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지속적 수출 위해 산업구조 고도화 필요

수출 고부가가치화
부품 수입의존도 완화
특정 국가 의존도 탈피
창업활성화 지원 필요

지난해말 스위스 제네바에서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가 개최됐다. 교착상태에 빠진 도하개발의제(DDA)에 대해 논의했지만, 세계경제가 위기국면에 놓여 있고 협상타결을 주도할 만한 국가가 없어서 결론을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국회비준이 완료되어 올해 한·미 FTA를 이행시킬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야당들은 한·미 FTA 비준 무효를 주장하며 거리투쟁을 벌이고 있어 안타깝다.

이러한 국내외 환경에서 우리나라는 무역 1조달러 위업을 달성했다. 세계 9번째 1조달러 클럽에 가입했고, 통상대국으로서의 위용을 갖추게 됐다. 1조달러는 1달러 지폐를 가로로 늘여 놓았을 때 지구를 3천370바퀴나 돌 수 있을 정도이고, 100달러를 차곡차곡 쌓으면 8천848m 에베레스트산의 136배 높이에 해당한다.

이같은 무역규모를 기록하기까지는 우리 국민, 기업과 산업역군의 땀과 노력이 절대적인 역할을 했다. 또 단계적인 개방과 개혁정책을 추진해 온 정부의 역할이 컸고, 자유로운 국제통상환경의 덕도 많이 봤다. 초기 산업화 시절 우리나라는 소비재 수입을 철저히 봉쇄하면서 밀어내기 수출로 산업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하지만 1988년 서울올림픽을 개최하던 해에 우리나라는 무역 1천억달러를 기록했고, 이듬해 베를린 장벽붕괴로 냉전체제가 와해되면서 우리나라는 상호호혜적 개방체제에 입각한 무역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당시 협상이 진행 중이던 우루과이라운드(UR)는 우리에게 국제적 수준의 개방 의무와 더불어 통상국가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 주었다.

‘국산품 애용운동’정신교육과 보호무역주의에 익숙해진 국내 정서에서 무역개방과 통상제도개혁은 국내의 반발을 불러오게 되었고, 통상정책은 경제논리보다는 정치논리로 접근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특히 통상마인드 부족으로 개방정책이 가져다주는 거시경제적 국익의 증진보다는 소모적 논쟁 가열로 통상정책의 본질을 흐리게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무역 1조달러 달성은 우리나라 경제통상체제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먼저, 세계 7위 통상국가에 합당한 통상마인드가 널리 확산되어야 하고, 통상정책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중국산 마늘 파동, 광우병 관련 촛불시위, 한·미 FTA 괴담 등 잘못된 결정과 왜곡된 정보가 걸러지는 사회적 인프라가 확충되어야 한다. 개방과 경쟁의 미덕을 존중하는 기풍이 조성되어야 한다.

우리 경제가 성장하는 주요 단계마다 적당한 수준의 개방과 개혁이 수반됐다. 이로 인해 우리 경제주체들이 더 노력해 값싸고 품질 좋은 제품을 만들었으며, 그 결과 세계 7위 통상국가로 발전할 수 있었다. 개방과 경쟁심화로 발생하는 낙오자는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보듬어야 하겠지만, 무역피해만을 부각시켜 개방개혁 및 경쟁심화를 반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앞으로 수출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기 위해서는 산업기반을 확충해야 한다. 무엇보다 산업구조 고도화 및 수출의 고부가가치화, 부품소재의 수입의존도 완화, 서비스 경쟁력 제고 등을 서둘러야 한다. 중국 등 특정국가에 대한 지나치게 높은 수출의존도를 점차 줄여 수출지역 및 수출상품을 다변화해야 한다. 사업서비스는 제조업 품질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규제완화 및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또 창의력을 가진 이들의 창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하며, 기업인들의 기업의지가 고양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