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포퓰리즘 정책 남발…문제 없나?

http://news.kbs.co.kr/tvnews/news9/2012/01/25/2424979.html (뉴스9)

 

<앵커 멘트>

보육지원을 더 해 주겠다, 카드 수수료를 깎아주겠다, 요즘 정부며 정치권이며 갖가지 선심성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다 큰 돈 드는 정책인데 선거 앞뒀다고 너무 인기에 영합하는거 아닐까요?

김준호 기자가 짚어 봅니다.

<리포트>

정부는 최근 0에서 2세 유아의 양육수당 지원을 내년부터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드는 추가 재원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8717억 원.

서울시만 해도 692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지만, 돈을 마련하기란 막막합니다.

<녹취> 서울시 관계자(음성변조) : "앞날이 난감해요, 돈이 없어서. 국가에서는 막 생각 없이 정책만 쏟아내고 있고. 사전협의요? 전혀 없었어요."

최근 여야 정치권이 발표한 각종 정책들만 봐도 무상의료 8조 6천억 원, 백만가구 전월세 대출이자 경감 1조 원 등 막대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복지확대가 대세라고 하지만 구체적인 재원확보 논의가 없다는 게 문젭니다.

<인터뷰> 최승노(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 "그런 것들은 대부분 재원 마련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재원이 엄청나게 커서 정말로 써야 될 복지비용을 오히려 줄이는 역효과를..."

게다가 IMF가 올 세계 성장률 전망을 낮추는 등 경기 둔화가 본격화 되는 상황이어서 세수 확보도 비상입니다.

선거가 다가오면서 선심성 인기영합정책이 더 거세질 것이라는 예상마저 나옵니다.

<인터뷰> 김상택(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경제에 좋은 정책을 선택한다기보다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정책을 선택을 하는 거니까요 결과가 장기적으로 좋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표를 얻기 위해 정치권이 앞다퉈 내거는 각종 선심성 정책들, 정작 시급한 곳에 쓸 돈이 모자라는 국가재정 부실이 우려됩니다.

KBS 뉴스 김준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