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여야 공약 ‘空約’ 넘어 아예 ‘矛盾’

정년·일자리 함께 늘린다 ?… 그러면서 기업은 규제한다 ?

▲ 입술 문 문성근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국회에서 열린 민주통합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명숙(오른쪽) 대표와 문성근 최고위원이 현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김호웅기자 diverkim@munhwa.com
 
 

‘4·11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경쟁적으로 선심성 공약을 내놓으면서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정치권이 내놓은 정책 가운데 앞뒤가 맞지 않거나 취지와 다른 결과를 낼 가능성이 있는 공약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은 “표만 의식해 공약을 쏟아내다보니 서로 모순되는 정책들까지 걸러지지 않고 발표된다”고 비판했다.

대표적으로 모순적인 공약이 쏟아지는 분야는 고용 정책이다. 여야는 일자리 증가와 배치되는 정년 연장을 추진하면서도 청년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새누리당 총선공약개발단에서 비정규직·노동분야를 맡고 있는 김성태 의원은 7일 불교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연금 지급대상이 만 65세로 늦춰지는 2033년까지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게 새누리당 정년 대책”이라고 밝혔다.

민주통합당(민주당)에서는 박주선 의원이 최근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고 정년연장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여야는 이와 동시에 청년 일자리도 늘리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멘토취업지원센터’를 설립, 6개월 교육과정 이수생을 ‘청년인재은행’에 등록해 공공기관 중심으로 5~10% 취업할당을 하고 이를 민간기업으로 확대해나간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민주당은 지난 2일 300인 이상 고용 기업에 매년 3%의 추가고용 의무를 부과하는 청년고용의무할당제 도입을 공약했다.

이에 대해 이만우(경제학) 고려대 교수는 8일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정년이 올라가면 일자리 창출여력이 줄어들어 세대갈등도 발생하는데, 전 연령대에서 표만 얻으려 하다 보니 모순된 공약까지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또 민주당의 출자총액제한제 부활 추진에 대해 “기업의 신성장 동력 투자를 막는다”고 비판하면서 자신들도 기업의 투자 확대를 저해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나성린 정책위 부의장은 8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강화해 대기업의 진입을 막는 방안이 ‘문어발식 확장’을 막는 데 효과적이어서 대기업 신규 순환출자 금지와 함께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은 “경쟁력이 없는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려면 대기업의 노하우와 자본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원래 취지와 다른 부작용을 낼 수 있는 공약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주거복지 공약의 하나로 전·월세 상한제를 내놓았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이미 지난해에 “임대료를 규제하면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 정책 의도대로 세입자를 보호하지 못할 것”이라는 비판적 보고서가 나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