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與野 선심성 공약 남발 중단하라" 경제전문가 100명 촉구

최근 정치권의 선심성 공약 남발과 관련, 경제 분야 전문가 100여명이 한목소리로 여야의 무책임한 언행에 대해 즉각 중단할 것을 외쳤다.

　박동운 단국대 명예교수 등 학계 및 관련 분야 전문가들은 13일 오전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기영합적인 선심성 퍼주기식 공약이 여야 정치인들에 의해 남발되고 있다"고 우려하며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선심성 공약 남발을 우려하는 지식인 선언‘ 모임에서 "4.11 총선과 12.19 대선을 앞두고 여야의 선심성 퍼주기 공약 남발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이 가운데 재원 마련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공약은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또 "새누리당은 정책 실패와 인기 추락을 모면하기 위해 야당의 포퓰리즘 공약을 뒤쫓기에 급급한 상황이고 민주통합당은 한걸음 더 나아가 일단 정권을 잡고 보자는 식의 퍼주기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며 "특히 지난 9일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저축은행 특별법은 경제의 원칙과 금융질서를 교란해도 좋다는 인기영합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원조달 대책 없이 막무가내로 재정지출을 늘리게 되면 필연적으로 젊은 세대들의 세금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만약 세금을 늘리지 못한다면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늘어나 그리스처럼 국가부도의 길을 걸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이들은 "앞으로 얼마나 더 기가 막힌 정책들이 쏟아질지 걱정"이라며 "지식인들은 정치인들을 감시하고 분석해 국민들로 하여금 올바른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경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는 박 명예교수 외에 최광 한국외국어대 교수, 민경국 강원대 교수, 오정근 고려대 교수, 문형남 숙명여대 교수, 정인교 인하대 교수,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부소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