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라디오정보센터_정치권의 재벌개혁 등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한 입장

오광균

4월 총선을 앞둔 정치권이 경제민주화, 재벌개혁에 대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재벌개혁을 통해서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건데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어제 민주통합당에 이용섭 정책위의장으로부터 재벌개혁이 필요한 이유, 정책구상 들어본데 이어서 오늘은 자유기업원 김정호 원장으로부터 이에 대한 반론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 원장님.

김정호

네. 안녕하세요.

오광균

최근 정치권에서 화두로 내걸고 있는 게 경제민주화 아니겠습니까?

김정호

네. 그렇습니다.

오광균

구체적으로 보면 헌법 119조 2항 얘기인데,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에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경제에 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제민주화 조항에 담긴 의미, 정치권에서 보는 것 하고 좀 달리 판단하고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김정호

네. 우리나라 헌법 제119조가 1항과 2항 두 항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119조 1항은 대한민국의 경제체제는 자유시장 경제체제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을 선언을 하고 있구요. 그게 중심이 되는 거죠. 그것을 제2항인 지금 읽어주신 그 경제민주화 조항으로 이제 보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제1항, 즉 대한민국은 자유시장경제국가다 라고 하는 게 중심인 거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119조 2항에 ‘적정한 소득 분배‘ 같은 경우에는 또 ‘경제력 남용‘ 같은 건 이미 많은 정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적정한 소득 분배를 하기 위해서 이제 부자들로부터 세금을 걷어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도와줘야 되는 그런 게 이제 소득 분배를 위해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보면 대한민국 소득세를 상위 1%가, 부자 1%가 대한민국 소득세의 45%를 내고 있습니다. 또 상위 10%로 따져보면 부자, 가장 부자인 상위 10%가 대한민국 소득세의 80%를 내고 있죠. 그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초생계 수급자금도 대주고 이렇게 하는 거에요. 그러면서 이제 소득의 불균형을 어느 정도 그걸로 상쇄를 하고 있었구요. 그 다음에 재벌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제력 남용이라는 게 뭐냐 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마는 경제력 남용의 아주 핵심적인 것은 기업들이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을 해서 값을 올린다든가 품질을 떨어뜨린다든가 그래가지고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 이게 경제력 남용의 핵심인데 이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합을 못하게 한다든가 독점기업들에 대해서 가격감시를 한다든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지금까지 그런 기능들을 해왔던 것이죠.

오광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이나 재벌에 대해서는 충분한 규제 장치가 현재도 마련되어 있다, 그런 얘기시죠?

김정호

지금도 굉장히 많은 장치들이 있는데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것은 아마도 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마는 예를 들어서 민주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재벌해체 정도의 수순까지는 가고자 하는 것 같아요. 그게 과연 지금 119조 2항으로 정당화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따져봐야 되는 거죠.

오광균

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조사통계를 보면 상위 10대 재벌기업의 상장사 매출액이 전체 상장기업 매출액의 5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통계만 보면 지금 경제력이 재벌이나 대기업 쪽으로 지나치게 집중되고 있다, 이런 지적을 받을 만합니다. 어떻게 보시십니까?

김정호

재벌기업들 중에서 특히 수출 대기업, 글로벌한 수출 대기업들은 굉장히 많이 커진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52%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죠. 왜냐하면 경제력이라고 하는 게 상장사들끼리만 비교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와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데이터는 사실은 아직까지 나와 있지 않은데 가장 적합한 게 부가가치의 비율이 얼마가 되느냐 라고 하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데이터는 없는데 얼추 짐작을 해보면 우리나라 30대 계열기업, 재벌이라고 하는 데들이 한 20%에서 3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전체 경제 규모에서. 그 정도라고 보면 되겠구요. 분명히 그리고 그런데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자동차라든가 이런 데들이 최근 들어가지고 부쩍 큰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큰 이유는 국내에서 무슨 경제력을 남용을 해가지고 큰 것이 아니고 해외시장에서 장사를 아주 잘한 거에요. 미국에서도 자동차를 잘 팔았고 휴대전화도 잘 팔았고 반도체도 잘 팔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생산규모도 늘어났고 이윤도 늘어난 것이죠. 그걸 경제력 남용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광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치권에서 특히 강조하고 있는데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부활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서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만약에 부활한다면 이게 재벌이나 대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김정호

