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李대통령, 포퓰리즘 법안 제동

이명박 대통령이 부실 저축은행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등 정치권에서 추진되는 '포퓰리즘' 법안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저축은행 구제 특별법 등 불합리한 법안에 대해서는 입법 단계부터 각 부처가 적극 대처해 달라"며 "해당 법안들이 헌법에 위배되는 측면은 없는지, 입법화됐을 때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지 등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해서 적극 대응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는 정치권이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의식해 법 원칙과 상식을 벗어난 법 제정 추진에 나서고 있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우선 법 제정 과정에서 정부가 최대한 저지하겠다는 의미지만 최악의 경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시사한다.

이 대통령이 지적하는 법안은 저축은행 특별법안과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다. 이날 회의에서 이들 법안에 대한 김대기 경제수석비서관의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저축은행 특별법안은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에 5000만원 이상 예금했다가 피해를 본 경우 보상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은 카드 가맹점에 정부가 정하는 수수료율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미 이들 두 법안에 대해서는 소급입법이고, 자유시장 원칙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집권 후반기에 선거를 앞두고 민심에 영합하려는 정치권의 사정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킬 것은 지켜야 한다"면서 "청와대와 정부로서는 시장경제 질서를 지키기 위해 당연한 대응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동운 단국대 명예교수, 최광 한국외대 교수 등 경제 전문가 100여명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인들은 선심성 퍼주기식 공약 남발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지식인 선언'을 발표했다.

선언에는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국가의 재정과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되든 일단 퍼주고 보자는 식의 공약들이 줄을 잇고 있다"며 "특히 저축은행특별법은 정치적 이해를 위해서라면 경제원칙과 금융질서를 교란해도 상관없다는 식의 인기영합적 발상에 따른 것"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지식인 선언에는 매경포퓰리즘정책감시단에서 활동 중인 김종석(홍익대), 오정근(고려대), 최원목(이화여대), 현진권(아주대), 배호순(서울여대), 조동근(명지대), 김정래(부산교대), 김진국(배재대), 전삼현(숭실대), 황근(선문대), 최창규(명지대) 교수와 김정호 자유기업원장(간사) 등이 대거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