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재벌개혁 둘러싼 민주통합당 복잡한 셈법

민주통합당, 재벌개혁 놓고 갈지자 행보…하루만에 “재벌세 신설 아니다”

민주통합당이 재벌개혁을 놓고 갈지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전날(29일) 경제민주화·보편적복지·1% 슈퍼부자증세를 사회양극화와 경제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3대 핵심과제로 규정하고 본격적인 재벌개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이 재벌세 도입을 놓고 구 민주당 시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에서 보였던 갈지자 행보를 재연하고 있어 당 안팎에선 정책조율 이전 설익은 정책을 내놓으며 시장에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민주통합당은 전날(2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위원회와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재벌세 도입을 놓고 이용섭 정책위의장과 유종일 경제민주화특위 위원장이 미묘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유 위원장은 이날 “(재벌의)문어발식 확장을 억제하도록 하기 위해서 (대기업)계열사를 과다 보유할 경우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라며 재벌세를 신설하겠다며 깜짝 발언을 했다.

그러자 이 정책위의장 등은 “경제민주화특위에서 (재벌세 도입을) 정식으로 제안해오면 당 차원에서 검토할 것”이라며 “(경제특위가) 재벌세를 검토하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선을 그었다. 유 위원장은 재벌세 ‘신설’에 방점을 찍은 반면 이 정책위의장은 재벌세 ‘검토’에 방점을 찍으며 가치 차이를 드러낸 셈이다.

논란이 되자 유 위원장은 30일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재벌세 신설은 조금 잘못된 표현으로, 추진으로 이해해 달라. 새로운 세목 신설이 아니다”라며 한발 후퇴한 뒤 “재벌이 마구잡이로 법인 수를 늘리는 데 사회적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시정해서 계열사를 과다 보유하게 되면 부담이 증가하도록 조세법을 좀 손을 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도 같은 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재벌세라는 명칭은 매우 부적절한 용어로, 재벌세 하면 ‘새로운 세금이 또 하나 도입되는가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느냐. 민주통합당은 재벌세 등 새로운 세금을 신설할 생각도, 계획도 없다”고 논란을 일축했다.

그는 이어 “유종일 교수가 한 얘기는 재벌들의 경제력 집중과 계열사 확충하는 행위에 대해서 과세상의 불이익을 주자는 것”이라며 “정확히 표현하면 재벌세가 아니라 ‘재벌에 대한 과세강화, 경제력 집중에 대한 과세강화’다. 이것을 쉽게 한마디로 표현하다 보니까 재벌세라는 식으로 표현이 됐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재벌개혁을 둘러싼 민주통합당의 행보가 집토끼와 산토끼를 잡기 위한 고육지책이 아니냐는 냉소적인 반응도 나온다. 민주통합당이 재벌개혁을 매개로 반(反)한나라당 성향의 유권자들을 한데 묶어야하지만, 진보의 선명성만을 강조하다보면 집토끼를 놓칠 수 있다는 속내가 반영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지난해 무상보육과 반값등록금 등 ‘3+1’ 보편적 복지 시리즈를 내놓았을 당시 민주통합당이 증세 ‘없는’ 보편적 복지를 주장했던 이유도 이와 맞닿아있다. ‘증세’ 프레임으로는 중도층의 표심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당시 진보진영과 학계 등에서는 “증세 없이 보편적 복지는 불가능하다”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통합진보당은 오는 2월 대기업 집단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는 재벌기업 개혁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이정희 대표는 이와 관련해 “실제로 삼성 그룹 같은 경우에는 출자총액제한제로는 정책적 효과가 별로 없다”면서 “삼성그룹이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등에 법적 규제를 피하고 있다. 이 법적 규제가 더 이상 피해나갈 수 없는 방법들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선 정치권의 재벌개혁안을 놓고 선거 때마다 나오는 어젠다라며 평가절하하고 있다.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재벌 때리기는 늘 인기가 있었던 정책메뉴였다”면서 “경제에는 민주화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는다. 민주화는 정치적 말”이라고 표퓰리즘에 빠진 정치권을 싸잡아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