이 출총제를 폐지했던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게 분명해지는데요. 이걸 폐지했던 이유는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였거든요. 기업들이 투자를 하는데 투자하는 게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기존의 기업의 규모를 늘리는 투자가 있고 아니면 새로운 기업을 설립해서 투자를 하는 방식이 있고 그런데, 그런 출자총액제한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규제를 하다 보니까 새로운 기업을 설립해서 투자를 하는 것에 걸림돌이 됐던 거에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투자, 새로운 기업을 만드는 그 투자도 왜 그걸 막을 이유가 뭐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 출자제한을 폐지를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출자제한제도를 다시 부활을 하게 되면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새로운 계열사를 만들어서 투자하는 일은 굉장히 불편하고 이제 못하게 되겠죠. 기업의 투자가 막힌다, 상당부분, 투자가 막힌다, 그 효과는 우리가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광균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 들어서 이제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되지 않았습니까?

김정호

네. 폐지됐었죠.

오광균

네. 그래서 어떤 효과가 있었고 국민들에게는 어떤 도움을 줬습니까?

김정호

네. 우리가 지금 재벌들에게 비난을 하는 게 계열사가 늘었다는 비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출자총액제한제도 … 재벌들이 막 계열사를 늘렸다는 거, 출자제한을 폐지했던 목적이 바로 계열사를 늘리라고 폐지를 했던 겁니다.

오광균

네. 일자리를 좀 늘리기 위해서.

김정호

네. 계열사가 늘어나야, 늘어난다는 것은 바로 투자가 늘어난 것이고 계열사에서 또 일자리가 늘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기업이 만들어지니까 당연히 거기서 사람을 고용을 한 거죠. 실제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09년에서 2010년 그 1년 동안의 변화를 보면요, 30대 재벌그룹이 원래는 2009년에 97만명을 고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의 경우에는 그게 7만명이 늘어나가지고 106만명으로 늘어났어요. 고용이 늘었다는 거죠. 그 같은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 전체 임금 근로자의 숫자는 3%가 늘었는데 30대 계열의 근로자 숫자는 9%가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고용이 늘어난 거죠. 투자도 늘었고.

오광균

네. 반면에 재벌이나 대기업들은 커진 반면에 이제 소득이 줄어드는 사람들은 더 많아지고 또 실업자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양극화가 심해지지 않았느냐, 이런 걸 이제 정치권에서 특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김정호

재벌 때문에 실업자가 생겼다, 참 그건 검증하기 굉장히 힘든 일 아닌가, 대기업들이 최대한 사람을 고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지금 106만명이 거기에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구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재벌들이 돈을 벌어가지고 근로자들에게 월급을 많이 줬죠.

오광균 

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재벌들은 돈을 훨씬 많이 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소득이 적은 사람들은 점점 더 소득이 적어져서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원론적인 얘기구요.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면 최근 이제 재벌에 대한 비판이 거세진 이유 중에 하나가 재벌2,3세들이 동네 빵집 같은 골목상권에 이제 침투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민들이 상당히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하나의, 양극화의 하나의 측면으로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김정호

