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남유럽처럼 재정 파탄 날 수도"

정치권에 대해 선심성 공약을 철회하라고 촉구한 95명의 경제 지식인들이 가장 우려한 것은 최근 남유럽 국가들이 겪고 있는 재정파탄이다. 마땅한 재원조달 계획도 없는 퍼주기식 정책이 현실화될 경우 국가부채 증가에 따른 심각한 재정적자로 국가부도 상황으로까지 내몰릴 수 있다는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 대표로 선언문을 낭독한 민경국 강원대 교수는 "올해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선심성 퍼주기식 공약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당장 인기영합적인 선심성 공약을 중단하고 국가 재정과 나라의 미래를 위하는 올바른 공약을 세우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지도자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민 교수는 이어 "여당인 새누리당은 정책실패와 인기추락을 모면하기 위해 야당의 포퓰리즘 공약을 뒤쫓기에 급급한 상황이고 야당인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의 선심성 공약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일단 정권을 잡고 보자는 식의 퍼주기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정근 고려대 교수는 "유럽의 재정위기에서 볼 수 있듯 국가재정 상황은 한 번 나빠지면 다시 되돌리기 힘들다"며 "구체적인 재원조달대책 없이 막무가내로 재정지출을 늘릴 경우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늘어나 결국 20~30년 후면 남미나 남유럽처럼 재정파탄의 상황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또 이날 선언에 동참한 경제 지식인들은 앞으로도 정치권의 선심성 공약과 포퓰리즘 정책을 감시하고 분석해 국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앞장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자유기업원은 이들 경제학자를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선거공약을 철저히 분석, 검증해 국민들에게 알려나갈 계획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 교수와 오 교수 외에 박동운 단국대 명예교수와 조영일 연세대 명예교수, 최광 한국외대 교수, 정인교 인하대 교수, 문형남 숙명여대 교수 등이 경제분야 전문가 95명을 대표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