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한나라당, 재벌 인민재판한다..노무현정부때가 오히려 좋았다"

* 김정원 자유기업원 원장

<주요발언>

-한나라당...경제에는 민주화란 말 어울리지 않는다, 민주화는 정치적 말이다!

-정치가 민주화되면 경제는 소비자가 주권을 가지면 된다, 소비자 주권을 정치적으로 유권자에게 맡기는 자체가 잘못!

-출총체 폐지로 재벌들 계열사 늘렸다..이는 재벌의 투자확대의 목적을 달설한 것인데 왜 다시 부활 논란이 생기나?

-재벌들에게 계열사 늘리지 말라는 것은 투자하지 말라는 말이다!

-이명박 정부, 정서적으로 친기업적인것은 맞다..정책이 친기업적인것은 초기 5개월정도이고 이후는 말로만 친기업적이었다!

-차라리 노무현 정부시절에는 기업에 대해 엄포는 많이 했지만 정책의 일관성도 있고 미주알 고주알 간섭은 안했다..이명박 정부는 미주알 고주알 간섭으로 일관한다!

-김종인, 재벌 탐욕 운운했는데 탐욕이란 용어에 대해 잘못 활용했다, 한국을 먹여살리는기업가 정신을 탐욕으로 치부하고 있다!

-헌법 119조2항 (김종인 조항이라고 세간에서 칭함)의 말들 다 좋은 말들이다
이 조항으로 재벌개혁하겠다는 의도가 실수다, 재벌 돈 다 해도 십여프로이다

-재벌돈 가져다 분배하면 양극화 해소되나? 해결하려면 내수확대인데 재벌만 비난하는 인민재판식이다!

-재벌기업들이 유보금 많이 확보하고 투자 않한다고 하는데...사실은 재벌기업들이 이제 자기 돈으로 투자하기 시작했다는 말이다!

-총선과 대선에서 재벌과 기업들 심판하겠다고 하면 인민재판이다, 기업들의 기업가 정신을 말살할 것이다!

-현대나 호텔신라가 동네 빵집 운영하나, 호텔안에서 고급으로 하는 것인데 이명박 정부가 지나치게 몰고 갔다!

-재벌 때리기는 정권말기 단골 메뉴인데, 이명박 정부에서는 너무 일찍 나오고 있다!

<발언전문>

-김정호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일제히 대기업에 대한 압박에 나선 상황인데요. 우선 한나라당의 경우는 비대위가 전체회의를 열고 ‘경제 민주화 실현’을 담은 정강.정책 개정안을 논의를 하겠다,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이 같은 움직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재벌 중에 누구 하나는 감옥을 가거나 망하거나 그런 일들이 늘 반복되어 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현상이 일찍 시작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말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데 경제에는 민주화라는 말이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민주화는 정치의 문제고요. 정치의 주인이 유권자인 것처럼 경제의 주인은 소비자인데, 사실은 그래서 정치가 민주화된다면 경제는 소비자의 주권이 확립되는 것, 그게 사실은 순리에 맞는 것이죠. 소비자가 결정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소비자가 결정하게 만드는 그 원리를 유권자, 정치적으로 결정을 하겠다고 하니까 경제조차도 정치 논리에 맡기겠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죠, 이게. 저는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이런 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선거 때마다 계속 일어나니까 경제가 상당히 불안해지죠.