그런데 재벌기업, 대기업이 무슨 빵집 같은 거 이걸 하는 거 모양이 참 안 좋습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인데 또 분명히 우리가 현실은, 상황 파악은 분명히 해야 될 부분은 지금 문제가 되었던 그런 빵집은 그건 사실은 호텔 빵집이었구요. 길거리 나온 건 아주 극히 일부분이었는데 이제는 앞으로 분명히 그건 절대로 그런 일은 아마 안 할 겁니다. 하지만 재벌기업 중에서 호텔사업을 하는 데들이라든가 또는 유통사업을 하는 데들은 예를 들어 호텔사업은 그 안에 음식점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당연히 고급음식점이 있어야 되고 그 안에 또 베이커리도 당연히 거기 들어가겠죠. 커피숍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은 아마도 계속 하게 될 것이고 할 수밖에 없다는 건 인정을 해주셔야 하구요. 그건 유통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통업도 크게 매장을 차려놨는데 그 안에 음식점도 들어가야 되고 뭐도 들어가야 되고 다 그렇거든요. 그런 게 외향상으로 보면 골목상권 하고 충돌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아무튼 그런데 아마도 이번에 아주 크게 뜨거운 맛을 봤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조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광균

자, 김 원장님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는 동안에 청취자 여러분이 질문도 하나 보내주셨는데,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어떤 비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어떻게 분류하고 있습니까?

김정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비율이요? 그 숫자만으로 따지면 대기업이 5% 미만일 겁니다. 대부분이 다 중소기업이죠.

오광균

그렇죠. 5% 대 95%.

김정호

네. 그런데 근로자, 거기서 일하시는 근로자들의 숫자를 보면 100만 대 한 2천만, 그 정도의 비율이 되겠죠.

오광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시행한 게 감세정책 아니겠습니까? 이 감세정책을 시행한 가장 큰 이유가 이른바 트리클 다운 효과라고 해서 대기업의 과실이 흘러넘쳐서 중소기업이나 서민들한테 돌아간다, 그래서 혜택이 좀 고루고루 돌아가는 게 좋겠다, 그런데 실제로는 부유층의 부가 중소기업이라든지 소비자에게 혜택이 전혀 돌아가지 않았다, 이런 어떤 불만이 많고 그런 시각이 많지 않습니까? 이 감세정책이 실제로 가져온 효과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정호

2010년의 경우, 2009년인가, 제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나라 전체 GDP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에 대해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4.2%입니다. 이건 우리나라, 그러니까 전체 OECD 국가 중에서 5번째로 높은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법인세가, 그리고 그 법인세의 비중이 2007년, 2008년에 비해서 2009년이 더 늘어났어요. 세율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수는 늘어났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세율이 아니고 세수가 얼마나 늘어나느냐 라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나라 살림 쓰고 그러니까

오광균

대신에 돈을 많이 벌면 아무래도 세금을 많이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정호

그렇죠. 많이 냈죠. 그리고 실제로 그래서 법인세수를 따져보면요, 상위 1%의 대기업들이 낸 법인세 비중이 전체 법인세의 80%를 차지합니다. 실제 데이터를 놓고 보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들 하고 상당히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광균

네. 어제 이 방송에 출연했던 민주통합당에 이용섭 의원은 왜곡된 조세체계를 정상화하겠다, 그러니까 법인세 감세도 완전히 원래대로 되돌려 놓겠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 들어서 19.3%로 낮아진 조세부담률을 21%까지 높여서 재정적자 규모를 좀 줄이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보십니까?

김정호

네. 저는 세금을 늘려야 된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건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복지재원은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세금을 늘리지 않으면 당연히 나라 빚이 쌓이게 되는 거고 그건 아주 나라가 재앙으로 가는 거니까 당연히 복지가 늘어나는 만큼 세금을 늘려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꼭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은 지금 부자증세를 가지고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라는 거에요. 왜냐하면 소득세의 경우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위 1%가 전체 소득세의 45%를 내고 있구요. 상위 10%가 전체 소득세의 80%를 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더 늘리기는 아마도 그렇게 쉽지가 않을 겁니다. 상위 1%가 전체 소득세의 50%, 60%까지도 내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것만 가지고 우리나라의 복지재정을 충당하기는 태부족인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세금 안 내는 사람들이, 소득세 안 내는 사람들이 전체의 40%입니다. 그분들에게도 어느 정도는 세금을 부과를 해야 되구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80%는 세금을 내게 해야 하고 중산층도 이제 소득세를 좀 많이 내셔야 그래야 복지재원이 충당이 되는 거죠. 물론 부자증세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마는 그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건 꼭 염두에 둬야 됩니다.

