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아침급식 지원은 속보이는 票퓰리즘"

"아침급식 지원은 속보이는 票퓰리즘"
매경 정책감시단 '與野 주요 공약' 분석해보니…
주택금융공사 대출이자 경감 부작용 우려
출총제 부활·中企적합업종도 反시장적
기사입력 2012.03.05 17:33:03 | 최종수정 2012.03.05 20:43:49 

매일경제 포퓰리즘정책감시단은 19대 총선을 한 달여 앞두고 여야 각 정당의 선거 공약을 분석하기 위해 매경 본사 사옥에서 "4ㆍ11 총선 공약 분석 좌담회"를 개최했다. 정책감시위원들은 "미래 세대에 부담을 주는 포퓰리즘 공약을 차단하기 위해 시장경제의 파수꾼이 되자"며 결의를 다졌다. ＜박상선 기자＞

◆ 추방! 포퓰리즘 ◆

매일경제 포퓰리즘정책감시단이 여야 각 정당의 주요 공약을 분석한 결과 자유시장의 기본질서를 해칠 수 있는 정책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야 20개 공약 가운데 '시장질서 교란' 항목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중소기업ㆍ사회적 기업 취업자 채무 탕감(4.7점) △주택금융공사 대출이자 경감(4.6점) △대형마트 야간영업 정지ㆍ월 의무휴일 규제(4.6점) 등 3개 공약이 시장질서에 위배되는 대표적 공약이라고 정책감시위원들은 평가했다.

작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정치권을 뜨겁게 달군 '무상복지' 시리즈에 이어 4ㆍ11 총선을 앞두고는 부동산과 금융, 기업 공약을 중심으로 반(反)시장주의적 공약이나 편 가르기식 공약이 대거 등장하면서 우리나라의 미래 국가 경쟁력을 해칠 수 있다는 염려 섞인 전망이 속출하고 있다.

신현한 연세대 교수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신용을 관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의무"라고 전제한 뒤 "채무를 갚지 못한 사람에게 탕감을 해주면 남의 돈을 빌려 쓰더라도 중소기업에만 취업하면 된다는 잘못된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저축은행 피해자를 대상으로 법정한도를 초과해 피해를 보상해주는 특별법은 예금 보호의 기본질서를 근본적으로 허무는 대표적인 포풀리즘 정책으로 지목됐다. 또 가맹점 신용도에 상관없이 정치적 판단에 따라 수수료율을 정부가 규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여신전문금융업법도 금융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사회적 기업이란 개념도 모호할 뿐 아니라 특정 기업에 취업했다고 해서 채무를 탕감해준다는 것은 세금만 낭비하고 전혀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모든 초ㆍ중ㆍ고생들에게 아침식사를 제공하기로 한 것도 대표적인 인기영합 정책이다.

주택금융공사 대출이자 경감도 금융시장 질서를 해칠 수 있는 정책으로 분류됐다.

현진권 아주대 교수는 "주택금융공사를 통한 대출이자 경감은 자본 배분에 심각한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며 "대출받기를 원하는 소비자가 주택금융공사로만 몰리면 어떻게 선별해서 대응할 것인지 사후 대책이나 부작용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공약"이라고 지적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연구위원은 "신용질서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할 경우 시장 기능이 반드시 왜곡된다"며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경제위기를 초래하는 단초가 될 수도 있다"고 염려했다.

각급 지방자치단체가 도입 중인 대형마트 야간영업 규제 정책에 대해서도 소비자의 선택권을 박탈하고 시장질서를 위배할 수 있다는 염려 목소리가 많았다.

김정래 부산교대 교수는 "대형마트에 대한 야간영업 제한 조치는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에게 오후 8시 이후에는 학교 도서관이나 실험실습장을 이용하지 말라는 부당한 조치나 마찬가지"라고 비유했다.

전삼현 숭실대 교수는 "소상공인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소비자의 불편을 크게 초래할 수 있는 대표적 정책이지만 선거 결과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밖에 민주통합당이 내놓은 '300명 이상 사업체에 미취업자 고용 의무화'와 '전월세 상한제 도입ㆍ장기공공임대 비중 15%로 상향' '출총제 부활과 중기적합업종 위반 형사처벌 강화'도 대부분의 평가위원에게서 4.5점 안팎의 높은 점수를 받아 시장질서를 교란시킬 수 있는 대표적 공약으로 지목됐다.

김진국 배재대 교수는 "전월세상한제도가 도시를 슬럼화시키는 정책이라는 사실은 이미 많은 나라에서 증명되고 있는데 정치권이 서민층 표심을 의식해 공약으로 급조했다"고 지적했다.

오정근 고려대 교수도 "과거에도 서민주택 분양가상한제도를 도입했다가 전세대란이 초래된 바 있다"며 "임대주택을 인위적으로 할당할 경우 오히려 서민주택 부문에서 공급 차질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채수환 기자 / 안병준 기자]