-분야별로, 정당별로 나눠서 살펴볼까요. 일단 출자총액제한제도, 여기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은 보완하겠다는 입장이고 민주통합당은 출총제를 10대 재벌기업에 규제를 부활하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자총액제한제가 폐지하자고 그런 제안이 나왔을 때 논쟁들이 그 때도 심했지 않습니까. 그 때로 돌아가서 생각을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때 찬반론이 있었는데 이 출총제를 폐지하자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출총제가 폐지가 되면 계열사 출자를 많이 해가지고 투자가 늘어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고요. 출총제 폐지를 반대했던 사람들은 이걸 폐지해봤자 기업들이 계열사를 늘리거나 출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고 이미 갖고있는 회사들 사이에 순환출자라든가 이런 것만 늘려가지고 결국 출자는 늘지 않고 지배력만 늘어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서로 가지고 논쟁을 벌였거든요. 그런데 나타난 결과가 뭐였냐면 지금 계열사가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원래 출총제 폐지의 기대했던 효과가 나타났던 겁니다. 그래서 투자가 늘어난 거고요. 그래서 재벌들의 일자리도 늘어난 것이고요, 물론 국민들한텐 그렇게 충분히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재벌의 투자라고 하는 것이 계열사 확장을 통해서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원래 기대했던 효과고요.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서 이러한 출총제 부작용에 대한 제도 보완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 편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재벌이 투자를 늘리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기존의 하나의 기업을 확장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는 계열사를 늘리는 방법일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게 지금 다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던 것이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재벌들 보고 투자를 하라고 계속 압박을 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투자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계열사를 늘리지 말아라,라고 하는 얘기는 투자를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 하고도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이게 참 난감한 일인거죠.


-민주당의 경우 처럼 아예 10대 재벌의 출자총액제한 규제를 부활하겠다, 이런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민주당도 비전이 뭔지를 분명히 제시를 했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다 대졸자들이라든가 우리 부모님드리 자기 자식이 다 재벌 회사에 취직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삼성도 들어가고 현대차도 들어가고 그러길 원하죠.

▶그렇죠. 그렇게 되려면 재벌에 일자리도 많이 늘어나야 되는 거고, 재벌에 투자도 많이 일어나야 되는 거고, 계열사도 늘어나야 되는 거고,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게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는 한 쪽으로는 그렇게 하라고 하면서 또 동시에는 그것을 출총제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막겠다고 하면 이건 앞 뒤가 안 맞는 얘기죠, 서로.


-이명박 정부가 기업 프렌들리 정책을 펴왔다, 이런 얘기를 듣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동반성장 위원회를 만들어서 대기업을 압박을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일부 기업인들은 노무현 정부가 차라리 기업하기가 좋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명박 정부가 친기업적이었다는 평가에 동의를 하십니까?

▶친기업적, 아마 정서적으로는 약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정책으로 친기업적인 정책을 했던 것은 처음 한 몇 달, 처음 몇 달 정도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시작되고 한 네 다섯달 정도. 그리고 그 이후로는 친기업적인 측면이 없었습니다. 그냥 말로만 그랬던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친기업적인 정책을 새삼스럽게 지금와서 돌린다, 이런 표현은 잘 안 어울리죠.


-일부 기업인들의 얘기이긴 합니다만 노무현 정부가 차라리 기업하기 좋았다, 그런 얘기는 그 때는 차라리 일관성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일관성도 있었고 기업에 대해서 그렇게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 하지는 않았습니다, 엄포는 많이 놨지만 실제로 기업 내부 속사정을 잘 몰랐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렇게 미주알 고주알 간섭을 하지는 않았는데 이번 정부 들어와서는 미주알 고주알 간섭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한나라당 경제 민주화 실현, 아까 어느 정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정강정책에 담기로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나라당 김종인 위원은 ‘재벌은 탐욕에 항상 차 있는 사람들이고 절제를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고요. 말씀하신대로 정강정책에 담는 건 무리라고 보시나요?

▶저는 그런데 그 분이 탐욕이라는 단어를 잘못 쓰시고 있는 것 같아요. 기업인은 기업가 정신을 잃어서는 안 되거든요.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깨어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시장에 뭔가 충족되지 않은 욕구가 있다면 그것을 끊임없이 가서 충족을 시켜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다른 누구 보다도 좋은 제품을 싸게 소비자들한테 갖다줘서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아내는 것, 그게 바로 기업가 정신이고요. 그렇게 안 하는 기업가가 있다면 그 사람이 오히려 타락한 것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경제에 희망이 있다면 바로 그런 기업가 정신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좋은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싸게 갖다줘서 선택을 받아 내는 것이죠. 그걸 탐욕이라고 부른다면, 그리고 그런 걸 탐욕이라고 인식하는 분이 경제정책을 짠다면 저는 대한민국 경제가 정말 걱정이에요. 그러면 기업가 정신이 말라버리지 않을까요. 이건 참 걱정입니다.


