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사설] 정치권, 경제전문가들의 위기경고 듣고 있나

경제학 교수를 비롯한 경제전문가 95명이 정치권의 ‘선심공약남발을 우려하는 지식인 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를 앞둔 무책임한 선심성 공약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박동운 단국대교수등 경제전문가들은 성명서에서 “새누리당은 정책실패와 인기추락을 모면하기 위해 야당의 포퓰리즘 복지공약을 뒤쫓기에 급급하고 민주통합당은 일단 정권을 잡고 보자는 식의 퍼주기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 전문가들은 정치권의 복지공약을 실현하려면 세금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고 그렇지 않으면 국채발행으로 나라빚이 늘어나 재정적자로 남미나 남유럽국가들처럼 국가부도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로지 선거승리를 위해 표(票)퓰리즘 공약에 몰두하고 있는 정치권에 이같은 경고의 목소리가 들릴지 모르겠다.

민주당이 내놓은 공약을 보면 △초·중학 전학생 무상급식 △5세이하 전면무상보육 △전국민 무상의료 △군복무자 월급여 30만원지급외 별도의 사회복귀지원금 지급등이다. 이에 맞선 새누리당의 공약은 △초·중·고교생전원 아침 무상급식 △5세이하 전면무상보육외 5세이하 전계층에 별도의 23만원 양육수당 지급 △사병월급 40만원으로 인상 △고교과정 전면의무교육실시 등이다. 모두 현금이 투입되는 복지공약들이다. 정말 기가 찰 노릇이다.

지금도 무상급식, 만2세이하 보육비, 고령자 무임승차에 따른 지하철 적자누적을 둘러싸고 정부와 지자체간에 서로 돈을 더 못내겠다고 발뺌하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고 노무현 전대통령시절 미국과 전시작전권이양합의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매년 수조원의 국방비부담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스·스페인·이탈리아등 남유럽국가들이 스웨덴·핀란드·노르웨이·덴마크 등 북유럽국가들을 흉내 내 현금복지를 늘리다가 재정파탄을 맞은 것이 최근의 일이다. 또 북유럽국가들이 모두 900만이하 적은 인구에도 현금복지 폐해를 뒤늦게 인식, 지금은 복지혜택을 대폭축소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 흐름이다. 우리는 이와 거꾸로 가고 있다.

복지정책의 확대는 호경기에 펼치는 것이 경제적 원리다. 그래야 부작용을 최소화 할수 있다. 그것도 재정부담을 감안, 극히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 한번 실시되면 다시 거두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은 장기경기침체로 서민생활이 허덕이고 있다. 고령화와 통일에 대비한 재원도 마련해야 한다.

선심성 복지공약을 당장 중단하라는 정치권에 대한 경제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소귀에 경읽기가 돼서는 안된다. 정부가 중심을 잡을 수밖에 없다.

<논설위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