오광균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총선을 앞둔 정치권이 지금 앞다퉈서 재벌개혁을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상황에서 혹시 우려되는 점은 없는지 어떤 얘기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김정호

재벌개혁의 핵심은 아마도 오너의 간섭을 배제한 오너경영이 아니고 종업원들이 민주적으로, 근로자들이 민주적으로 경영하는 방식, 이런 걸로 가고 싶어 하는 것 같구요. 그러니까 오너의 영향을 배제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과 같은 선단식 경영을 못하게 하겠다, 이런 것도 분명히 뒤에 깔려있는 뭐라 그럽니까요, 논리라 그럴까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자, 선단식 경영을 깨겠다 라고 해보면요, 그러면 지금 그 떨어져 나가는 그 계열사들, 예를 들어 삼성그룹에 여러 개의 계열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절반 정도를 떼서 독립경영을 시키자 라고 했을 때 그 떨어져 나가는 그 계열사들의 종업원이 좋아하겠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투자한 투자자가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도대체 그렇게 해서 이익을 보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좀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거기 수십만 명의 투자자들이 주식을 ㄱ자고 계신 투자자들이 이해관계를 걸고 있는 것이고 또 수만 명의 근로자들이 또 거기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에게 반드시 먼저 물어봐라, 저는 그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그 다음에 그 오너경영에 대해서는 오너들이 그걸 간섭을 하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기분이 별로 좋지 않고 모양이 안 좋은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과거에 기아자동차를 한번 보시면 오너경영이 어땠는가 라고 하는 걸 그 효과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기아자동차가 소위 민주적으로 경영이 되어가지고 거의 노조에서 경영이 됐을 때 경영성적이 아주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IMF의 시초가 됐던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현대자동차가 인수를 하고 난 이후에 글로벌화한 아주 세계적인 기업으로 지금 발돋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모양으로 판단할 만한 것은 아니다, 얼마나 누가 했을 때 생산성이 높아지고 또 글로벌 마켓에서 더 잘 경쟁을 할 수 있을지 이것을 꼭 따져봐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광균

네. 이제 끝으로 김 원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중에 제가 통계를 좀 살펴보니까 상위 10대 그룹 2010년 매출이 756조원인데 전체 제조업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40%를 넘어섰는데요. 이게 2005년에는 비율이 34%였으니까 5년새 상당히 많이 늘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건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이 심화된 게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새누리당이라든지 민주통합당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던데, 어떻습니까? 이런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인정을 하시기는 하시는 겁니까?

김정호

그렇죠. 글로벌한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가지고 엄청난 수출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들였고 그걸로 인해서 분명히 규모가 커졌습니다. 그런데 그걸 매출액으로 과연 비교를 할 수 있는 건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 기준은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규모가 커진 건 분명한 사실이죠.

오광균

그렇지만 이제 다른 나라처럼 좀 대기업 중심이 아니고 중소기업 중심의 어떤 수출이라든지 이런 정책으로도 변환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호

중소기업들이 이제 수출을, 저는 대한민국 중소기업들이 지금 어려운 이유가 국내시장에만 지금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나타나는 이런 이중구조의 굉장히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수출은 잘 되는데 내수가 잘 안 되는 거에요. 그래서 수출하는 기업들은 대기업뿐만 아니고 중소기업도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수입도 그렇고 지금 생산 상황도. 그런데 내수기업들은 중소기업만 나쁜 게 아니고 대기업도 내수기업은 지금 상황이 아주 안 좋습니다.

오광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김정호

네. 감사합니다.       

오광균

네. 지금까지 자유기업원 김정호 원장으로부터 경제민주화, 재벌개혁에 대한 입장 들어봤습니다. 금요일에는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부의장 연결해서 새누리당의 경제공약, 재벌정책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