-헌법 119조 2항을 이른바 김종인 조항이라고 하더군요. 내용은 혹시 보셨습니까?

▶예, 그 내용은 압니다.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 조항이죠.



-잠깐 소개해 드리면,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한다‘ 이런 내용들인데, 이게 1987년 김종인 비대위원이 민정당 국회의원 시절 개헌특위 경제분과 위원장 시절에 신설한 조항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한나라당이 이 조항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거기 있는 말들을 다 좋은 말들입니다. 국민경제, 안정된 성장, 적정한 소득 분배, 경제력 남용의 방지, 경제 주체 간 조화, 이런 것들 다 좋은 말이죠. 좋은 말인데, 그게 구체적으로 뭘 뜻하는 지는 사실은 누구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을 재벌 개혁과 연결을 시키는데, 재벌이라고 하는게 우리나라 30대 기업을 다 더하더라도 우리나라 전체 국민경제의 한 13%, 많아도 15%를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재벌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개혁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개혁을 한다고 해보면 그게 과연 우리나라 적정한 소득 분배에 도움이 될까요.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경제의 소위 양극화라고 하는 현상 배후에는 내수가 부진한 그 부분이 놓여있거든요. 수출은 잘 되고 있는데 내수가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내수가 안 되는 그 문제가 재벌 때문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은 충분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또 재벌을 그렇게 해서 규제를 해가지고 투자가 줄어들게 되면 그게 과연 균형있는 성장이 이루어 질 건가, 그리고 계열사 확장이라고 하는 게 과연 경제력 남용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실질적인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몰고가는 건 저는 거의 인민재판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저것 따져볼 것도 없이 그냥 재벌이 하면 다 나쁘다, 이런 식인 것 같아요, 요즘 보면요.


-한나라당이 혹시 김종인 비대위원의 경제관에 의해서 휘둘리고 있다, 이런 생각도 해보십니까?


▶저는 그 내부사정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겉으로 나타나는 걸 보면 그 분 말씀이 제일 강하게 나타나더군요.


-민주당 쪽 얘기를 여쭤볼까요, 민주통합당이 어제 재벌세 도입을 검토를 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구체적인 재벌세 내용을 보면 자회사 지분 보유에 대한 부담을 늘리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대기업 계열사나 또는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을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겠다, 이런 얘긴데요. 재벌세라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어떻게 보시나요?가요?

▶하겠다면 하는 거죠, 뭐. 그 이상한 제도들도 굉장히 많이 실질적으로 생겨나니까요. 그런데 저는 재벌 문제를 생각을 하면서 꼭 이건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건희 회장을 비난을 하면서 그 분이 지분율 몇 퍼센트 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 전체를 지배한다, 황제경영이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돌려 말하면 예를 듭니다만 삼성 그룹 전체에서 나오는 그 이익이 정말 일부만 이건희 회장한테 간다는 말입니다, 지분율이 그렇게 작다는 얘기는. 거기서 나오는 이익의 대부분은 다른 투자자들에게 간다는 얘기죠. 그 투자자들은 대부분 우리 국민들일 거고 외국 투자자도 있을 것이고요. 그 중에는 또 상당부분이 국민연금기금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재벌 기업에서 이익이 나면 그게 결국은 다 국민들에게 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총수의 지분율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세금을 걷든, 안 걷든 간에 결국은 다 국민들 거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외국에 비해서 주요 주주들에 대한 배당율이 낮다는 얘도 있던데, 그 부분이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예전에 비해서 배당율이 굉장히 높아진 상태고요. 이것도 또 우리가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게 그 기업들이 낸 이익 중에서 배당을 하지 않은 돈을 우리가 유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익 잉여금이라고 하는데. 요즘에 또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하면, 재벌기업들이 유보금을 너무 많이 쌓아놓고 투자를 안 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사실은 맞는 얘기가 아닙니다. 유보가 많기는 한데, 그 유보가 많다는 얘기는 외부에서 은행에서 차입을 하지 않고 자기가 번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배당을 덜 했다는, 다른나라에 비해서 배당을 덜 한다는 얘기는 과거에 비해서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자기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회사 지분 보유에 대한 부담을 대폭적으로 늘린다,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재벌 구조라고 하는 게 상당히 느슨해질 가능성이 많이 있는 거죠. 뿔뿔히 헤어질 가능성이 꽤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렇게 극단적인 형태로 가게 된다면 대우그룹처럼 되는 거죠. 다 그냥 뿔뿔히 흩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소위 독립 경영이라고 하는 게 되는 건데. 우리나라의 재벌그룹들의 강점은 독립경영이 아니고 그룹 경영 형태 그 자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흩트려 놓게 되겠죠. 서로 지분을 순환 출자나 이런 걸 하는 것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 수록 그렇게 될 겁니다.


