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뉴스 포커스] 여도 야도 ‘票 생각뿐‘… 경제 길을 잃다

美·유럽 기업 氣살리는데… 총·대선 앞둔 정치권은
국가·국민 미래 상관없이 선심정책에 기업 때리기
"제동 걸 장치·힘없어 문제"

대한민국 경제가 길을 잃게 될까 두렵다. 수출과 내수의 동반부진에 경제불안이 극심해지고 있는데 정치권의 포퓰리즘이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고 때문이다.

남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로 지난 1월 우리나라의 수출은 24개월 만에 19억달러 적자로 돌아섰다. 또 최근 한 민간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ㆍ4분기 소비자태도지수가 44.2로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9년 1ㆍ4분기 이후 최저치로 곤두박질쳤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기업활동을 돕기는커녕 무분별한 대기업 때리기와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 대기업만 때리면 총선과 대선에서 표를 끌어 모을 수 있다는 정치적 속셈만 있을 뿐 국가의 미래에는 관심조차 없는 듯한 모습이다.

그러다 보니 중국과 미국 등은 글로벌 경기침체에서 자국의 대표 기업들의 기(氣) 살리기에 정성을 다하고 있는데도 우리 정치권은 언제까지 역주행을 할 것이냐는 노여움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은 "(정치권이) 선거 때마다 표를 받기 위해 우왕좌왕하다 보니 기업들이 갈피를 못 잡고 있다"며 "재벌을 해체하자는 주장까지 나오는데 수많은 계열사와 직원ㆍ협력업체들은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얘기냐"고 비난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지금 정치권에 국민의 안위가 보이겠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더 큰 문제는 포퓰리즘에 기반한 대기업 때리기가 망국적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이 위험한 도박을 저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신규 순환출자 금지와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영역 진출 제한 강화, 대기업 내부거래 실태 정기조사, 하도급 부당행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순환출자 금지, 지주회사 규제 강화, 청년고용 의무할당제 등의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통합진보당은 아예 10대 재벌 해체를 외친다.

급기야 우리나라가 과거 아르헨티나와 필리핀, 지금의 남미 국가들의 전철을 밟게 될 수도 있다는 말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재계의 한 고위관계자는 "올해는 선거가 두 번이나 있어 연말까지 이런 정치권의 행보가 계속될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털어놓았다.

이에 서울경제신문은 5회에 걸쳐 ‘정치가 변해야 경제가 산다‘는 시리즈를 기획했다. 이제는 대기업 때리기와 선심 정책으로 표나 챙기려는 포퓰리즘 정치는 달라져야 한다. 그래야 경제의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