산액의 일정비율을 초과해 국내 회사에 출자할 수 없도록 한 제도다. 도입 당시인1986년 12월 당시 자산총액 4000억원 이상인 32개 기업집단의 출자총액을 제한했다. 1993년에는 자산총액 30대 기업집단으로 기준이 바뀌었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폐지됐다 2002년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을 대상으로 부활했다. 2007년 4월에는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으로 완화됐다가 이번 정부 들어 투자 활성화 취지에서 2009년 3월 다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정치권·재계 갈등 확산

여야의 대기업 개혁 경쟁은 출총제뿐만이 아니다. 한나라당 비대위는 금융·산업의 자본 분리와 대기업의 세제 혜택 축소를 검토 중이다. 대기업 위주의 성장정책에 제동을 걸겠다는 취지다.

민주통합당 신임 지도부도 중소기업 고유 업종의 법제화와 대기업의 법인세 증세, 대기업 총수의 사면금지를 주장하는 등 전방위로 대기업을 옥죄고 있다.

한나라당 비대위는 지난 19일 현행 2%대인 가맹점 수수료율을 장기적으로 1.5%까지 낮추겠다고 발표해 카드사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카드사들은 이미 올해부터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을 1.8% 이하로 낮추고 중소가맹점 범위를 연매출 2억원 이하로 확대했다. 또 카드 수수료율이 불합리하다는 자영업자들의 주장도 반영해 수수료 체계를 바꾸는 용역을 발주해 연내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이 시장 실정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인하폭을 제시했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정치권뿐만이 아니라 공정거래위도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와 백화점 과다 수수료 제재 등으로 기업을 몰아붙이고 있으며 동반성장위원회도 이익공유제 도입 관철을 위해 재계를 압박해 양측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최현태·이희경·정아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