-지금 여러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4월 총선 앞두고 일단 정치권에서 재계에 대한 압박을 강하게 하고 있는 건 틀림없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재벌에 대한 압박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 질 경우, 결과를 어떻게 예상을 해보십니까?

▶저는 우리나라에 가장 풍부한 자원, 그거는 기업가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석유라든가 광물이라든가 이런 천연 자원보다 더 중요하고 더 귀한 것이 바로 기업가 정신이거든요. 그게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자원 하나도 없이 여기까지 온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처럼 인민재판식으로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이렇게 압박을 가하게 되면 그게 실종될 가능성이 많죠. 우리보고 어쩌는 얘기야, 가만히 있는 게 제일 낫겠네,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된다면, 기업가들이. 이건 참 대한민국 경제로선 안타까운 얘기죠.


-결국 정치권이 총선을 앞두고 대중 인기에 영합하고 있다, 이런 측면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재벌 때리기는 늘 인기있는 정책 메뉴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너무 그게 지금 일찍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명박 대통령이 재벌가 자녀들의 자영업종(빵집, 커피숍) 진출에 대해 철회 촉구 후 관련 기업들의 사업 철수 발표가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전체적인 논란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침소봉대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호텔신라 같은 데서, 현대자동차 같은 데서 무슨 빵집을 심각하게 하려고 했겠습니까. 그냥 그거는 예를 들어서 호텔 안에 보면 고급 음식점도 있고 고급 커피숍도 있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빵집도 그런 것이죠. 현대자동차에서 거기도 무슨 빵집을 했다고 하는데 그거 마찬가지로 거기 계열사인 호텔에 빵집이나 까페나 이런 겁니다. 또는 현대자동차 본사에 있는 구내 매점 같은 그런 형태의 뭐라는 말이죠. 그런 걸 가지고 침소봉대를 한 것 같아요. 이런 건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면 이렇게 나가다 보면요, 호텔 안에 있는 고급 음식적도 음식점이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업종 아니겠어요. 꼭 그걸 재벌 기업이 해야되느냐, 이런 식으로 나갈 가능성도 꽤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정치권 일부에서 나오는 대기업 세제혜택 축소나 금산분리 강화, 이런 것들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가요?

▶글쎄요, 전체적인 이런 재벌 때리기라고 하는 큰 흐름 중에 포함되어 있는 작은 여러 가지의 아이템들인데, 저는 이것 말고도 앞으로 계속 뭐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벌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수도 없이 많으니까요.


-그러면 참 답답할텐데, 전경련에서 어제 입장을 내놓기는 했습니다만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떤 점들을 고려해서 방안들을 마련을 해야할까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늘 정치논리에 노출이 되어있고 선거 때 마다 늘 그래왔고 정권 교체기 마다 늘 그랬는데, 예전같으면 그걸 정치자금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어떻게든 하여간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정치자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닌 거예요. 그런 시대는 지나갔어요. 그런데 여론 정치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감당해야될지 이 분들이 아직 잘 모릅니다, 이 재벌들이. 그래서 우왕좌왕하고 정부가 한 마디 하고 또는 NGO에서 한 마디 하면 어쭐 줄 몰라서 이러다가 후원회 가서 돈도 좀 내고, 하여간 지금 그 분들도 지금 방법을 찾고 있는 중이죠, 현재와 같은 이런 정치 상황에 어떻게 적응을 할지. 그것도 하여간 슬기로운 방법을 찾아 내야겠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