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성급한 재벌 때리기, 한국사회에 득보다 실”

"재벌세를 도입하면 장기적으로 재벌이 해체될 수도 있는데 과연 우리 사회가 이를 감당할 수 있을까. 굉장히 센 규제정책인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향후 논란이 커질 것이다." (서울대 김우진 교수)

　"최근 각종 기업 규제책을 살펴보면 공급자로서의 국민만 있을 뿐 소비자로서의 국민선택권은 사라지지 않았나 생각돼 우려스럽다." (대한상공회의소 전수봉 조사본부장)

　파이낸셜뉴스가 지난 7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정치권의 대기업 정책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개최한 전문가 좌담회에서 패널들은 정치인들이 총선과 대선에서 표를 얻기 위해 대안도 없이 성급하게 규제 정책을 쏟아내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오는 4월로 예정된 총선이 다가오면서 정치권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대기업을 규제하겠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치권의 대기업 규제 정책이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한다.

　지금까지 진행된 정치권의 대기업 규제 방향은 크게 네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 행태나 골목상권 진출 등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방안,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완화하는 방안, 재벌에 집중된 사회적 부를 분배하는 방안, 재벌의 연결고리를 끊어 총수 일가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방안 등이다.

　좌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정치권의 대기업 규제는 공감되는 부분이 일부 있지만 성급하게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자유기업원 김정호 원장은  "대기업 규제가 선거용으로 이용되면 위험하다"고 말했고, 중소기업연구원 김세종 박사는 "선거철에 나오는 재벌개혁 정책의 문제는 미래 청사진이 없다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특히 서울대 김 교수는 "대기업을 규제하는 정책을 만들기 전에 해당 정책이 야기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적으로 형성돼야 한다"며 "최근 논의되는 재벌세는 국내 재벌구조를 해체하고 미국형 단일 기업구조를 받아들이자는 것인데 현재 국민 사이에 미국형 기업구조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