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선거철 마녀사냥- 대기업 때리기

한국판 마녀사냥-대기업 때리기가 시작되었다! 
 
자유기업원 김정호 원장의 속시원한 답변
고성혁 디펜스타임즈 편집위원

어느 덜떨어진 대입수험생이 강원도 인제에 가서 인제대학교를 찾았다고 한다. 인제대학교는 인제에 없다. 경남 김해에 있다. 아마 그 수험생은 낙방했을 것이다. 비슷한 예로 ‘울산바위’는 울산에 없다. 설악산에 있다.

마찬가지로 한나라당엔 한나라가 없고 ‘비대위’만 있을 뿐이다. 오늘자 <조선일보> 톱기사는 여당 강령에 ‘北 인권·개방’을 삭제한다는 타이틀이 장식하고 있다. 요즘 한나라당 하는 모습은 강원도 인제에 가서 인제대학교를 찾은 수험생 딱 그 꼴이다.

이제 그 한나라당이 대기업 때리기에 앞장서고 나섰다. 한마디로 마녀사냥이 시작되었다. MBC는 한 술 더 떠서 자본주의 자체를 邪惡(사악)한 존재로 매도하는 프로그램까지 방송했다. 자본주의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한다는 내용이었다.

한국판 마녀사냥 = 대기업 때리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자유기업원 김정호 원장이 정당과 언론의 대기업 때리기 마녀사냥의 부당성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는 인터뷰를 했다. 오늘(20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상도입니다’라는 시사프로그램에서 김정호 원장은 이렇게 말했다.

사회자: 김정호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한나라당 비대위가 전체회의를 열고 ‘경제 민주화 실현’을 담은 정강·정책 개정안 의결에 대해 논의한다고 하는데요. 먼저 한나라당의 재벌개혁 움직임,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김정호 원장: 마녀사냥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재벌 중 누군가는 감옥에 가거나 망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일찍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경제정책도 인민재판식으로 만들어질까 봐 걱정입니다. 경제문제를 그런 식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데요. 경제에는 민주화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정치의 주인이 유권자이듯 경제의 주인은 소비자입니다. 정치민주화는 유권자의 뜻에 따르는 것입니다. 경제의 민주화는 소비자의 뜻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제마저 유권자의 표로 결정하려는 군요. 떠나는 민심을 잡기 위해 급한 것은 이해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한다고 민심이 돌아오겠습니까. 오히려 한나라당의 위치는 원칙에 충실한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투자를 하고 누가 일자리를 창출할지 그 비전이 무엇인지 뚜렷한 방향을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자가, 시장 만능주의와 신자유주의가 중심이었다면 이젠 ‘경제정의’와 ‘공정경쟁’을 강조해서 양극화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金 원장은 이렇게 답했다.

“신자유주의라는 단어는 허깨비 같은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신자유주의라는 것을 제대로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스웨덴과 비교해 봅시다. 이 나라는 연금까지 민영화하고 있습니다. 민영화를 제대로 해본 적이 있습니까? 스웨덴은 학교도 전면 선택제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평준화를 제대로 깨본 적이 있나요? 스웨덴처럼 개방이 되어 있나요? 한국의 경제는 전체주의적인 요소가 매우 강합니다. 정부개입이 강합니다. 그리고 그 명분은 늘 경제정의와 공정경쟁, 이런 것이었습니다. 새삼스럽게 들고 나오는 것이야 어쩔 수 없지만, 뭘 더 어쩌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야말로 快刀亂麻(쾌도난마)의 속시원한 답변이었다.

기업가 정신은 그 어떤 자원보다 소중하다

앞에선 대기업 때리기라는 마녀사냥을 일삼으면서 또 다른 입으로는 청년일자리가 없다고 투덜거리고 있다. 대기업을 때리면 일자리가 나올까?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이 미국 현지공장을 방문하면 주지사가 영접하고 경찰은 공항에서 공장까지 에스코트한다. 내가 대기업 회장이라고 해도 한국엔 공장을 더 짓지 않을 것이다. 마녀사냥이 횡횡하는 한국에 누가 공장을 지을까?

이 부분에 대한 인터뷰도 있었다.

사회자: 현재 논의되고 있는 대기업에 대한 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기업의 경영활동 위축으로 투자나 일자리가 줄어들어 우리 경제가 더 나빠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김정호 원장: 그러게 말입니다. 경제가 나빠질 가능성은 안중에도 없는 듯합니다. 기업가 정신은 석유나 광산물보다 훨씬 더 귀중한 자원입니다. 그것을 탐욕이라고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에 의지해서 경쟁하지 않고 편안히 돈을 벌겠다는 마음이 오히려 탐욕입니다. 왕성한 기업 활동은 오히려 장려되어야 할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