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공공지출10%증가하면 경제성장0.5%하락

공공지출10%증가하면 경제성장0.5%하락
자유기업원, 스웨덴 국회의원 요니 뭉크함마르 초청 강연 개최
 
박정대 기자 

 
경제 전문가 출신 스웨덴 현직 국회의원(Moderate Party) 요니 뭉크함마르(Johnny Munkhammar)는 자유기업원이 5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 19층 브람스홀에서 개최한 특별강연 <스웨덴 복지모델의 허와 실>에서 이와 같이 주장했다.

 
 요니 뭉크함마르는 강연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스웨덴의 성장과 번영은 1800년대 후반 경제적 자유가 보장되면서부터 시작됐다. 세금이나 정부규제가 1960년대 까지는 매우 제한 돼 있어 유럽은 물론 미국보다도 ‘세금압박(GDP 대비 조세총수입 비중)’이 낮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1960년대 후반부터 스웨덴은 사회주의 노선을 선택, 세금과 정부의 규제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1970년대 OECD 국가 중 4번째로 부유한 국가였던 스웨덴은 1990년대 초반 17위로 추락했다. 이 기간 동안 실질임금은 전혀 오르지 않았고 실업과 예산 적자가 증가했다. 그 결과 사회전체에 걸쳐 스테그플레이션이 만연했다.

1980년대 후반부터 사회주의 노선을 벗어나기 위해 자유시장 개혁을 추진한 스웨덴에서 이제 ‘큰 정부’는 옛말이 됐다. 스웨덴은 그동안 ▲중앙은행을 인플레이션 최대 2% 달성을 목표로 한 독립기관으로 확립 ▲교통, 우편, 통신 등 거의 모든 산업분야 규제완화 및 폐지 ▲공기업 민영화 및 정부독점 분야 경쟁 시스템 도입 등을 단행했다.

더불어 자본세와 법인세를 중심으로 세금을 줄이고 세율을 단순화 시켰다. 공공지출은 10년 전 GDP의 55%에서 현재 45%로 10%포인트 낮아졌다. 사회보험제도는 수혜 기준을 낮추고 기간을 제한함으로써 보다 엄격하게 운용, 수혜자들이 직업을 갖도록 동기를 부여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공공지출과 경제성장의 관계에 대한 경제학적 논의가 많이 이뤄져 왔다. 최근 연구들의 결론은 다른 요인들이 동일하다면 공공지출 증가는 경제성장을 낮춘다고 지적한다. 만일 공공지출이 10% 증가하면 경제성장은 0.5% 줄어든다.

한국도 스웨덴을 포함한 북유럽 국가들과 같이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다. 단 이를 위해서는 노동시장을 보다 유연하게 하고 세금과 공공지출을 줄여야 하며 기업가 정신을 고취시켜야 한다. 스웨덴 경제성장의 요인을 다시 강조하면 경제적 자유, 재정 건전성, 세금 인하와 공공지출 축소, 세계시장에 대한 개방 확대 등이다.

자유시장에서도 간혹 일자리가 없어진다. 하지만 이를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곧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며 이 같은 일자들은 없어진 일자리 보다 양질의 일자리로 평가된다. 스웨덴은 이를 ‘창조적 파괴’로 인식한다.

김정호 자유기업원장은 축사를 통해 "지방에 다니다 보면 쓰지 않고 낭비되는 공항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이 공항들은 정치인들의 포퓰리즘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로써 증거조차 남지 않은 세금 낭비 사례는 더욱 많을 것이다. 올 해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복지 공약들이 봇물 터진 듯이 밀려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 경제가 이런 공약을 충당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세금을 더 낼 수 있을지 걱정이다“라고 밝혔다.

김영배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부회장은 "사회 갈등을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는 정치권이 우려스럽다. 경제가 성장하고 복지에 대한 욕구가 커진 만큼 복지를 확대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경제 성장이나 재정과 관계없이 정치적 목적으로 복지 확대를 외치고 있어 우려스럽다. 부자와 기업에게 세금을 더 걷는 것만으로는 복지 재정을 충당할 수 없고 결국 국민들과 미래세대가 이를 부담하게 될 것이다. 낮은 노인 비중, 연금지출 비중, 낮은 경제소득 등 한국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경제규모나 생산성이 한국에 비해 상당히 높은 스웨덴 등 선진국들과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현재 한국의 낮은 연금지출의 자연증가분을 고려하면 수년 내에 선진국 정도의 복지 지출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형 복지를 마련해야 한다."고 축사를 전했다.

강연에 이어 이영훈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의 사회로 토론이 진행되며 민경국 강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이태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민경국 강연대 교수는 “스웨덴의 성공은 사회주의가 아니라 경제자유에서 이뤄졌다. 독일 라인강의 기적, 한국 한강의 기적 등은 경제자유와 시장경제를 빼고는 설명할 수 없다. 좌파는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이 복지 시스템이 잘 돼 있어 잘산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분명히 잘못했다. 또한 한국도 조세부담을 늘리고 복지를 확대해야 잘 살수 있다고 믿는데 이는 스웨덴의 경제자유도를 간과한 주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의 좌파는 사회적 결속과 통합을 위해 큰 정부와 복지확대를 주장하고 있는데 사회주의 노선을 걸었던 스웨덴의 사례는 어떤가, 또한 공공지출 확대를 막기 위해 어떠한 제도나 법을 갖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요니 뭉크함마르는 “70~80년대 스웨덴 사회주의 노선을 절대 배우지 말고 그 이전 스웨덴과 그 이후 스웨덴의 모습을 주목하길 바란다. 큰 정부와 복지는 스웨덴 사회 결속을 강화하지 않았다. 모든 사람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 것이 사회 결속을 가져 왔다고 생각한다. 또한 스웨덴은 공공지출을 제한하는 제도를 갖고 있으며 이 덕분에 2007년 40%였던 GDP 대비 공공지출 비중이 30%으로 줄었다”고 답했다.

이태진 연구위원은 “스웨덴은 복지가 잘 갖춰져 있는 국가이며 아직도 세금 부담률이 높은 보편적 복지 국가를 추구하는 국가로 평가된다. 아울러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높아 해고에 대한 두려움이 적고 쉽게 재취업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갖춘 것으로 보인다. 경제성장과 복지확대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인가와 같은 고민이다. 또한 스웨덴의 경우 복지제도와 더불어 기금 확충이 상당한 역할을 한 것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는데 이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요니 뭉크함마르는 “국가별 환경과 특성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타 국가의 성공적인 정책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스웨덴 복지 제도는 근로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여러 복지 서비스에 경쟁원리를 도입한다는 점이다”라도 답했다.

한편 요니 뭉크함마르는 2010년부터 스웨덴 보수당(Moderate Party)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스웨덴 ‘자유기업연합(Confederation of Swedish Enterprise)’, 자유시장경제 싱크탱크 ‘팀브로(Timbro)’, ‘유럽기업연구소(European Enterprise Institute)’ 등 다양한 경제기관에 몸 담아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