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무조건 퍼주기 공약, 도를 넘어섰다”

‘선심성 공약 남발을 우려하는 지식인 선언’

경제 지식인 100여명이 정치권의 선심성 공약 남발을 비판하고 나섰다.
박동운 단국대 명예교수, 최광 한국외대 교수, 민경국 강원대 교수 등 경제 분야 전문가 95명은 13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선심성 공약 남발을 우려하는 지식인 선언’이 열렸다.

이들 경제계 지식인들은 “4.11 총선과 12.19 대선을 앞두고 여야의 선심성 퍼주기식 공약 남발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구체적 재원 마련 없이 쏟아내는 포퓰리즘은 그 빚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미래세대들에게 있어 범죄행위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새누리당은 정책 실패와 인기 추락을 모면하기 위해 야당의 포퓰리즘 공약을 뒤쫓기에 급급한 상황”이며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의 선심성공약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일단 정권을 잡고 보자는 식의 퍼주기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저축은행 특별법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자신의 정치적 이해를 위해서라면 경제의 원칙과 금융질서를 교란해도 좋다는 인기영합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재원 조달의 대책없이 막무가내로 재정지출을 늘리게 되면, 필연적으로 젊은 세대들의 세금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만약 세금을 늘리지 못한다면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늘어나 남미나 남유럽 국가들처럼 경제위기나 재정 파탄 상황으로 몰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선언에 동참한 지식인은 박동운(단국대), 최광(한국외대), 민경국(강원대), 오정근(고려대), 문형남(숙명여대), 정인교(인하대), 김이석(시장경제제도연구소), 김정호(자유기업원), 조영일(연세대), 최원락(한국경제연구원), 강규형(명지대), 곽태원(서강대), 권혁철(자유기업원), 김광동(나라정책연구원), 김광윤(아주대), 김만기(자유기업원), 김상겸(단국대), 김상호(호남대), 김승욱(중앙대), 김영봉(중앙대), 김영신(한국경제연구원), 김영용(전남대), 김영훈(바른사회시민회의), 김인영(한림대), 김우택(한림대), 김정래(부산교대), 김종석(홍익대), 김종화(덕성여대), 김진국(배재대), 김창배(한국경제연구원), 김행범(부산대), 김현종(한국경제연구원), 남정욱(숭실대), 노부호(서강대), 박경귀(한국정책평가연구원), 박효종(서울대), 배진영(인제대), 배호순(서울여대), 변양규(한국경제연구원), 복거일(소설가), 류근일(언론인), 설윤(한국경제연구원), 손재영(건국대), 손정식(한양대), 송원근(한국경제연구원), 신도철(숙명여대), 신석훈(한국경제연구원), 신종익(바른사회시민회의), 신중섭(강원대), 안재욱(경희대), 염돈재(성균관대), 오수근(이화여대), 오인식(상명대), 유동운(부경대), 유진성(한국경제연구원), 윤봉준(뉴욕주립대), 이규식(연세대), 이명희(공주대), 이문지(배재대), 이병기(한국경제연구원), 이성규(안동대), 이영환(계명대), 이인철(변호사), 이재하(남서울대), 이주영(건국대), 이지수(명지대), 이헌(변호사), 임병화(한국경제연구원), 임상오(상지대), 임주영(서울시립대), 윤용준(조지메이슨대), 전삼현(숭실대), 전용덕(대구대), 전우현(한양대), 정기화(전남대), 조경엽(한국경제연구원), 조동근(명지대), 조영기(고려대), 조주현(건국대), 조중근(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좌승희(서울대), 최강식(연세대), 최승노(자유기업원), 최원목(이화여대), 최창규(명지대), 한정희(대구대), 함귀용(변호사), 허희영(한국항공대), 현진권(아주대), 홍순영(중소기업연구원), 황근(선문대), 황상현(한국경제연구원), 황수연(경성대), 황인학(한국경제연구원) 황진수(원광대) 등 모두 95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